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 #159 개식용이 없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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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의 첫번째 카라레터를 '마침내 개식용 종식!'이라는 반가운 소식으로 보낼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요! 지난 20여년 간의 활동이 뜻깊은 결실을 맺기까지는 무엇보다 $%name%$님의 응원과 지지가 큰 힘이었습니다. 2024년 한 해에도 언제나 따뜻하고 다정한 기운이 $%name%$님 곁에 함께 하길 바라겠습니다🍀

#개식용종식 #모든개는반려동물
굿바이, 개식용👋

동물권 운동에 기념비적 역사가 새로 쓰였습니다! 1/9 국회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이 재석의원 210인 중 찬성 208인, 기권 2인으로 압도적인 찬성을 얻어 통과된 것입니다.

소위 식용개 농장과 도살장 등을 폐쇄하며 개들을 위해 달려온 시민들과 동료 단체에 감사를 전합니다. “완전한 개식용 종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카라는 묵묵히 그리고 기민하게 협력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개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 무엇이 달라지나

🔺금지 및 처벌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한 자, 개의 사체를 유통/판매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실태조사 (공포한 날부터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개사육농장 운영현황,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운영현황, 개식용 식품적갭업자 운영현황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규 영업 금지 (공포한 날부터 시행)

개사육 농장, 개 도살장, 개 사체 유통 판매업소 및 보신탕, 건강원 등의 신규 영업 금지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고 및 이행계획

농장주, 도살자, 유통상인, 보신탕 판매업자는 관할 지자체에 시설 정보 및 영업사실을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신고한 자는 전업 또는 폐업 사항을 포함한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출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년의 유예기간은 그들의 행위를 묵인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법률안 공포 이후 3년간 정부와 각 지자체는 개식용 산업의 완전한 종식을 이끌기 위해 전폐업을 빠르게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동물을 볼모로 터무니없는 지원을 요구하는 개식용 산업계의 입장을 수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개식용 종식 특별법 법률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