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동물복지 증진 위한 시민의 요구를 21대 총선 공약으로 반영하라 (+ 정책 제안서 첨부)

  • 카라
  • |
  • 2020-03-17 14:16
  • |
  • 494

[기자회견문]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시민의 요구를

21대 총선 공약으로 반영하라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 받아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거니와 지금 전 세계는 기후위기와 코로나19 등 인수공통질병 확산으로 인한 지구적 위기 속에서 사람-동물-환경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할 수 있는 올바른 관계 설정을 요구 받고 있다. 중국이 재래 야생동물 시장에 대한 폐쇄 조치를 단행하고 있음이 시사하듯, 동물의 무단 도살과 무분별한 식용 거래는 동물의 생명권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물론 바이러스 전파와 같은 사회적 위험을 가중하는 일이기도 한 것이다.

 

동물과 사람, 환경 모두가 함께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며 우리가 원하는 생명존중 사회의 실현과도 일맥상통 한다. 오는 415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결성된 <동물권 총선 대응연대>는 동물권의 선진적 도약과 생명존중 대한민국의 실현을 각 정당과 후보들의 공약으로 반영시킬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동물권 총선 대응연대>는 동물보호의 증진과 생명존중 사회의 정착을 위해 다년간 헌신적으로 종사해 온 국내 18개 동물보호단체의 연대단위로, 심사숙고하여 마련한 정책 제안서를 각 당에 전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가 원하는 건 제대로 된 방향설정과 뜨거운 염원 속에 이뤄진 약속의 이행, 그리고 공약이행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이다. 청와대 국민청원만 하더라도 최근 2년간 100만 명 이상이 동물보호의 강화를 간절히 바랐다. ‘동물에 대한 임의도살 금지’,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 제외’, ‘동물학대 강력처벌 및 재발방지2018년도, 2019년도에 모두 5건의 청원이 각각 20만 명이 넘는 지지를 받았던 것이다. 청와대 공식답변의 기준인 20만 돌파 청원만 살펴봐도 이러할 진데 20만 미달 청원, 아울러 여러 직면한 문제들 속 일상의 바람까지 모두 합한다면 동물보호에 대한 열망이 오죽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와 동물의 복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몰지각한 이용은 멈추지 않고 있다. 이러한 행태가 극에 달하여 위험사회를 조장하기에 이르렀음에도 정부는 동물보호 책임주체로서의 적극적인 역할 대신 많은 경우 방관하거나 오히려 동물이용을 부추기는 모습을 보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국회 역시 다르지 않았다. 종료를 앞두고 있는 20대 국회에서는 시민사회의 요구 속에 동물권이 도약할 수 있는 여러 동물보호 법안들이 발의되었으나 이 법안들은 발의만 되었을 뿐 국회 소관 상임위의 안건심사 대상에도 오르지 못한 채 외면되고 말았다. 심지어 두 번 연속 20만 명 이상이 국민청원에 동의한, 임의도살 금지법, 개를 가축서 제외하는 축산법 개정안, 음식쓰레기 동물급여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과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민법 개정안마저도 자동폐기를 기다리고 있다. 통탄할 일이다.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다 되어가건만 한국에서 동물은 여전히 '사람보다 못한 존재'로 치부되며 생명의 가치가 경제적 가치 뒤로 밀리고, 너무나 자주 혐오의 희생양으로 전락해 버리고 있다.

 

헌법에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민법상 물건으로 되어 있는 동물을 생명으로 재정의 하는 것,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학대의 끝단인 도살을 법에 근거하지 않는 한 원천봉쇄하고 무단 임의도살부터 사회적 범죄로서 엄단해 나가는 것. 오늘날 동물보호의 새출발은 이러한 과제들로부터 시작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각 정당과 후보가 <동물권 총선 대응연대>의 제안서를 채택하여 동물권 공약을 선언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부디 시대정신에 걸맞는 책임감 있는 입법활동으로 국회에서부터 동물권이 도약하길 바란다. <동물권 총선 대응연대>는 각 정당의 답변을 공개하는 등 동물이 생명으로 존중받는 사회를 이룩하고자 하는 수많은 유권자들과 함께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20317

 

동물권 총선 대응연대

(18개 단체/가나다순)

 

곰보금자리 프로젝트, 나비야사랑해, 다솜, 대구동물보호연대,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동물구조119, 동물권단체 하이,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보호단체 행강,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을위한행동, 동물자유연대,

버려진동물을위한수의사회,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비글구조네트워크, 생명다양성재단, 전국동물활동가연대





[동물권 총선 대응연대 제안서]


핵심 공약
  • 헌법에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 명시로 생명존중 사회로 도약(헌법)
  • 민법상 물건과 구분되는 동물의 법적 지위 보장(민법)
  • 모든 동물의 임의도살 금지로 동물학대의 법적 사각지도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