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범죄 양형기준 수립촉구 시민 서명 요청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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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29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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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수립 촉구 시민 서명 마감 안내

2,708명의 서명이 모아졌으며 12월 8일 양형위원회 위원장께 전달 예정입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물학대 범죄 강력 처벌을 위해서는 양형기준 마련이 시급합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동물범죄 양형기준 방향성을 논하고 조속히 수립하도록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함께 <동물범죄 양형기준 수립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본 토론회에 양형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고, 이 날 여러분들의 서명을 위원장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동물학대는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인정된 피고인에게 법에 정한 형벌을 선고합니다. 징역이나 벌금형의 감경·가중요소, 또는 집행유예를 정함에 있어 ‘양형기준’이 작용하게 됩니다.

양형기준은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서 설정됩니다.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 설정과 관련된 정책을 연구하고 심의합니다.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범죄 발생빈도가 높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살인, 성범죄, 아동학대 등 주요 범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그에 따라 판결이 선고됩니다. 예를 들어 살인 범죄는,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였거나, 범행이 계획적인 경우, 수법의 잔혹성, 사체 손괴 등이 ‘가중요소’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