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을 위한 투표]② 2018 교육감 후보가 답하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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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6-0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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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위한 투표]2018 교육감 후보에게 묻는다 ---> 바로가기


동물권행동 카라는 동물보호교육으로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18 전국 교육감 선거 후보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 동물보호교육 정책을 제안하고각 정책에 대한 후보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전국 시도 교육감 후보 62명 중 답변 29미답변 28누락 5(연락처 미기재 등)으로 최종 집계(6/5일 현재)되었습니다. 카라는 유권자들이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동물을 존중하는 후보에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답변서의 객관식 질문은 표로추가의견을 작성한 후보자들의 의견은 글로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카라가 꼽은 다섯 가지 주요 동물보호교육 정책은 △공교육 내 동물보호교육 의무화,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 금지, △농장동물 복지를 고려한 급식, △동물의 고통 없는 생태체험, △교내 동물사육 관리입니다. 각 정책의 실현 의향을 묻는 질문에 28명의 후보자들은 '그렇다' 90%, '아니다' 4%, '모르겠다' 6%로 답변했습니다. 비록 '아니다'와 '모르겠다' 답변이 10%에 달했지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이었습니다. 답변서를 보낸 후보자들 중 대부분이 카라가 제시한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동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카라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후보자들이 답변서를 보냈다는 점이 확인되기도 합니다.

공교육 내 동물보호교육 의무화 질문에는 대부분 동의 의견을 밝혔으며, 생명 존중, 생명감수성,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동물보호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민간기관이나 단체와 협력하여 교육 자료, 프로그램 개발, 교사 연수 과정을 시행하겠다는 등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 금지와 농장동물 복지를 고려한 급식 제안에는 원칙에는 공감하고 대안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권장하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후보자가 교육과정의 개편이나 관련법규 제정 선행의 필요성을 느끼거나, 단위 학급의 자율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실현 가능한 정책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전달했습니다. 답변자들 중 동물보호교육 정책에 가장 큰 관심과 열의를 보인 것으로 판단되는 후보자들은 울산광역시 노옥희 후보, 서울특별시 조희연 후보였습니다. 이들은 다섯 가지 질문에 모두 추가 의견을 덧붙여 동물보호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설명하고 적극적 의지를 밝혔습니다. 카라의 정책질의에 답변하지 않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은 후보들 중 동물보호교육 관련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표 전, 각 후보의 공약집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 대구 · 부산


■ 서울특별시 교육감 후보 3명 중 1명 답변

■ 대구광역시 교육감 후보 3명 중 1명 답변

■ 부산광역시 교육감 후보 4명 중 2명 답변


조희연 서울 교육감 후보"생명존중 생태환경 교육 강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유치원 숲체험교육 대폭 지원""생명존중-동물존중 교육 초등학교, 중학교 전학년 확대하겠다" 밝혔으며, "2015년부터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동물해부실습, 관련법 개정 등 지속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 답했습니다. 또한 농장동물 복지를 고려한 급식 정책에 대한 질문에 "동물복지인증 축산물 사용 제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학교 급식 시설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현 타당한 정책인 5(GMO, 방사능, 농약, 첨가물, 항생제 없는) 친환경 무상금식 확대를 우선 추진하는 것을 급식 정책의 주요 공약으로 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교내 동물사육 관리에 대한 질문에 "학교급식실, 교내 동물사육장, 쓰레기분리수거장 인접해 위생 안전 문제가 있으므로 교내 동물 사육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사열 대구 교육감 후보는 공교육 내 동물보호교육을 "생명존중교육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할 것이며, 교내 동물사육 또한 "동물을 단순한 볼거리, 놀거리가 아닌 생명으로 이해하는 교육이 필요하며 실태조사를 통해 계도하겠다" 답변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해부실습에 대한 기본입장은 "자율적인 단위 교실의 결정을 존중하나 필요시 해부모형을 통한 수업을 권장하겠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인천 · 광주


인천광역시 교육감 후보 3명 중 3명 답변 (인천 도성훈 아래 참조)

광주광역시 교육감 후보 3명 중 2명 답변

 

최순자 인천 교육감 후보는 "현행 법령 상 단위학교에서 선택 가능한 부분을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금지하는 것은 자율성 침해로 판단된다"고 추가 의견을 남겼습니다.


※ 도성훈 인천 교육감 후보는 답변을 늦게 보내준 관계로 본 게시글의 이미지 및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성훈 인천 교육감 후보는 다섯 개의 정책 질의에 모두 "그렇다"로 답변했으며, 모두 추가의견을 서술했습니다. "인접해있는 서울시"의 교육 사례를 참고해 "생명존중과 생명권을 근간으로 하는 학교 교육을 실시"하고 "교사연수과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물해부실습의 경우 "꼭 필요하다면 대체 모형 보급 캠페인을 하거나 해부 모형 세트를 구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물복지인증 축산물 사용은 "재료의 단가" 문제로 인해 "정부 관련 부처들과의 긴밀한 논의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생태체험 시 "인천은 강화 등 도서지역이 많아 다양한 생태 환경교육이 가능"하기에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교내 동물사육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방치되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기에 "길고양이와 같이 우리 주변의 동물들과 공존하여 생활하는 방법을 찾는 교육활동"을 선호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최영태 광주 교육감 후보는 공교육 내 동물보호교육 의무화 질의에서 "지역 내 동물보호 관련 네트워크"와 함께 "교육 협치 공약의 일환으로 실천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또한, "동물해부실습이 교육적인 차원에 앞서 생명존중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