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제자리걸음, 사설보호소 문제

이제는 국가의 정책 의제로서 법제도 수립 시급하다

- 달봉이네 보호소 축소 및 자립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

사설보호소와 애니멀 호딩

전국 곳곳에서 민간이 운영하는 크고 작은 유기동물 보호소(이하 사설보호소)가 존재합니다. 입소된 동물들의 복지를 책임지면서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보호소가 있는 반면,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기대하기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서 동물들을 방치하는 보호소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설보호소가 생기게 된 배경에는 인적·물적 인프라 부족으로 입양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공고 기간 이후 안락사를 시행하는 시보호소의 한계가 크게 작용합니다. 버려진 생명들을 살리고 기회를 주고 싶어 하는 일부 시민들이 한두 마리 거두기 시작하면서 크고 작은 사설보호소로 확대되는 사례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지속가능하지 못한 사설보호소의 양상은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버려진 한두 마리의 동물로 시작했지만 자체 번식하거나 개체가 계속 유입되어 보호소화(化) 되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사례와 △관리 가능 범주를 이미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보호 개체들을 입양 보내려 하지 않으면서 계속 주변에 방치하는 저장강박(hoarding)에 기인한 동물 수집, 즉 애니멀 호딩 또는 애니멀 호딩 위험군의 성격을 지닌 사례입니다.

이런 열악한 사설보호소가 결국은 동물학대 문제로 이어지는 현실이지만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도 해결에 여전히 소극적입니다. 사설보호소 관리 및 지원의 근거가 되는 법제도가 수립되어야 하지만 그 무엇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정부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악화일로에 치달은 사설보호소에 대한 각종 지원 요청이 민간단체로 쇄도하고 있고, 많게는 수백 마리 규모에 이르는 사설보호소 문제를 민간 단위에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노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각지대 속 사설보호소 문제를 외면할 수 없어 동물권행동 카라는 가용 자원과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설보호소 지원활동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크게 △사설보호소 지원사업과 △애니멀 호딩 대응사업 입니다.

사설보호소 지원사업

카라가 진행한 사설보호소 지원사업은 2002년부터 시작됩니다. 아픈 개체들의 치료 및 중성화 지원은 물론 사료, 미용, 견사 보수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활동을 벌였습니다. 2012년 용인에 위치한 <생명이네 보호소>에서 화재 사건이 발생하면서 카라는 컨테이너 마련을 포함한 여러 지원을 진행하던 중에 보호소 부지가 재개발 사업지로 선정되면서 개체들의 구조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7마리를 구조하여 6년이 경과한 지금 3마리가 남아 카라 더봄센터에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반려견 미용업을 하시던 아주머니가 미용을 맡긴 후 찾아가지 않아 그대로 유기된 개들 70여 마리를 거두어 혼자 보호하던 <달님이네 보호소>도 카라의 지원사업 대상이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버려진 개들뿐만 아니라 인근에서 배회하는 떠돌이 개들을 연민의 마음으로 거두면서 개체수가 증가한 사례입니다. 보호소가 자립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입양 연계를 우선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소장이자 아이들의 유일한 보호자였던 아주머니가 갑작스럽게 사라지면서 카라는 73마리를 구조하여 입양을 보냈고, 4년 반이 경과한 지금 19마리가 카라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진행된 은평 뉴타운 재개발 사업으로 일대에 유기동물들이 대량 발생한 바 있습니다. 굶주리고 온전한 쉼터도 없어 배회하고 다닌 유기견들을 외면할 수 없었던 아주머니는 한 마리씩 거두다 중성화가 되지 않은 개체들이 자체 번식하면서 180여 마리까지 증가, 지금의 <달봉이네 보호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카라는 비닐 한 장 없던 시설들을 정비하고 개체 증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차적 목표를 두며 중성화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당시 보호소 부지의 개발 문제로 새로운 터전을 찾고 이전을 도왔습니다.

지속가능하지 못한 사설보호소는 규모를 축소하거나 그 이상의 관리가 어려운 경우 폐쇄되어야 합니다. <달봉이네 보호소>는 이미 개체수만으로도 한 사람의 관리 범주를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합니다. 카라는 현재 130여 마리 중 올해 70마리 구조 계획을 수립하였고, 비교적 사회화 훈련 속도가 빠른 개체들을 선별하여 입양으로 연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 또한 마찬가지로 달봉이네 동물들을 추가로 구조하여 가정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애니멀 호딩 대응사업

사설보호소 중에서도 관리자의 책임 있는 자세와 노력이 부재한 개인의 욕심 내지 정상적이지 않은 운영 방식으로 오히려 개체수가 늘고 방치되어 궁극적으로 동물 학대 결과를 초래한 사례도 있습니다. 카라는 사설보호소 정상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장강박(hoarding) 증세를 보이며 동물에 대한 올바른 돌봄 노력을 상실한 ‘애니멀 호딩’ 성격의 사례를 사설보호소와 구분하여 대응해 왔습니다.

