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뉴스브릿지 - 길고양이 학대 사건, 동물보호법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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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1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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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 뉴스브릿지>- 길고양이 학대 사건, 동물보호법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동물의 법적 지위가 '물건'에 불과한 우리의 현실에서 동물학대는 재물손괴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고, 보호자가 없는 길고양이나 야생동물의 경우 똑같은 학대 범죄가 발생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에서는 지난 9월 14일 방송된 <EBS 뉴스브릿지>에서 카라에서 고발 진행 중인 포항 동물범죄 사건들의 심각성을 알리고, 실형 선고를 찾아보기 어려운 국내 동물학대 범죄 판결의 특징,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민법 개정의 중요성, 학대자의 소유권 제한과 동물사육 금지처분의 필요성, 동물학대 예방 교육 등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내일 9월 20일 폐양어장 고양이 학대사건 정 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리며, 9월 21일에는 데스노트까지 기록하며 고양이들을 연쇄 살해하여 사체를 초등학교 앞에 목매달아 둔 김 모씨에 대한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카라에서는 각 사건마다 법원 앞에서 강력 처벌과 정부의 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포항 폐양어장 학대 사건 : 9월 20일(화) 14시 1심 선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6호법정 (13시 법원 앞 기자회견)

➡️ 포항 고양이 연쇄 살해 사건 : 9월 21일(수) 14시 1심 선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호법정 (13시 법원 앞 기자회견)

➡️ 한강공원 협박 편지 사건 : 9월 22일(목) 10시 1심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405호법정 (9시 법원 앞 기자회견)

➡️ 창원 고양이 '두부' 살해 사건 : 9월 23일(금) 10시 1차 공판, 창원지방법원 126호법정 (10시 30분 법원 앞 피케팅)

카라에서는 대응을 맡은 사건의 재판 과정을 모두 일일이 모니터링 하며 법적 단계마다 카라 동물범죄 전문위원회 검토, 의견서 제출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대처와 처벌 수준은 곧 생명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수준을 비춰주는 지표입니다. 특히 사법부는 어린 학생들조차 잔혹한 동물 살해 현장을 목격해야 하는 국내 현실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이제라도 동물학대 범죄를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기자회견과 피케팅 등에 시민 여러분께서 참여해 주신다면, 보다 많은 이들이 동물 범죄에 관심을 갖고 행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고하게 희생된 동물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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