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가 선정한 2019년도 대한민국 10대 동물뉴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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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2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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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BEST 5


BEST 1. 개 전기 도살 유죄 판결

 

올해 개식용 종식을 위한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1219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전기 쇠꼬챙이를 이용한 개 전기 도살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파기환송심 최종 선고에서 개식용 산업에 만연한 사제 전기쇠꼬챙이 도살이 전살법과 다르며 고통의 최소화는커녕 동물을 매우 고통스럽게 죽이는 잔인한 방법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개 전기 도살이 국제사회규약 및 미국수의사회에서 제시하는 인도적인 방법에는 합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본 행위가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로 인정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2017년도 1심과 2심에서 도살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쇠꼬챙이를 개의 입에 물리고 전기를 흘려보내 도살하는 방법이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전살법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동물보호법 81항의 잔인한방법이 아니라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대법원은 해당 도살 방법의 허용이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 대상 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 종합적 고려가 필요함을 언급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그리고 1년여 간의 공판 후 20191219일 재판부는 행위의 잔인성을 인정하면서 개식용 산업에 만연한 전기 도살 행위에 대해 동물보호법 상의 학대행위로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비록 100만원의 벌금과 2년 선고유예를 받았지만, 이로써 개식용 산업 안에서 암묵적으로 자행되어온 개 전기 도살이 학대 행위로 판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를 감전 도살하는 행위가 더 이상 묵과되지 않고 동물학대 행위로서 엄중히 다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구포 개시장 폐업과 더불어 올해 개식용 종식에 보다 한걸음 다가간 희망찬 소식이었습니다.

 

BEST 2. 구포 개시장 철폐

 

20197, 부산의 구포 개시장은 71일을 기점으로 시장 내 살아있는 동물의 전시 및 동물 도살이 금지되고, 12일부터 지육 판매 등 모든 영업이 종료되었습니다. 부산 구포 개시장은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로, 개식용 산업의 주요 거점 중 한 곳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개시장으로서 성업하면서 개를 포함한 많은 동물들이 희생되고 학대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개시장이 폐쇄된 것은 의미가 남다른 소식입니다.

 

구포 개시장의 폐업은 시민과 개인 활동가, 동물보호단체, 지자체 각자가 제 역할을 다하며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시민들과 개인 활동가들은 갖은 노력을 통해 구포 개시장을 폐업으로 이끌기 위한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카라, 동물자유연대,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KOREA)은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상을 추동하고 행정대집행과 동물 구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 지자체와 상인들간 합의로써 해당 시장의 개식용 영업을 완전히 종료하는 최초의 사례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BEST 3. 애린원 철거


2019925일 국내 최대의 사설보호소였던 애린원이 철거되었습니다. 사실상 보호소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그곳은 유기견들의 지옥과 같았습니다. 중성화 수술 및 개체관리가 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개체수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적절하게 위생과 질병 등 관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결국 보호소로서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고 끊임없는 번식과 죽음만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몇 년간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애린원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해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법적으로 애린원의 강제 철거를 이끌어 냈습니다. 925일 법원 집행관과 경찰은 수의사, 동물단체들의 참관 하에 애린원에 진입하여 강제 철거를 진행하였고 그 안의 개들을 구조하였습니다. 카라도 봉사대를 구성하여 애린원 현장에서 구조된 개들의 보호를 도왔습니다.

 

애린원의 철거는 ‘‘사설보호소에서 보호라고 말하며 이루어지는 동물에 대한 방치는 보호가 아닌 생명을 위협하는 지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복되고 있던 악순환을 긍정적으로 해결한 사례였습니다.

 

BEST 4. 동물학대 실형선고 시작

 

동물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 처벌이 사회적으로 요구되면서 올해 비로소 실형이 선고되기 시작했습니다. 201911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길고양이 살해범에 대한 6개월 실형선고와 법정구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2일 반려견을 투견으로 이용한 학대 행위에 대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6개월 실형선고와 법정구속이 이어졌습니다.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검사의 실형 구형은 이후로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길고양이 살해범에 대해서 재판부는 범행수법의 잔혹성과 생명 존중의 태도를 범인으로부터 찾을 수가 없으며, 범행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음을 지적하며 6개월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신의 반려견을 투견으로 이용한 학대범에 대해서는 도박이나 유흥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서 동물보호법에 따라 6개월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동물학대에 대한 실형선고는 사회적 감수성이 변화함에 따라 동물 학대가 엄중하게 다루어져야하는 문제로 사법부가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반가운 실형 선고 소식들이지만 아직은 미약합니다. 지금도 많은 동물들이 학대받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물 학대를 멈추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욱 엄중하게 동물 학대가 법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BEST 5.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철회

 

올해 9, 이명박 정부 때부터 추진되어 온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사실상 중단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카라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란 이름으로 사업의 부적격성을 외쳤습니다. 20182월에는 설악산국민행동과 동물권연구단체 PNR은 사업구간에 사는 산양 28마리, 산양 연구가와 함께 케이블카 사업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산양의 서식지가 파괴되는 것에 저항하며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저지하고자 했습니다.

 

산양은 야생생물법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를 받는 종입니다. 설악산의 케이블카 사업은 산양의 생태에 악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산양의 목소리를 대신해 산양의 서식지와 생태보다 케이블카가 앞서는 것이 아님을 알리며 야생동물의 생존권을 위한 행동을 이어왔습니다. 결국 20199월 설악산의 자연환경과 동식물 생태 및 생물 다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케이블카 사업을 중지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오랜 투쟁 끝에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백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소식은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사업, 타당성이 결여 된 채 무분별하게 개발을 추동하는 사업은 더 이상 우리사회가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2019 WORST 5


WORST 1. ASF 아프리카 돼지열병 : 살처분 대학살극, 붉은 핏물의 강

 

지난 1112일 매우 경악스러운 사진이 뉴스를 통해 전해졌었습니다. 연천의 강이 빨간 핏물로 변해있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방역대책으로 연천에서만 12만 마리 돼지가 무차별 살처분 되었고, 살처분된 돼지의 피가 임진강에 흐르고 트럭에서 흘러내린 피는 인근 토양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무서운 상황은 ASF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방역 대책이 오류투성이임을 증명했습니다. 과학적인 근거 없이 이루어진 살처분과 법적인 방역대 기준을 넘어서서 설정된 행정구역 기준 내 전체 살처분, 심지어는 반려 돼지까지의 무차별 살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무차별한 살처분 대학살극은 학살된 사체들을 더 이상 처리할 수 없을 만큼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엉터리 살처분은 세금이 낭비되고 환경오염의 재앙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되돌아오는 재앙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방역을 위한 무차별 대학살은 야생멧돼지에게 넘어가 적절한 기준 없이 무차별 수렵이 이루어지고 ASF가 발병하지 않은 지역의 멧돼지까지 마구잡이로 학살하는데 이르렀습니다.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ASF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방역 대책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당국의 방역 시스템에는 단순한 방식으로 무차별한 살상, 생명 유린 그리고 비효율적 방역으로 인한 세금의 낭비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차별 살처분 방식의 방역을 멈추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역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WORST 2. 이병천 서울대 교수의 불법적 동물실험 : 사역견과 개농장 개들의 죽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