애니멀 호딩은 관리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마릿수의 동물을 키우면서 적절한 보살핌을 제공하지 못하는 방치형 동물학대입니다. 개체수가 적다해도 올바른 사육환경과 돌봄이 부재하다면 이 역시 애니멀 호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애니멀 호딩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보호자와 동물 모두의 보건과 건강문제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소음, 악취 등으로 이웃과의 갈등을 고조시키고,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한 동물들의 야생화 등 총체적인 사회적 문제로 심화되기 때문에 구조적 접근을 통한 국가 차원의 예방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의 역할론이 거론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도적 방안이 없으며 사실상 ‘사후 대처’에 그치고 이 또한 민간 단위에 떠넘겨져 대책 없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3년 카라는 건강이 좋지 못한 아주머니와 개 20여 마리가 쓰레기 더미 속에 산다는 여주의 애니멀 호더 제보를 듣고 2차례에 걸친 환경 개선과 치료 및 중성화 수술을 지원했습니다. 당시 현장은 전형적인 애니멀 호딩의 양상을 지닌 사례로, 개들을 내어주려 하지 않는 아주머니를 여러 차례 설득한 끝에 카라는 23마리의 개들을 구조하여 입양으로 연계할 수 있었고, 7년이 지난 지금 3마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카라가 2012년부터 지원한 <희망이네 보호소>는 주거가 불안정하던 아주머니와 개들의 제보를 받고, 적절한 돌봄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견사 및 시설 정비 지원과 새로운 보금자리 마련을 도우며 사설보호소의 정상화를 추진한 사례입니다. 또한 전 개체에 대한 중성화 및 예방접종 등을 지원하면서 개체수를 절대 늘리지 않겠다는 소장의 약속을 받는 등 정상화에 갖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개선되지 않은 돌봄 방식과 애니멀 호딩 사육환경으로 보호소의 정상적인 기능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카라와 소장 간의 약속은 이미 깨져버린 상황이었고, 개들은 상시 풀어져 있어 인근 농작물을 망치고 서로 물어뜯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돌봄에 있어서 최소한 이행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도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악순환을 막기 위해 재차 소장과 약속 이행을 확인하고 34마리를 구조하여 입양을 추진했으나 개들이 심각하게 야생화된 관계로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무려 23마리가 카라에 남아 있습니다.  

<희망이네 보호소>는 사설보호소가 애니멀 호딩으로 전락한 사례입니다. 그저 연민에 의해 동물들을 계속 입소시키지만 방관에 가까운 무책임한 관리와 방치 학대, 이웃 간의 갈등 증폭 그리고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의 부재로 사설보호소의 정상화가 결국 실패한 것입니다.

동물이 기댈 곳은 어디에?

한국에는 수많은 사설보호소들이 존재합니다. 이중 <애신의집>, <애린원>, <아산천사원>을 소위 빅 3 보호소로 일컫습니다. 애신의집과 애린원 모두 관리 한계를 넘어서 애니멀 호딩 상태로 전락했고, 최근 아산천사원도 오랫동안 개들을 보호하던 소장이 안타깝게도 갑자기 사망하면서 결국 남은 80여 마리 동물들의 거취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오랜 세월동안 오직 개인 한사람에 의존해 왔기에 충격을 완충하고 동물들을 지켜낼 수 있는 운영 체계 자체가 없었습니다.

20~30년 동안 근근이 연명하던 3개의 사설보호소가 애니멀 호딩 상태로 전락하고 몰락하기까지 지자체나 국가는 그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카라가 2012년부터 지원한 달봉이네 보호소의 경우 막대한 개발 이익을 노린 은평뉴타운 개발의 피해자였던 달봉이네 소장님과 180여 마리 개들을 위해 카라와 시민 봉사자만이 발을 동동 구를 뿐, 은평구와 고양시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카라는 10년 가까이 시민봉사자들과 함께 수십 회에 이르는 달봉이네 보호소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재개발로 터전이 사라질 위기에서 지금까지 165마리를 구조, 국내 및 해외입양을 통해 가정을 찾아주었습니다. 현재 장기 계류중인 16마리의 개들을 보호하며 입양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동안 정부의 지원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카라는 개들에게 숱하게 물리면서 예방접종과 중성화, 새로운 보호시설 준비를 모두 소화해야했고, 산모기에 온 몸을 뜯기면서 야생화 된 개들을 포획해야 했습니다. 빅 3 사설보호소가 해체될 때도 시민들과 비글구조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또 다른 민간의 ‘사설보호소’가 막대한 재정적 부담과 인적 자원을 투여하여 감당해 내고 있을 뿐입니다.

정부의 사설보호소 관리 방안 마련 약속 - 언제쯤 지켜질까

지속가능하지 못한 대규모 사설보호소의 몰락으로 고통 받는 것은 다름 아닌 남아있는 동물입니다. 유기동물을 감당할 수 없으리만치 양산하면서도 뒷짐지고 있는 국가부터 바뀌어야 하는 것은 물론 사각지대에 놓인 사설보호소에 대한 법적 정의를 설정하여 제도권 내로 포섭하고, 예방과 사후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개식용 산업, 무분별한 불법 번식장 및 펫숍 산업, 유기동물 증가 등 사설보호소가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 해결 또한 선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런 저런 약속만 할 뿐 법제도 정립을 가시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관내 사설보호소와 애니멀 호더에 대한 관리 예방 사업은커녕 사안의 중대성 자체를 모르거나 실태 파악도 못하고 결국 일이 터진 뒤에야 허둥지둥하며 민간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최근 대전시 재개발 현장의 65세 여성 애니멀 호딩 사건이 단적인 예입니다.

