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행동 카라는 진짜 개식용 종식을 위해

대법원으로 갑니다.

개식용 종식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변화가 아닙니다.

➡️2016년 카라는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개식용 종식을 위한 법규 안내집」을 발간했습니다. 개농장과 개도살, 음식물류 폐기물 급여, 가축분뇨 문제 등 개식용 산업 전반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를 정리하고 시민들이 직접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 2017년 전국 개농장 실태조사를 통해 개농장의 존재와 규모를 처음으로 사회에 드러냈습니다.

✅️ 2019년 카라는 시민들과 함께 「내 손으로 드러내자, 불법 개농장!」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특정 개인을 겨냥하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만연한 불법 개농장 문제를 시민들이 직접 확인하고 행정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익적 활동이었습니다.

✔️한국의 개식용 산업은 단순한 식문화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동물학대는 물론 음식물류 폐기물과 축산폐기물 처리, 가축분뇨 문제, 무허가 시설 운영, 환경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습니다.

✔️개농장 정보는 단순한 사생활의 영역에 머무르는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환경, 방역, 분뇨처리, 동물복지와 직결된 공적 규제 영역의 정보였습니다. 

✅️ 카라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민들이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해당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 시민들의 제보와 신고, 그리고 동물권행동 카라의 개도살장 언더커버 활동은 개식용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만들었습니다. 이후 정책 논의와 입법 논의를 거쳐 2024년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카라의 개농장 정보 공개는 형사 고발과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민사소송에서는 개농장 정보 공개의 공익성과 사회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았고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카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가 미처 드러내지 못했던 개식용 산업의 실태를 시민과 함께 밝혀낸 공익적 정보공개 활동은 어디까지 보호받아야 하는가.

동물권행동 카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대법원에 묻고자 합니다.

💪 개식용 종식은 시민들의 제보와 신고, 그리고 외면된 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현장으로 갔던 사람들의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지금도 카라는 개식용 산업의 현장에서 구조된 동물들을 보호하며 특별법 이후의 과제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개식용 완전 종식을 앞둔 지금, 동물권행동 카라는 개식용 종식의 역사와 공익적 정보공개 활동의 의미를 확인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