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견협회가 카라를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한 사건 진행경과를 알립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대법원으로 갑니다.

2년 전인 2023년 3월, 육견협회는 카라를 상대로 대형 로펌을 선임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형사고소 18인, 민사고소 20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였습니다.

우리나라 농식품부는 식용‘개농장’학대를 낳고, 환경부는 음식쓰레기 제공으로 영업을 지원해왔습니다. 유일한 규제는 ‘가축분뇨법’에 의한 신고의무 하나, 그러나 이마저도 지키지 않는 불법 개농장 천지였습니다.

카라는 2005년부터 개농장 현장 조사를, 2014년부터는 초대형 개농장 설립저지 실력행사를 시작하며 개식용종식 준비를 본격화, 2017년부터 전국 개농장 조사를 시작했고 2021년부터는 여러곳의 도살장/경매장 급습 조사와 구호 활동을 했습니다.

카라는 높아진 개식용종식 여론에 따른 시민 활동 지원을 위해, 환경부 소관 ‘가분법’에 의해 집계된 소위 ‘합법’ 개농장들의 ‘사업장 주소’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육견협회는 카라의 활동으로 개농장의 1/3이 폐업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들어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개농장의 업장 주소와 개농장주의 주소가 동일한 경우가 있어 개인정보가 특정되어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육견협회는 카라에 대해 형사고발만 2번에 재정신청까지 했으나 2024년 6월 모두 무혐의 종결, 2025년 1월 재정신청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항소와 강제조정 끝에 개농장에 각 1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카라는 국가가 저버린 동물학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고 지금도 다수의 구조 동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잘못된 법제도가 여기에 기생한 육견협회보다 더 나쁩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전기개도살 무죄 판결에 저항해, 결국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으며 이를 계기로 경기도 특사경이 전기개도살을 동물학대로 적발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 상고 결과는 장담할 수 없지만 카라는 상고를 결정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카라는 ‘개식용종식’국면에서도 여전히 도살되는 수많은 생명들을 잊지 않을것이며, 이번에도 옳은 일, 동물권단체로서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설사 지더라도 그 과정이 역사에 기록되도록 하겠습니다.

✍️ PS :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고등법원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외에도, ‘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가명정보’까지도 개인정보로 엄히 보았습니다.

카라는 개인정보를 침해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개농장 업장 정보와 개인정보가 일부 일치하는 것을 사전에 알 수 없었습니다. 신고 개농장 정보 공개 이외에도 불법 개농장을 변별하는 캠페인이 가능했으며, 피해를 예상할 수 있었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님을 적극 소명할 것입니다.

카라의 동물학대 대응 활동은 유효한 결과를 도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학대자 고발과 처벌은 물론 구조적 학대의 철폐에도 누구보다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