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 일꾼을 국회로, 나는 동물권에 투표한다]③ - ⑵ 동물권이 ‘주목한’ 20대 국회의원 - 유쾌한 시선으로 주목하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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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2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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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 일꾼을 국회로, 나는 동물권에 투표한다] 

세번째,  물권이 '주목한' 20대 국회의원

: 유쾌한 시선으로 주목하다


동물권 일꾼을 국회로나는 동물권에 투표한다

동물권행동 카라에서 준비한

21대 총선에서 동물권 일꾼을 선출하기 위한 시리즈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➀ 20대 국회의 동물을 위한 의정 활동 총괄 평가

➁ 20대 입법안 평가 1 : 동물보호법

➂ 동물권이 주목한’ 20대 국회의원

➃ 20대 입법안 평가 2 : 이외의 동물 관련 법

➄ 21대 국회, 동물권 일꾼을 위한 카라의 요구


동물권이 유쾌한 시선으로 주목하다




동물복지국회포럼에 소속된 이상돈 의원 개식용 종식을 위한 주요 법안인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축산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현재 이 축산법 개정안은 농해수위 소관위 심사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상돈 의원은 본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2월 동물단체들과 함께 마지막 법안소위 직전까지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하였으나, 아쉽게 논의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돈 의원은 축산폐기물이 검사 불합격품까지 동물의 먹이로 재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도 추가 발의했으며, 개식용이 종식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한국의 동물보호 진전에 앞장섰습니다.

 

(이상돈 의원)

이와 더불어 표창원 의원개식용 반대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며 동물에 대한 임의도살 금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개식용 종식 법안으로 꼽히는 임의도살 금지법 역시 현재 계류상태이며 폐기될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표창원 의원은 동물학대 처벌 강화 및 세분화된 학대 조항을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담아 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학대 행위자의 소유권 제한 등 동물학대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법안 개정을 추진했던 국회의원입니다.

 

(표창원 의원)

20대 국회 의정 기간 동안 많은 국회의원들이 동물과 관련된 의미있는 법안들을 발의하기도 하고 연구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중 동물복지국회포럼은 국회내 의원연구 단체로서 동물복지를 위한 많은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특히 박홍근 의원동물복지국회포럼의 간사로 활동하면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한편, 박홍근 의원은 동물보호 정책 개선에 역할하며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300만원 벌금형으로 상향하도록 하였으며, 동물의 죽음에 이르게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였습니다.

 

(박홍근 의원)

윤준호 의원2019 동물복지국회포럼에 연구책임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동물정책연구를 이끌었던 의원입니다. 한편, 제주의 시보호소 유기견 사체 렌더링 사료화 사태에 대해 후속 조치로서 동물보호센터에서 발생한 동물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윤준호 의원)

한정애 의원은 정말 많은 동물보호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동물보호법, 실험동물법, 화평법, 동물원수족관법, 야생생물법 등등. 동물대체시험 확대, 금지된 동물실험에 대한 처벌 강화, 실험동물공급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는 것을 금지 처벌 등을 발의하여 동물실험에 대한 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동물원 허가제, 야생동물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여러 분야에서 의미있는 법안들을 발의해 왔습니다. 한편, 동물보호법 개정안으로 아쉽게 계류되었지만 동물학대자 소유권 박탈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피학대 동물에 대한 논의도 이어갔습니다. 진선미 의원 역시도 피학대 동물 소유권 박탈 및 긴급 격리 조치에 대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피학대 동물에 대한 격리 조치등의 이야기를 해왔으나 이 부분은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