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을 위한 투표]⑤ 2018 교육감 당선인에게 동물권 정책을 기대한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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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6-1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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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행동 카라는 2018 교육감 선거를 맞이하여 전국 교육감 선거 후보들에게 ‘동물보호 교육 정책 질의서’를 발송하고, 각 답변을 정리 및 분석하여 공개하였습니다. 카라의 정책질의서를 통해 29명 교육감 후보의 동물보호 교육 및 동물권 정책에 대한 의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의 관심 속에 치러진 6.13 지방선거에서 어떤 교육감이 당선되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카라에 답변을 보내주었던 29명의 후보 중 9명이 교육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동물권리를 함께 고민했던 후보가 당선되어서 다행입니다만,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카라는 교육감 당선인들이 기존에 어떤 동물보호 교육 정책을 우리에게 약속했는지 다시 정리해보았습니다.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세상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카라와 함께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

 



재선에 성공한 조희연 서울 교육감 당선인은 전국 교육청 최초로 정책연구를 통해 “생명존중·동물사랑 교육 교재”를 개발해 관련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카라는 올해 전국 교육감 후보를 대상으로 정책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동물보호 교육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기존 정책이 다른 지역의 교육감 후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희연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유치원 숲체험교육”을 대폭 지원하겠다, “생명존중·동물존중 교육”을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학년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을 제한적으로 금지하는 현행 법률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위생 안전 문제”가 있는 교내 동물 사육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시작된 공교육 내 동물보호 교육이 앞으로 더 확장되어, 다른 지역에도 좋은 선례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도성훈 인천 교육감 당선인은 서울시의 교육 사례를 참고해 “생명존중과 생명권을 근간으로 하는 학교 교육을 실시”하고 “교사연수과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인천에서도 자체 교재가 개발되어, 공교육 안에서 질 높은 동물보호 교육이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동물복지인증 축산물 사용에 대해서, 도성훈 당선인은 “정부 관련 부처들과의 긴밀한 논의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환경뿐 아니라 동물에게도 친화적인 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논의를 촉발하는 데 도성훈 당선인이 앞장서주시길 희망합니다. 도성훈 당선인이 언급한 “강화 등 도서지역”을 활용한 생태 환경교육도 대안적인 체험학습으로 잘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옥희 울산 교육감 당선인은 카라의 정책질의서에 가장 구체적이고 소신 있는 답변서를 보내준 후보입니다. 공교육 내 동물보호 교육 의무화에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혀주셨으므로, 울산에서도 교내 동물보호 교육이 대안적인 교육 중 하나로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봅니다. 또한, 노옥희 당선인은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 금지 지침과 함께 교사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병행하고, 대체실습을 위한 모형을 구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해부실습이 금지되고 학교마다 대체실습 모형이 구비된다면, 이는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해부실습 관행을 유지하는 다른 지역의 학교들에게 좋은 선례가 될 것입니다. 동물복지를 고려한 급식에 대해서는 “채식인을 고려한 식단 제공”, “주1회 이상 채식급식 실현”, “동물복지인증 축산물 사용” 등 구체적이고 진취적인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실현된다면, 비단 학교뿐 아니라 급식을 실시하는 모든 기관에 새로운 관점과 실천 가능성을 확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재정 경기 교육감 당선인이 보내준 정책질의 답변서에는 “학교의 선택권·자율권”이나 “교사의 자율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 나타나 있습니다먼저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에 대해서는 대체실습을 적극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히면서도이는 교사의 자율권에 속하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그러나 올해 2월 28“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의 금지” 조항이 포함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현행 법률에서 학교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나이런 법률이 통과된 이유는 동물해부실습이 동물에게 고통을 줄 뿐 아니라 교육적 측면에서도 부적합한 수단이기 때문일 것입니다이재정 당선인은 동물복지를 고려한 급식과 생태체험에 대해서도 “학교의 선택권·자율권” 침해를 우려했습니다그러나 어떤 행위를 금지하는 모든 원칙이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오히려 어떤 원칙은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합니다이재정 당선인이 학생교사학교와 민주적으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인식의 전환을 이끌어내고학생과 동물 모두를 위한 정책을 실현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민병희 강원 교육감 당선인은 “생명존중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 금지를 위해 “모형이나 영상자료로 대체하도록 적극 권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정책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앞으로 강원에서도 생명존중교육이 대안적인 교육의 일부로 자리 잡고 동물해부 대체실습이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민병희 당선인은 특히 동물복지를 고려한 급식 부분에서 독창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필요한 단백질은 콩고기 등 콩을 활용한 음식으로 대체하고, 제철 과일 급식을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동물성 식품으로만 필요한 단백질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단백질 신화’를 깨고, 동물과 학생 모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이 실현되는 데 민병희 당선인이 앞장서주기를 소망합니다.

 

김병우 충북 교육감 당선인은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지 못하는 아동은 인간의 존엄성도 지켜주지 못하므로, 어려서부터 동물과의 공존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는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공교육 내 동물보호 교육 의무화’일 것입니다. 충북에서도 교내 동물보호 교육을 위한 자체 교재가 개발되고 교사 연수가 이루어져, 동물보호 교육이 훌륭한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박종훈 경남 교육감 당선은 “생명존중과 동물복지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서울시교육청의 동물사랑 교육정책을 공유하고 자체 자료를 개발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박종훈 당선인과 도성훈 인천 교육감 당선인은 서울시 교육 사례를 참고삼아 자체 교재를 개발하고 교내 동물보호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명확히 언급했습니다. 경남과 인천에서 모범적인 커리큘럼을 개발한다면 이는 동물보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 없는 다른 지역의 교육청에도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박종훈 당선인은 “동물해부실습 대신 해부모형 학습을 권장”하고, “육류 중심의 학교 급식에서 벗어난 급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교실의 변화가 지역의 변화를,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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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행동 카라 교육아카이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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