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대규모 농장의 조류독감 백신 의무접종과 링백신 방역 정책을 요구한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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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6-0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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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8

대규모 농장의 조류독감 백신 의무 접종과 링백신 방역 정책을 요구한다
- 동물복지 고려 없는 AI 방역 개선대책과 철새 탓할 수 없는 전국적 AI 재발생 -



가뭄과 때 이른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도에서 AI가 발생하여 바로 오늘(6월 7일) 발생 가구인근 농장 21곳의 가금 11만 9천 581마리가 살처분 된다. 앞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제주시 A씨 집과 A씨가 오골계를 구입해 온 재래시장 그리고 닭 농가 2곳 반경 3km이내 농가 14곳의 1만 452마리가 예방적 살처분된 이후다. 제주도는 이후로도 발생지역 3km내 공격적 살처분과 100마리 이하 농가 사전 수매 도태를 계획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의 AI의 발원지는 전북 군산의 농장이다. 군산농장과 중간 유통상 그리고 재래시장을 통해 유통된 오골계 3600마리가 이번 AI를 퍼뜨렸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유통 경로가 확인된 지역은 제주, 경남 양산·진주, 경기 파주, 부산 기장, 충남 서천, 전북 군산·전주, 울산 등 7개 시·도, 9개 시·군이며 인근 전북 익산은 직접적 연관이 없음에도 AI가 발생했다. 조류독감 위기단계는 ‘심각’으로 상향되었고 6월 7일 전국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작년 11월 AI가 발생한 이후 무려 6개월이 경과되기까지 AI의 발생과 살처분 양상은 ‘공포’ 그 자체다. 지난 4월까지 살처분된 가금류만 3,800만 마리를 넘어선 지금 또 다시 대규모 살처분이 이뤄지고 있어 최총 살처분 마릿수가 얼마가 될지 조차 가늠할 수 없다. 동물원 원앙새와 어린이들이 키운 병아리와 공작, 축산진흥원에서 보존을 위해 사육하던 제주 재래닭까지 살처분되었고 뭇 생명이 함께 숨 쉬어야 할 철새 도래지는 소독약으로 범벅이 되었다. 동물 그리고 자연과 함께 해야 할 우리 삶의 풍속은 ‘싼 고기’와 ‘산업이익’논리 앞에 철저히 파괴되고 있다. 

그동안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지금과 같은 가공할 규모의 공장식축산을 유지하며 살처분에 의존하는 한 조류독감 등 대규모 인수공통 전염병의 위험 관리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해왔다. 공장식 축산 농장에서 나날의 죽음을 일상이다. 70만마리, 90만 마리의 산란계를 배터리케이지에서 키우는 농장에서 9층까지 쌓아올려진 동물이 빽빽이 들어찬 철장안 닭의 상태를 관찰하여 적절히 대응한다는 발상은 상식적이지 못하다. 이런 농장들이 주류를 이루는 산업구조에서  조류독감 예찰과 신고에 기대어 방역대책을 수립 제시하는 건 무력하고 태만한 일이다. 바이러스로 오염된 배터리베이지와 농장환경에 소독약을 들이부어 바이러스 제로상태로 만든다는 발상도 허구에 불과하다. 

※ 산란계 농장 규모별 살처분 누적 마릿수(2016년 11월 ~ 2017년 4월까지 집계)

농장 규모

구간별 농장수

구간별 살처분 마릿수

누적 살처분 마릿수

20만 마리 이상

34

10,597,848

10,597,848

10만 마리 이상

30

4,723,669

15,321,517

5만 마리 이상

29

2,002,724

17,324,241

1,000마리 이상

61

1,673,172

18,997,413

(자료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분석 : 카라)

조류독감 총 살처분 3800여만 마리 중 절반 이상이 배터리케이지에서 사육되는 산란계에 집중되었다. 산란계 사육농가 중 20만 마리 이상 사육하는 ‘공장’ 34곳의 살처분 마릿수만 일본 전체 살처분 마릿수 110여만 마리의 10배에 이른다. 산란계농장 살처분 상위 5개 농장의 살처분 규모는 각각 92만, 70만, 62만, 57만 56만 마리로, 가장 큰 농가 한곳의 살처분 마릿수는 프랑스 전국, 독일 전국의 한해 조류독감 살처분 마릿수와 맞먹는다. 이렇게 되면 방역을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 명백하게 알 수 있음에도 정부는 소규모 농가 억압 정책을 고수하며 공장식축산의 조속한 폐기와 동물복지농장의 공격적 확산에는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 철새들은 10월 경 처음 목격되어 이듬해 3월이면 떠나간다. 금번 군산발 제주 경유 전국을 종착지로 한 여름 조류독감 발생을 두고 철새 탓을 할 수 없는 이유다. 최근 강력한 살처분과 방역이 시행된 전북의 한 농장에서 닭을 입식도 안했는데 토양에서 AI 바이러스가 발견되어 땅을 파서 농장에 묻었다는 제보가 있었다. 동물을 수천만 마리씩 죽여 땅에 묻는 방역이 가져온 치명적 위험과 무효성 그리고 그 결과 빚어진 바이러스의 상재화 위험이 이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 끝은 어디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앞서 정부는 <AI,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정부 10개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축산계열화기업의 방역 비용 부담 등 책임강화, 조류독감 3회 발생 농장 퇴출, 10만 마리 이상 가금사육 농장 방역관리책임자 제도 도입 등 상당히 전향적인 정책들도 마련되어 반갑고 환영한다. 그런데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방역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제시한 6대 분야, 16개 주요과제, 53개 세부 과제 중에 ‘동물복지’는 완전히 실종되었다. 심지어 10개 부처가 합동 발표하면서 동물복지를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나 농식품부 방역관리과는 담당자로 들어가 있지도 않다. 

