[후기] 상생복지 위하는 반려동물 중성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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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2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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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중성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

- 서울시 돌봄 취약층 대상 중성화 지원사업 성과보고 심포지엄 후기 -





반려동물이 가족으로 받아들여지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평생 반려의 길은 여전히 너무 멀고 국내 유기동물 문제는 심각합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이같은 현실에서 돌봄 취약층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카라는 서울시 동물의료서비스의 일환으로 중성화 지원 사업을 수행하며 돌봄 취약층을 경제적 요인, 인적/심리적 요인, 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 접근해 보았으며, 그 결과 취약가구(저소득층/애니멀 호더)와 취약지구(재개발) 동물 돌봄에 대한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26일, 8개월 간 진행된 본 사업의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의 전진경 상임이사는 이미 동물복지 문제가 사회적 주요 의제로 자리 잡혀 있는 과정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재개발 지역 등 어려운 상황 하에서 벌어지는 동물 문제가 종종 노출됨에 따라 적합한 보호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의 돌봄 취약층을 대상으로 한 중성화, 동물등록 등 지원사업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 예방적 활동을 이행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동물보호사에 큰 발전을 이끈 활동”으로 평가했습니다. 



본 사업의 협력기관으로 함께 한 마들종합사회복지관의 차현미 관장은 동물복지가 곧 사람복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동물과 사람이 함께 잘 사는 것을 꿈꿨다고 운을 떼며, “반려동물가정과 비반려동물 가정과의 갈등을 풀고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예측하여 방법론을 마련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의 공존사회로 한 단계 들어설 것”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나고 있는 동물과 그 곁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 모두를 아우르는 정책으로 나아가는 데 본 사업의 역할이 중요함을 언급했습니다.  

 

반려동물 중성화는 이미 선택이 아닌 필수


서울시 중성화 지원 사업을 이끈 카라의 김현지 정책팀장은 발제를 통해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먼저 돌봄 취약층에 대한 기준을 △경제적 요인에 따른 저소득층, △인적/심리적 요인에 따른 애니멀 호더, △환경적 요인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지역으로 구분하여 대상을 명확히 했습니다. 저소득층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30% 이하)를 포함하여 최저생계비의 200% 미만(중위소득 60% 이내)의 반려인 가정으로 제한하되, 일부 동물등록의 경우에 한하여 세 가지 조건중 어떤 것도 충족하지 않는 일반 시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정량적 성과로서 11월 12일 기준으로 363마리의 중성화 수술, 322마리의 건강검진, 383마리의 동물등록을 진행하여 총 1,068건의 동물 의료서비스가 이행되었고,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지원대상 건수가 좀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약가구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도 공유되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취약가구의 삶과 이미 밀접한 반려동물의 존재를 드러내는 한편 취약가구가 적정한 동물 돌봄에 있어 어떤 애러사항이 있는지 들여다볼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취약가구 신청자 198명 가운데에는  애니멀 호더가 존재했으며 이러한 애니멀 호더의 특징을 중심으로 애니멀 호더 위험군을 추려낼 수 있었습니다. 접근을 달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흥미롭게도 애니멀 호더 위험군은 본 사업의 저소득 기준을 거의 대부분 충족하였습니다. 


※ 애니멀 호더(Animal Hoarder)란, 키울 능력을 넘어서 과도하게 많은 동물들을 키우는 사육자를 의미하며, 애니멀 호딩은 또 다른 동물학대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가구당 적게는 3마리에서 많게는 25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애니멀호더 위험군 가구 중에는 의도적으로 양육 마리수를 숨기는 경우, 동물이 보호자 손을 타지 않아 포획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중성화가 되지 않아 자체번식이 되풀이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너무 좁은 공간에서 너무 많은 동물들을 사육하는 환경은 동물뿐만 아니라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 모두에게 해로운 위생문제가 관찰되었고, 이웃과의 갈등도 고조되어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 적지 않았습니다.


본 사업을 통한 중성화 등 의료적 지원이 없었다면 사업단이 만난 취약가구와 취약지구는 벌써 돌이킬 수 없는 유기문제와 동물 방치, 갈등을 양산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는 반려동물 중성화가 우리사회에 이미 ‘선택이 아닌 필수’ 임을 시사합니다. 김현지 팀장은 돌봄 취약가구에 대한 중성화 비용 지원 및 의료와 돌봄 교육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의료기관/전문가의 도움이 뒷받침된 행정기관의 돌봄 취약층 대상 정책 수립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돌봄 취약가구의 반려동물이 믹스보다 품종 비중이 높은 측면을 볼 때 펫샵 또는 브리딩이 돌봄 취약층의 문제심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