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액션] '동물방역' 후진국인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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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02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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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방역후진국인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해외에선 살아있는 동물 거래·도살 재래시장 폐쇄하는데 국내에선 뒷짐

 

방역당국, ASF발병농장과 역학관계 무시하고 개농장이면 조사도 안해

 

과학적 근거 없이 살처분 범위만 확대해 온 엉터리 동물방역 쇄신하라

 

 

코로나19에 대한 한국의 초기 대응이 높이 평가된 데 이어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상향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모두가 인내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시민의식 또한 돋보였습니다.

 

하지만 세계 각지에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와도 직결되어 있는 동물방역에 경각심을 갖고 야생동물 거래 규제 강화는 물론, 살아있는 동물의 거래와 도살 중지 및 이것이 가능했던 각종 재래 시장에 대한 폐쇄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의 개식용 금지 조처까지 검토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부적절한 환경에서 집단으로 동물을 사육하고 도축하는 공장식 축산 시스템에 대해서도 대전환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에서는 공장식 축산 시스템의 일부인 정육공장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핫스팟으로 지목될 만큼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은 동물방역에 대해서는 매우 미온적이고 후진적입니다. 해외에서는 살아있는 동물을 거래하는 시장 자체가 폐쇄되고 있으나 국내 재래 가축시장에서는, 특히 개시장을 중심으로는, 살아있는 동물의 거래와 도살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중국이 감염병 확산에 대한 대응 맥락에서 개식용 금지 계획까지 준비하고 있는 터에 국내에서는 정부가 개농장이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있는지 파악도 못하고 있으며 방역의 성역지대로서 줄곧 방치되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시민이 무단 거래와 개도살, 유통과 판매에 대한 민원을 넣으면 정부는 개고기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지금은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답변하고 정말 아무 것도 하지 않습니다. 개시장 뿐만 아니라 개농장도 음식쓰레기와 축산폐기물을 주요하게 취급, ASF(아프리카돼지열병)은 물론 다른 각종 전염병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터에 말입니다.

 

야생동물 거래, 공장식 축산 등 다양한 방면에서 개선이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노력은커녕 방역의 근간을 해치며 치명적 구멍이 되고 있는 개농장과 개시장, 개도살장에 대해서조차 통제하지 못하고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방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서

1. 동물을 음식쓰레기 처리기로 사용해오다 터진 ASF

2. ASF 최초 발병 농장과 2km 떨어진 무허가 잔반 돼지농장도 알고보니 식용개농장 (파주시 오도동)

3. ASF 최초 발병농장 바로 옆에도 개농장이... (파주시 연다산동)

4. 근거 없이 살처분 범주만 넓혀온 엉터리 동물방역쇄신하라

5. 남겨진 동물들을 위하여

 

 

1. 동물을 음식쓰레기 처리기로 사용해오다 터진 ASF

 

동물권행동 카라는 오래 전부터 방역의 사각지대로서 시한폭탄과 다름 없는 세계 유일의 전국 '개농장'의 위험을 경고하고, 동물학대는 물론 음식쓰레기 무단 급여에 대한 실태조사와 단속을 강력히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심지어 ASF는 음식쓰레기가 바이러스 확산의 주요한 요인임이 세계적으로 밝혀졌음에도 정부는 발생 음식쓰레기 관리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해 917ASF가 발발하자 살처분 범주를 근거없이 행정구역 전체로 확대하는 등 오로지 동물 살처분에만 의존해 왔습니다.



[영상] 여전히 산 채로 매장되는 돼지들 (오마이뉴스, 2019/09/18)

 

지난해 파주에 소재한 최초 발병지 살처분이 이뤄지고 있는 현장에서 여러 마리의 돼지들이 의식의 소실 없이 살아서 몸부림치는 채로 포크레인에 집혀 땅 속에 묻히고 있는 영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10분간 최소 5마리 이상의 돼지들이 산 채로 땅 속 구덩이에 묻힌 통으로 떨어졌으며 살처분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도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상태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의 돼지들이 생매장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ASF 발발로 국내에서는 40만 마리가 넘는 돼지들이 이렇게 살처분 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발생 음식쓰레기를 소위 재활용이라고 명명하며 개농장과 돼지농장에서 동물의 먹이로 처리해 오고 있었습니다. 음식쓰레기가 동물에게 적절한 영양 공급원이 되지 못하고 이로울 리 없는데도 발생 음식쓰레기의 처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동물을 음식쓰레기 처리용도로 사용하며 위법한 부분이 있다한들 이를 묵인해 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ASF는 음식쓰레기가 주요 감염 원인이라는 것이 이미 밝혀진 바 있습니다. 안그래도 비윤리적이고 문제가 많았던, 동물을 음식쓰레기 처리기로 사용해 오던 정책은 빨리 폐기되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ASF 바이러스는 냉장 및 냉동 상태의 육류에서도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생존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고 국내 최초 발병(2019/09/17) 전부터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각종 수입축산물 등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되기도 한 터에 음식쓰레기 동물 급여 지속은 너무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국내 최초 발병 이전 ASF가 전세계적 확산일로에 있을 때 정부는 동물을 음식쓰레기 처리기로 이용해온 소위 음쓰 재활용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끝까지 고수하기 급급했습니다. 그러다 ASF의 주요 감염원으로 음식쓰레기가 지목되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오직 돼지에 대한 음식쓰레기 급여만 한시적금지를 가능케 하는 언발에 오줌누기식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즉각 적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국내 발생 음식쓰레기는 주로 개와 돼지에게 갔습니다. 음식쓰레기를 먹이는 소위 잔반 돼지농장은 전체 사육 돼지 농장의 4.3%267곳으로 파악됩니다. 반면 개농장은 전국에 약 3,000개소로 추정되며 사료 대신 음식쓰레기와 축산폐기물을 개들에게 상시 무단 급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개농장은 지금까지 민간에서만 나섰을 뿐 정부가 제대로 된 실태조사조차 한 바 없어 문제의 규모와 범위가 방역적 측면에서 가히 압도적입니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세계에서 유일한 식용개농장이 폐기물처리업체로 둔갑하여 음식쓰레기 수거 수익을 얻고, 수거해온 음식쓰레기로 개들을 대규모로 학대·사육하여 무단 도살 후 유통·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개와 돼지를 병행 사육하며 같은 음식쓰레기를 먹이는 무허가 농장 또한 태반입니다.


