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 수립 촉구 시민 서명 마감 안내

2,708명의 서명이 모아졌으며 12월 8일 양형위원회 위원장께 전달 예정입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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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범죄 강력 처벌을 위해서는 양형기준 마련이 시급합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동물범죄 양형기준 방향성을 논하고 조속히 수립하도록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함께 <동물범죄 양형기준 수립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본 토론회에 양형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고, 이 날 여러분들의 서명을 위원장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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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는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인정된 피고인에게 법에 정한 형벌을 선고합니다. 징역이나 벌금형의 감경·가중요소, 또는 집행유예를 정함에 있어 ‘양형기준’이 작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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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은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서 설정됩니다.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 설정과 관련된 정책을 연구하고 심의합니다.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범죄 발생빈도가 높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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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성범죄, 아동학대 등 주요 범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그에 따라 판결이 선고됩니다. 예를 들어 살인 범죄는,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였거나, 범행이 계획적인 경우, 수법의 잔혹성, 사체 손괴 등이 ‘가중요소’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