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액션] 내 손으로 들어내자, 불법 개농장!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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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0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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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8

현재 카라 아카이브 지도에 포함되지 않은 개농장 발견 시개농장의 정확한 주소를 카라에 제보하고 해당 지자체에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고발 액션은 행정처분을 통해 결과적으로 개농장을 폐쇄시킬 수 있습니다

현행 가축분뇨법상 면적 60㎡ 이상 개농장은 배출시설로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환경부 확인 결과전국에 개농장은 약 3천개에 달하지만실제 개농장 수는 파악된 개소보다 훨씬 더 많으리라 예상됩니다. 카라에서는 파악된 개농장 위치를 표시한 아카이브 지도를 만들었고여기 포함되지 않은 불법 개농장을 찾고자 합니다지도에 포함되지 않은즉 가축분뇨법상 미신고된 이미 불법인 개농장은 단계별 행정처분으로 폐쇄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숨어있는 개농장을 발견하신다면해당 지자체에 고발하여 정체를 드러내도록 하고 행정처분으로 이 땅에서 들어낼 수 있도록 함께 행동해 주세요!

(단, 100~200 규모는 2019년 3월 24일까지100㎡ 미만은 2024년 3월 24일까지 행정처분 미뤄짐)


고발 액션 방법

1.  미신고된 개농장 주소 확인!

카라 아카이브에서 개농장의 정확한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 모두 검색한다.

또는 군과 면까지 입력하여 검색한다.(-곡성군 오산면)

검색 결과에서 해당 주소가 있는지 확인한다.

검색 바로가기


2. 아카이브 참여페이지에 개농장 주소 제보! 

검색 결과 해당 개농장이 없다면, 참여페이지 하단에 <개농장 감시 참여하기>를 선택한다.

개농장 이름주소제보내용제보자 이메일을 입력한다.

제보 바로가기


3. 해당 지자체에 고발(민원)!

국민신문고 바로가기

 

[고발(민원) 샘플]



제목 미신고된 불법 개농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촉구합니다 

 

내용:


- 개농장 이름: 

- 개농장 주소(연락처): 

- 개농장 사진 첨부


위 개농장은 가축분뇨법상 미신고된 불법 개농장이며 여러 불법성이 보이는 바, 이에 대한 확인 및 행정처분을 촉구합니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60㎡ 이상 개농장은 배출시설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신고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 개농장의 경우 가축분뇨 관리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동법 제50조 및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2) 불법 개도살이 이루어질 경우 동물보호법 제8조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개농장이 불법 개도살을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법 개도살이 이루어지는지 현장 확인 후 경찰에 고발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3)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르면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 재활용은 적정 시설 장비를 갖추고 지자체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개들에게 급여하는지 확인해 주시고, 위반 시 제66조 조항에 따라 행정조치 바랍니다.

4) 가설 건축물일 경우 : 건축법 제 14조(건축신고) 및 제 20조(가설건축물) 허가 후 견사를 지어야 합니다. 무단 증축된 건축물일 경우 철거 조치 바랍니다.

5) 하수도 오염 사항이 발견될 경우 : 하수도법 제 34조 2항에 따라 개인 하수처리시설 신고가 필요합니다. 공공수역 분뇨, 폐수 배출 상태 확인 후 하수도법 제 77조에 따라 행정조치 바랍니다.

6) 생활 폐기물이 발견될 경우: 생활 폐기물 불법 투기 및 적재는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위반입니다. 주변에 생활 폐기물을 쌓아두고 방치하는 행위 조사 후 폐기물 관리법 제66조 제1호에 따라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사항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처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신속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이 이뤄지길 촉구합니다! 


[국민신문고 고발(민원)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