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먹이로 유인한 뒤 포획틀 채 갯벌에 감금 학대

- 광양경찰서, 증거 부족하다며 '죽일 목적의 포획' 혐의만 인정

동물권행동 카라는, 광양시 태인동 명당공원에서 고양이를 연쇄 살해한 성명불상자를 지난 4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었습니다. SBS 궁금한 이야기Y에도 제보하여 제작진과 소통했습니다. 궁금한 이야기Y 제작진은 광양시 일대에서 고양이를 포획한 A씨를 찾아냈습니다(25년 5월 2일 731회 방영분).

✔하지만 광양경찰서는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는 증거 불충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고양이를 '죽일 목적으로 포획'한 혐의만 인정하여 박 씨를 검찰 송치했습니다.

🔎광양 고양이 무단포획 학대 사건 혐의 요지

🔹인정 : 죽일 목적으로 '포획한 행위' (동물보호법 10조 3항 3호)

🔹불인정 :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 (동물보호법 10조 3항 2호)

👉검찰은 박 씨에게 벌금 5백만원의 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약식 처분이란?

▪ 피의 사실 및 죄증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참석해야 하는 정식재판이 아닌, '불출석 서류 재판'

▪ 재판부는 피고인 출석 없이 수사 기록만으로 사건을 검토

▪ 피의자는 약식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아 관할 검찰청 징수계를 통해 벌금 납부

🔥카라는 이번 사건의 경찰 초동대응 부실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고양이 사체를 시민이 발견하고 경찰에 알렸으나, 당시 경찰은 "순찰하며 2개월 전에도 봤었다"고 가볍게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는 경찰이 사체를 발견한 2개월 전 인지수사를 시작하지 않았고 용의자 추적 골든타임도 저버린 직무유기입니다.

정부는 동물학대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공표하고 있지만, ✔정작 일선 경찰들은 동물학대 범죄에 무관심할 따름입니다. 학대자 박 씨에게 내려질 최종 형량 업데이트되는 대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현재 재정 악화로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카라가 계속해서 동물학대 대응 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후원으로 함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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