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을 위한 투표]① 2018 교육감 후보에게 묻는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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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5-24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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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는 동물보호교육으로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18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 동물보호교육 정책을 제안하고, 각 정책에 대한 후보의 의견을 듣기 위함입니다.


동물의 권리와 동물보호교육에 관심과 지향을 가진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제 교육감 선거 후보들은 우리 사회의 동물 문제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표명해야 합니다. 시민들에게는 후보들의 입장과 정책을 분명히 알고, 우리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후보에게 투표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카라는 정책 질의에 대한 후보의 답변을 5월 23일까지 1차 요청하였고, 현재 53명 중 18명으로부터 회신을 받았습니다. (회신율: 약 34%) 답변을 주지 않은 후보들에게는 5월 30일까지 답변을 재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카라가 꼽은 다섯 개의 주요 동물보호교육 정책을 소개해드립니다. 후보들의 답변을 정리하고 분석한 결과는 6월초에 전해드릴 예정이니,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


카라는 교육 현장에 관한 다양한 동물 주제 중 다음의 다섯 개 주제를 중심으로 정책질의서의 실태, 문제,질의를 구성하였습니다. 각 정책별 질의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여 전해드립니다. (정책질의서 PDF 파일이 본 게시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공교육 내 동물보호교육 의무화

- 생명존중 감수성을 함양하고 인성교육의 효과를 갖는 동물보호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수요는 꾸준히 확대되어온 반면, 공교육 과정에서 동물보호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 교육감은 동물보호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을 확보하고, 전문가 집단에 기반한 교육 자료 연구, 교사 대상 교육 및 연수 과정 수립, 그리고 초·중·고 교육과정 내 의무적 동물보호교육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 금지

-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초·중·고교에서 해부실습으로 희생된 동물은 11만 5천 마리에 달합니다.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이 불필요하며 비윤리적이라는 다수 시민의 의견에도, 여전히 많은 학교에서 살아있는 동물을 대상으로 해부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은 수많은 동물에게 고통스러운 죽음을 초래할 뿐 아니라, 미성년자에게 고도의 정신적 충격과 죄책감을 줍니다. 생명을 도구로 보게 하는 동물해부실습이 학교에서 진행되는 한, ‘생명존중’이라는 교육의 근본적 가치는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 교육감은 한국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이 금지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각 학교가 대체실습을 위한 동물 해부모형을 구비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농장동물 복지를 고려한 급식

- 한국 축산업의 99%가 공장식 밀집 사육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고기의 소비를 줄이고 채식을 하는 것은 일상에서 동물을 위한 윤리적 소비를 실천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 그러나 학교 급식은 고기를 주된 재료로 사용하거나 고기를 곁들인 반찬을 대부분 제공하고 있으며, 우유 급식도 모든 학생에게 일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교육감은 학교 급식에서 비육식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주 1회 채식 급식 또는 채식인을 고려한 식단을 제공해야 하며, 학교 급식에서 동물복지축산물의 수요를 확대해야 합니다.


동물의 고통 없는 생태체험

- 초·중·고교는 학생들이 동물과 교감하거나 동물을 더욱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현장학습 장소로 체험동물원을 선택합니다. 대다수 학생은 동물원을 다녀온 경험이 있고, 먹이 주기 체험을 하거나 실제로 동물을 만지는 등 체험한 경험이 있습니다.

- 그러나 체험동물원은 대부분 "내가 궁금하면 동물을 만져도 된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동물은 학생들의 호기심을 채워주기 위해 일회용품처럼 사용되고 버려집니다.

- 교육감은 관할 지역의 학교가 체험동물원이나 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생태체험 대신, 자연 속 동물의 습성을 담은 영상이나 다큐멘터리 등 대체 가능한 자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현장학습 장소로 동물원을 방문하는 학교를 위해 동물복지 전시 기준을 준수하는 비체험 동물원을 선택하도록 돕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교내 동물사육 관리

- 초·중·고교에서 동물 생태 학습과 생명 감수성 향상의 목적으로 교내 사육장을 설치해 토끼, 닭, 새 등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러나 관할 교육청의 운영지침 없이 운영되는 교내 사육장은 오히려 동물의 생태를 고려하지 않은 환경으로 조성되고, 관리 담당자가 불투명하여 동물이 방치되기도 합니다.

- 학생과 동물의 정신적·신체적 안전을 위하여 교내 동물사육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며, 교육감은 관할 지역의 학교를 생태 친화적 환경으로 조성하여 학생들이 교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자연스럽게 관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카라는 유권자들이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동물을 존중하는 후보에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후보들의 정책질의서 답변을 정리 및 분석하여 6월초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 사회의 교육을 더 정의롭고 동물친화적인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교육아카이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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