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통과 촉구! 국회 앞 1인 시위 - 23일간의 기록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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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6-1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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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통과 촉구!

국회 앞 1인 시위 - 23일간의 기록



지난 5월 한달간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보호단체 행강, 동물자유연대, 동물권단체 하이,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을위한행동,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부산길고양이보호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11명의 시민들이 뜨거운 날씨 속에서 피켓을 굳게 잡고 때론 지나가는 국회의원 이름을 부르며 관심과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5월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1차례 열었으나 본 민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생ㆍ개혁 법안들 중 본 민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는데에 여야 원내대표가 이룬 4ㆍ4합의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가는 21대 국회가 만료됨으로써 본 개정안은 그대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법제사법위원회는 여전히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6월로 넘어왔습니다. 우리사회 곳곳에서 물건처럼 방치된 동물들의 신음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제대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고유법안이자 비상식을 상식으로 바로잡는 본 개정안을 조속히 심사하고 통과시켜 주십시오! 


동물권행동 카라는 법사위가 움직이도록 행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힘이 필요할 때 다시 한 번 요청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