[영상] 카라가 제보 받은 개와 돼지 병행 사육 불법 농장 (2019.9) 

카라는 ASF가 확산되고 있었던 20199월 말에도 개와 돼지가 병행 사육되는 농장에서 부패한 음식쓰레기가 개와 돼지에게 급여되고 있는 현장 영상을 제보 받기도 하였습니다. 



돼지가 음식쓰레기를 먹음으로써 ASF에 감염되기도 하고 감염 돼지가 다른 돼지와 직접 접촉함으로써 ASF가 전파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하지만 ASF 바이러스는 오염된 차량, 감염 진드기 등 2차 경로를 통해서도 전염됩니다. 돼지농장이 음식쓰레기 급여를 중지한다고 하더라도, 전국에 산재되어 음식쓰레기를 주요하게 취급하고 있는 방역의 사각지대, 개농장이 아무 조치도 없이 도사리고 있는 한 방역은 어렵습니다. 개농장을 드나드는 음식쓰레기 차량 및 관계자, 개농장의 개들에게 급여되고 때로는 같이 기르는 돼지들에게도 함께 먹이는 음식쓰레기, 그리고 개들이 먹지 못해 농장주가 무단 투기한 음식쓰레기 등이 매개체가 되어 ASF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는 것입니다.

 

ASF 바이러스에 감염된 각종 돼지 관련 수입축산물이 무방비 상태에서 전국으로 유통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음식쓰레기 동물 급여를 전면 금지하지 않고 돼지에게만 한시적으로금지해 개농장은 계속 방치했으니 방역의 허점은 발병 전부터 이미 노정되어 있었던 셈입니다.

 


카라는 초지일관 음식쓰레기 동물 급여 전면금지가 아니면 방역상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조언해 왔습니다. 개농장의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95월 카라는 환경부(음식쓰레기 처리 소관)와 농식품부(동물방역 소관)를 찾아가 돼지농장은 물론 개농장까지 포함하여 전국에서 동물에게 급이하는 음식쓰레기의 구멍을 막지 않으면 ASF도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제발 음식쓰레기를 동물에게 먹이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영상] 음식쓰레기, 정말 돼지에게만 먹이지 않으면 괜찮은 걸까 (KNN부산뉴스, 2019/10/24)

 

한창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기승을 부리던 작년 10, 부산 기장군 야산에서 음식물쓰레기로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염소 수백마리와 닭들을 키우는 농장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숨겨서 운반해온 후 마구잡이로 닭과 염소들에게 먹이고 있었습니다. 경상대 수의학과 이후장교수는 많은 세균들이 음식물쓰레기 안에 번식해 있고 그 바이러스들이 포집되어 있으면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도를 통해 경고하였습니다. 불법으로 오고 가는 수거차와 화물차의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없어 질병과 바이러스 이동추적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개농장의 위험을 개식용 찬반 문제로 가볍게 치환해 버렸습니다. 개식용 금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엉뚱한 말을 하거나, 그럼 그많은 음식쓰레기는 어떻게 하냐고 하는 등 도무지 말이 안 통했습니다. ASF는 돼지가 걸리는 것인데 개가 무슨 상관이며 연관성에 대한 증거를 갖고 오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19917일 파주의 한 종돈(모돈) 돼지농장에서 ASF가 발발하고 말았습니다.

 

 

2. ASF 최초 발병 농장과 2km 떨어진 무허가 잔반 돼지농장도 알고보니 개농장

 

지난해 917일 파주의 한 돼지농장에서 ASF가 발발하자, 방역당국은 ‘ASF 최초 발병농장 반경 3km 이내에 다른 돼지농장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발표와는 다르게 이로부터 2주 뒤인 102, 최초 발병농장과 직선거리 2km에 무허가 돼지농장이 있는 것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이 농장은 돼지들에게 음식쓰레기를 대대적으로 급여하고 있었습니다.

(11번째 ASF 발병농가의 경우 이 농장처럼 돼지에게 직접 음식쓰레기를 급여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영상] ASF 최초 발병농장 2km 인근에서 뒤늦게 발견된 무허가 잔반 돼지농장 (SBS뉴스, 2019/10/25)

 

ASF가 지난해 9월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처음 발병했을 때 방역 당국은 반경 3km내에 돼지농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SBS 취재 결과 최초 발병 농가 옆에 음식쓰레기를 먹여 기르던 돼지농가가 있었고, 2주 넘게 방치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