동물복지 증진이 가장 뒷전임을 드러내주는 대목은 이것 말고도 있다. 정부는 조류독감 발생시 강력한 살처분 정책을 고수하며, 보다 빨리 살처분하기 위해 AI 발생 즉시 ‘심각’단계를 발령하고 특전사 예하 재난구조부대의 살처분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어차피 치러야 할 살처분이라면 효율과 전문성을 도모하는 건 긍정적이다. 그러나 동물의 고통을 덜기 위한 전문 살처분 장비의 마련이나 방법의 개선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언급도 없다. 

※ 정부의 조류독감 구제역 방역 개선 대책 평가 - 동물복지와 관련된 부분에 한함

 

주요 항목

평 가

 

 

 

 

 

긍정적

 

- AI 발생 즉시 ‘심각’단계 발령

- 특전사 재난구조부대 살처분 지원

- 사육제한 및 위험지역 재편

- 축사 밀집지역 추가 사육 허가 제한 및 이격 거리 신설

- 5년 이내 3회 구제역 AI 발생농가 허가취소

- 계열화 사업자 살처분 지원 및 매몰비용 부담 계약서 명시

- 도축장 환경검사 및 출하가금 AI 검사의무화

- 10만 마리 이상 사육농장 방역관리책임자 제도 도입

 

 

 

 

3진 아웃제, 대규모 농장 방역책임자 제도 도입 신규 농장 허가 제한 등 농장 및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살처분시 훈련된 인력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방역상 위험을 경감할 수 있으며 발생 초기 집중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면에서 긍정적

 

 

 

 

 

 

 

 

 

 

 

미흡

 

 







- 복지형 케이지 사용 의무화

- 배터리케이지 높이•통로기준 설정

- 마리당 면적 상향

- 가금류 음식물류폐기물 급여 금지와 축산차량 자동인식 시스템 도입

- 재입식 조건 강화

 

 

-동물사육환경 개선안으로 제시된 배터리 케이지의 높이와 케이지 사이의 통로 기준 설정은 실제로는 동물 사육 환경의 개선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살처분시 9단 이상으로 쌓인 케이지의 닭들을 죽이기 힘들고, 살처분 작업에 필요한 이동 통로가 확보되지 않아 마련된 기준으로 동물사육환경의 개선이라 할 수 없음.

 

- 복지형케이지는 근본적으로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하지 못함이 입증되어 있으며 마리당 면적 상향 기준 미미함

(현행 0.05m2-->0.075m2)

 

- 재입식을 위한 시험 가축 마릿수도 현행 농장 규모와 무관하게 달랑 5마리이상에서, 농장 규모별로 확대하여 10만 마리 이상일 경우 30마리 이상으로 규정했으나, 막대한 규모의 농장에 30마리 재입식 시험은 요식행위에 그침. 따라서 현재 개선된 기준의 10배 이상으로 상향필요.

 

- 가금류 음식물류 폐기물 급여 금지와 축산차량 자동인식 시스템 도입과 더불어 개농장의 음식물류폐기물 수거•급여 행위와 도계장 축산페기물 수거•급여 행위가 동시에 금지되어야 허점 없는 방역 체계 확보가 비로소 가능하며 효과를 발현할 수 있을 것임.




또한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AI 백신 접종과 관련된 부분이다.

정부는 6월까지 AI 전문 백신팀을 운영하여, 공청회 등을 거쳐 접종 가능성 및 방식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관련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 무엇을 어떻게 검토하며 방향성은 어떻게 설정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2010년 돼지에게 구제역 백신 접종을 주장하며 일인시위 등으로 여론을 조성, 돼지구제역 백신 접종이 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였으며, 2011년부터는 조류독감 백신 접종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해 왔다. 2016년부터는 조류독감 방역의 치명적 구멍으로서 방역의 사각지대 불법 개농장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제야 정부는 조류독감 백신 접종을 연구하겠다고 하니 몹시 안타까운 한편 다행스럽기도 하다. 

2010년 12월 23일 - 돼지는 계속 생매장? 돼지에게도 구제역 예방 백신을 접종하라!

2011년 1월 1일 - [보도자료]AI 백신접종, 구제역처럼 또 다시 뒷북 칠건가?

동물복지 농장이 일반화되고 공장식축산이 폐기되기 전까지 현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조류독감 사태를 진정시키고 최소한의 동물복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백신 정책이 검토•시행되는 수밖에 없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거라면 당장 방역 자체가 불가능한 배터리 케이지 공장부터 철폐해야 할 것이다. 

카라가 백신 접종을 요청해 온지 8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다. 카라는 많은 근거에 의해 백신을 접종하여 우리 국토의 조류독감 바이러스 로드를 줄이고, 살처분되는 조류의 숫자를 최소화하며, 살처분시의 고통을 줄이고 정밀한 방역이 가능하도록 하여 최소한 지금보다 나은 상황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이를 위해 시급히 ① 5만 마리 이상 사육 산란계 농장은 방역관리자의 책임 하에 전수 조류독감 백신 접종 ② 조류독감 발생 시 방역대 설정하여 링 백신 정책 시행(백신 접종 후 순차적으로 인도적 살처분 혹은 정상 유통)을 강력히 요청하며 백신 정책과 관련한 공청회등 일정을 서둘러 줄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2017년 6월 8일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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