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훈련된 반려동물을 이용하여 160여 야생동물을 잔혹하게 학대하고 죽인

동물학대범에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할 것을 촉구한다!

📌탄원서 서명하기> https://forms.gle/Fa3iw4ZKH5XuVFHSA

- 4년여 동안 훈련된 반려동물을 이용하여 160여 야생동물을 잔혹하게 학대하여 ‘야생생물법 동물보호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다수의 법을 위반한 극악무도한 동물학대범에 가중처벌로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할 것을 촉구한다! 

"극악무도한 동물학대범에 대한 제주지방검찰청의 항소를 환영한다."

"야생동물 학대범에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

"반려동물에 치명적 습관을 만들어 반려동물의 삶을 훼손한 동물학대범을 엄벌하라!"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학대자들에 반려동물 소유권을 영구 박탈하라!"

- 훈련된 반려동물을 이용하여 4년여 동안 야생동물을 잔혹하게 학대한 동물학대범들에 ‘야생생물법’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하여 다시는 제주도에 이러한 극악무도한 동물학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해야 한다.

 - 단지 지난 4년이 아니다. 그보다 더 오랜 시간동안 야생의 동물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여기저기 쫓겼다. 그런 야생의 동물들에 우리 인간이 도대체 무슨 짓을 했단 말인가!

 - 억울하고 또 억울하다. 동물들은 고통의 눈물을 멈출 수가 없다. 사법부의 판결이 야속하기만 하다. 왜 동물의 고통은 정상 참작이 되지 않는단 말인가!

 - 동물학대범들은 2020년 12월부터 2025년 3월, 5년 동안 제주시 중산간 일대와 경기도에서 125회에 걸쳐 오소리, 노루, 사슴, 멧돼지 등 야생동물 160여 마리를 포획하여 잔혹하게 학대해 왔다.

 - 동물학대범들은 반려동물을 이용해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물어뜯게 하거나, 특수 제작한 창과 지팡이 칼로 동물의 심장을 찌르고 돌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거나 발로 머리를 짖누르고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가죽을 벗기는 등등 잔인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고통스럽게 죽여왔다.

 - 동물학대범들은 개를 이용한 사냥의 경우 영상 없이는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현장 적발 시 ‘산책 중 개들이 우연히 야생동물을 공격했다’고 답변하기로 사전 모의하였다.

-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냥 장면을 촬영해 훈련된 반려동물 동호회 회원들과 공유하며 해당 반려동물을 불법적으로 교배시켜 고가에 판매하고 불법적으로 위탁 훈련시켜며 이득을 취해왔다.

- 포획한 야생동물 중 오소리 노루 사슴 뿔은 건강원으로 보내어 가공한 뒤 본인이 섭취하거나 지인들에게 택배로 보내는 등 판매가 이루어졌음이 의심된다.

 - 사냥 장면 촬영하여 공유는 동물학대 영상 공유로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되며 사냥, 불법포획, 가공품 제조의뢰 등은 야생생물법 위반 및 동물보호법 위반,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에도 저촉된다.

 - 뿐만 아니라 훈련된 반려동물들의 번식, 위탁 훈련 및 판매는 영리 목적에 해당되며 동물보호법상 동물생산, 판매업, 위탁관리업 허가/등록 미이행에 해당되어 다수의 법을 위반 했음을 보여준다.

- 7월 17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 김광섭)은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 동물학대범들은 치밀한 사전 모의와 조사 과정에서도 거짓말을 일삼아 왔고 그들의 행위에 대한 반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 야생생물법만이 아니라 다수의 법을 당당하게 위반하며 물건보다 못한 취급을 하며 동물의 생명을 무참히 짓밟았던 동물학대자들이 갑작스럽게 법정에서 자백과 수년 간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자를 초범 등의 이유로 정상참작이 되어서는 안된다.

- 이에 제주지방검찰청은 시대와 시민의 요구로 항소를 하였다. 

- 한 생명의 무게가 우주의 무게와 같다는 생명의 소중함을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로 시민들에 보여주기 바란다.

2025년 7월 28일

동물권행동 카라 / 동물자유연대 /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 / 제주동물권행동 나우 / 제주행복이네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