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의 동물학대 적발과 개 전기도살 파기환송심 유죄 판결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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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2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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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도살장, 번식장 점검과 위반행위 적발이 화제가 되며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2월부터 12월까지 특사경은 불법 도살과 무허가 번식, 판매 등 59개소 67건을 조치하며 기염을 토하는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이 법원으로부터 특별사법경찰단의 직무 수행을 승인받고 동물보호법 집행 업무를 수행한 최초의 사례는 서울축산 개 도살장이었습니다. 2018126일 이른 새벽, 경기도 특사경과 성남시는 서울축산 개 도살장에 출동했습니다. 서울축산은 모란 개시장에서 모란시장 환경 정비를 위한 업무협약을 어기고 행정대집행 이후에도 저항하며 개 도살을 자행해 온 최악질 개 도살자였습니다. 특사경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현장에서 위법 행위의 증거들을 수집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증거 물품에는 도살자가 사용했던 전기 쇠꼬챙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축산의 동물학대에 대응하면서 경기도 특사경과 동물권행동 카라는 긴밀히 협력해 왔습니다. 서울축산과 개 도살 업계에서 인도적 도살이라고 주장하며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 주장해 왔던 개 전기도살 행위를 어떻게 제어하고 처벌할 것인지가 공동의 핵심 관심사였습니다. 당시에도 카라는 개 전기도살 무죄 판결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에 PNR 등 동료 단체들과 협력하며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결국 20191219일 파기환송심에서 개 전기도살은 잔인한 동물학대행위로서 유죄라는 역사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최근 경기도 특사경의 동물보호법 집행 결과를 보도한 기사에서 최근 법원은 전기 꼬챙이로 개를 감전시켜 도살하는 것은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로서 유죄로 판결했다는 특사경 단장의 언급이 공통적으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도 개 전기도살 유죄 판결을 학수고대하고 있었으며, 우리 사회가 개 전기도살 유죄 판결을 유연하게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물학대의 총화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동물보호법 발전의 발목을 잡아 온 개식용 산업. 개 전기도살 유죄 판결은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개 도살과 나아가 이제는 더 이상 설 곳이 없는 개식용 산업을 더욱 빠른 소멸의 길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동물학대 행위에 이번 경기도의 사례와 같이, 특별사법경찰단 제도의 활성화로 적극 대응이 이뤄져 동물들이 학대로부터 고루 보호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뜻 깊은 길에서 카라가 여러분과 함께 걸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카라의 행보를 힘껏 지원해 주셨다는 고마움 결코 잊지 않고 더욱 발걸음을 재촉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단 제도란? 직무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들이 경찰과 같이 검사 지휘에 따라 직무 영역에서 발생한 위법 사항들에 직접 수사, 체포, 영장 청구 등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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