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모란시장] 카라가 모란장 서울축산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섭니다(1월 30일 업데이트).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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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2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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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업데이트

1월 30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 다녀왔습니다.

서울축산은 불법으로 건립한 옥탑방을 예로 들며 불법이라 해도 때로 양성화 조치 등을 해 주기도 한다면서 성남시가 개를 죽이고 판매하는 행위를 직접 다룰 수 없자 이제와 건축법을 적용하여 불법시설로 철거하겠다는 것은 과도하다는 논지를 펼쳤습니다. 

한편 성남시와 보조참가신청을 한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각각 그 동안 불법의 영역이었으되 대화와 협약을 통한 해결을 먼저 도모했고 그럼에도 스스로 체결한 협약마저 파기하자 그동안도 불법이었던 사항의 단속을 시작한 것입니다. 근린생활시설내 개도살장과 개들의 불법 계류시설은 공공복리와 동물복지측면 그리고 여러 가지 법률적 측면에서 저촉된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재판부는 성남시와 상인들의 협약 당시 서울축산 신승*씨가 다른 상인들과 마찬가지로 협약 이행을 약속하고 날인한 부분을 지적하며 확인했습니다. 재판은 속행 결정되었고 다음 기일은 3월 20일입니다.

다음 기일까지 카라와 성남시는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문제는 법률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도 서울축산의 도살행위는 지속될 거라는 점입니다. 서울축산의 도살행위를 이대로 두고는 정의를 세울 길이 없습니다. 카라는 승소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법률적 판단 이전이라도 시급히 도살행위를 중단하게 할 방안을 강구중입니다. 고통속에서 도움을 갈구하는 동물들을 잊지 말아주시고 계속 카라의 이어지는 활동에 관심 기울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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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의 메카 모란 개시장은 하루 속히 사라져야 합니다. 개상인들과 개도살자 그리고 개고기 소비자들이 모여드는 바로 그곳, 모란개시장이 해체되어 사라지는 것은 한국 개식용산업의 상징이 사라지고, 주요한 유통의 맥을 차단하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카라는 모란 개시장이 100% 전업하는 그날까지 감시의 눈길을 거두지 않겠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1곳의 산 개 전시와 도살 업소 중 20곳의 도살장이 철거된 지금까지도 버티고 있는 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축산>입니다. 서울축산은 현재 전업을 이행한 다른 업소를 배신하고 성남시와의 협약을 어긴 채 이전보다 더 많은 개들을 도살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혐오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민원공공복지에 위배그리고 무엇보다 주거지에 무단으로 도살장을 설치한 점을 들어 서울축산 내 도살장 강제 철거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축산은 성남시에 '행정집행 정지'소송을 제기하며 정당한 행정집행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와의 협약, 다른 상인들과의 약속을 배신한 것은 물론입니다.

이런 서울축산의 저항은 개식용 종식을 위한 활동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여 카라는 서울축산의 전업 협약 이행 및 도살장 철거를 위한 대규모 시민 민원이 건축과에 접수되어 도살장을 철거하고자 하는 성남시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축산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듯합니다. 서울축산은 지금까지 그토록 많은 개를 실제로도살해 왔으면서도 개를 죽이는 장치, 털을 뽑고 사체를 삶고 토막 치는 시설의 존재를 부정하며 그곳이 도살장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며 버티고 있는 서울축산을 육견협회가 지원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부산 구포 개시장경동시장그리고 인근 태평동 도살장이 서울축산을 주목하고 있을 것임은 당연합니다.

성남 모란시장의 폐쇄는 비단 성남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복지 문제이며 동물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문제, 바로 저희 카라의 당면 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에 카라는 서울축산과 소송 중에 있는 성남시를 도와 비밀도살장을 철거하기 위해 그간 카라가 모란개시장 철폐를 위해 활동해 온 구체적인 사실과 서울축산의 폐쇄가 왜 카라 활동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지 강력히 어필하는 피고 보조참가자신청서를 수원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생명체를 동족이 보는 앞에서 끔찍이 죽이는 혐오시설이 버젓이 주거지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얼마나 공공의 복리를 헤치는지, 그런 시설이 왜 없어져야 하는지 사법부에 모든 증거와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지난 124일 카라의 피고 보조참가신청을 법원이 수락했습니다.


보조참가가 수락된 지금, 카라는 성남시를 보조하여 소송에 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후 설사 성남시가 패소 후 항소를 포기한다고 해도 카라가 단독으로 항소하여 서울축산과의 소송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모란 개시장이 국민들에게 혐오시설로 인식된 지 오래입니다. 지자체에서도 막대한 민원과 시대적 요구에 따라 환경 정비를 원하고 있으며 서울축산과 성남시의 소송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카라의 보조참가가 시작되는 다음 공판은 130일 오전 1130분 수원지방법원 4별관 202호 입니다. 실로 많은 의미를 가지는 공판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이 이 공판에 참여, 관심과 지지를 보여주셔서 모란시장이 역사에서 사라지는 길에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카라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댓글 2

김지후 2018-02-02 22:36

함께나서서 행동할순없지만 항상 뒤에서 응원합니다ㅡ 고통받는 동물들을위해 적극지원할게요 직접 행동으로 앞장서주심에 감사합니다


조율래 2018-01-28 19:10

공판을 참관할 수는 없지만, 마음은 이미 그 곳에 가 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카라와 함께 걷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