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인 집중행동]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개정안 통과 촉구 국민동의청원 참여해 주세요!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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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2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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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20




[청원동참 요청]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통과 촉구 국민동의청원 5만인 집중행동!

지난해 9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조항이 담긴 민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온지 8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계류 중입니다.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지나고 동물권 인식이 확산되는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행중인 동물 잔혹사 기저에는 '동물은 물건에 지나지 않는다'는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이 깔려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는 법감정과 괴리된,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미약한 처벌과 동물 피해에 대한 납득할 수 없는 배상 등의 한계를 어찌할 수 없는 안타까움으로 목도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각력 있는 존재인 동물에 대한 사회구조적 모순을 우리사회는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동물의 법적 지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지지부진한 법률안 통과 과정을 조속히 끌어내기 위해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준비했습니다.

30일 동안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본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법리적 타당성, 법률 형식 등 여러가지 기준에 따라 심사를 받습니다. 조속히 "동물의 비(非)물건화"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동물들의 모순된 법적 지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세요!

🙏청원에 동의하기

✔청원페이지 https://url.kr/otve8h 클릭
✔하단에 [동의하기] 선택
✔회원 로그인 또는 본인 인증하기
✔본인인증 완료 후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클릭 후 [청원동의] 완료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를 거친다 해도 통과되기 까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국회가 동물권 증진에 소임을 다하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모든 여정에 함께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카카오톡 채널 '동물권행동 카라 시민 캠페인 본부' 를 통해 참여 링크를 전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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