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농장 잔반 학대’를 막기 위한 법안 지지 액션 요청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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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0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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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농장의 잔반 학대

음식물폐기물 처리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인 찬성 의견 개진으로 개식용산업을 지탱시켜온 개농장 음식물쓰레기급여 사업에 제동을 걸어주십시오!

 

지난 4, 환경부장관은 기존의 음식물폐기물을 가축 먹이로 재활용하는 경우를 기존의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허가대상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본 개정안이 입법되면 마구잡이로 음식쓰레기를 신고수거하여 개들에게 먹이는 개농장의 잔반 학대가 상당 부분 제어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 법률안은 음식물폐기물을 공업원료로의 재활용 등 가축의 먹이가 아닌 다양한 기술과 접목하여 재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도 입법하고 있어 환영할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500만톤 이상의 막대한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고 있고 2013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채택해왔으나 재활용 방식에 있어서는 후진성을 면치 못해왔습니다. 본연의 역할을 했어야 할 환경부가 재활용을 명목으로 음식물쓰레기, 축산폐기물 관리를 엉뚱하게도 개농장주들에게 일임하여 방치해왔기 때문입니다농장주가 원하면 언제든지 신고만으로 음식쓰레기 처리 권한을 가지도록 남발되어 온 현행법은 개농장주에게 특권에 가까운 프리패스를 발행하였고 개농장주들은 학교. 군부대, 식당 등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대량 수거하여 개농장 개들에게 급여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폐기물관리법과 사료관리법이 무용지물이 되었고, 개들에게 급여하고 남는 음식물쓰레기는 인근 하천, 토지에 무단 투기.매립.소각되며 환경오염문제 또한 유발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