카라는 당면한 현안의 심각성을 정부와 지자체에 끊임없이 알리며 방안을 촉구해 왔습니다. 이에 5년 단위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정부는 제1차 동물복지 종합계획(`15~`19)에 사설보호소와 애니멀 호딩 이슈를 토대로 동물 개체수 제한 또는 개인·사설보호소의 동물 구조 및 보호 행위 금지 등을 제시했으나 이러한 규제안은 지자체 보호소(시보호소)의 만연한 안락사를 피하기 위해 직접 동물들을 보호하다 사설보호소로 확대되고 마는 현실에 맞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발표된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4) 속의 사설보호소 법제화 수립 계획은 그 속도가 매우 더뎌 보호소를 사칭하는 사각지대 동물판매업(신종 펫숍)이 어떠한 제재도 없이 난립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동물권행동 카라의 달봉이네 보호소 ‘축소→자립’ 프로젝트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가 5년이 넘도록 답보 상태에 있는 동안 동물권행동 카라는 많은 일들을 실현해 왔습니다. 우선 사설보호소 관리 법제도 마련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상돈 의원이 발의한 사설보호소 설립 근거 법안(동물보호법 개정안)에 정부가 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카라가 이상돈 의원실에 관련 법안 마련의 필요성을 어필한 결과, 발의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사설보호소와 동물권행동 카라의 지원 사업 보고서> 발간과 다년간의 사설보호소 지원과 애니멀 호딩 대응의 경험으로 카라가 정부의 사설보호소 실태조사에 자문역할을 수행한 사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구조-돌봄-입양-교육의 선순환을 표방한 ‘사설보호소’ 카라 ‘더봄’ 센터라는 동물보호소를 건립, 우리 사회에 하나의 모범적인 사설보호소 실현 모델로서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카라는 애니멀 호딩 대응과 사설보호소 지원 사업을 병행하면서 법제도 정립을 위한 경험적 실천적 정보와 단서들을 ‘정책 과제화’하여 정부와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카라는 달봉이네 보호소 축소 및 자립 프로젝트를 개시하여 또 하나의 사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달봉이네 보호소는 최초 1인의 동물을 연민하는 개인이 동물을 거두고 이후 관리 부재 상황에 처하여 자가 번식으로 동물이 늘어났고, 이때 카라가 개입하여 해결을 도모한 사안입니다.

한국에는 달봉이네 보호소와 유사한 유형의 사설보호소가 최소 십여 곳 이상 존재합니다. 달봉이네 보호소는 카라의 지속적 지원 덕에 소위 1세대 사설보호소 중에서는 비교적 나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전혀 녹록지 못합니다. 하여 이제 동물권행동 카라는 달봉이네 보호소의 전폭적 축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축소 추진 사유입니다. △첫째,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달봉이네의 태생적 한계에 의해 동물의 구조-돌봄-입양을 선순환 할 인적·물적 운영체계 마련 등 무형적 인프라 구축이 불가능합니다. △둘째, 규모의 축소가 없다면 희생하며 동물을 돌보는 소장 개인의 노후와 삶의 질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사유로서 그곳에서 돌봄 받고 있는 동물들의 대폭적인 복지 개선이 필요합니다.

<달봉이네 보호소 축소 및 자립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최종 목표와 단계적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으로 지난한 과정이 될 것이지만 동물권행동 카라는 달봉이네 보호소 소장의 소중한 희생에 결말을 맺고자 합니다. 그동안 기다려온 동물들이 가정 반려견으로서 사랑받으며 살 수 있도록, 그리고 혹여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찾지 못한 개들은 카라가 끌어안음으로써 남아있는 130여 마리 엑소더스의 종착지가 외로운 보호소가 아닌 따뜻한 누군가의 곁이길 소망합니다.

달봉이네 보호소 축소 및 자립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10마리의 개들이 더봄센터에 입소하여 의료적 처치와 사회화 지원을 받으며 가족 찾기 여정에 나섰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득히 멀고 힘든 길입니다. 하지만 카라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임무를 완수해 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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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동물의 관계, 인간으로서 무구한 생명 동물들에게 당연히 가져야 할 책임이 무엇인지 우리 사회에 알리는 이 과정에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들의 치료와 사회화 그리고 입양까지 참으로 막대한 자원과 지혜가 절실하지만,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다면 저희는 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당이 있는 작고 조용한 집에 달봉이네 보호소 소장과 사랑하는 개들 10여 마리가 입주하는 그날. 100여 마리의 동물들이 가정 반려견으로서 살아가는 그날. 나머지 개들도 소외됨 없이 품어 안는 그날을 카라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때까지 저희가 결코 포기하거나 지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달봉이네서 구조되어 카라에 보호중인 아이들,  “저희도 가정 반려견으로 살 수 있게 도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