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환경부 장관(사진)이 지난 1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국내에서 우수리종 반달가슴곰 외의 사육곰은 보존가치가 없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사실상 국내 사육곰 관리 방침을 ‘대량도축’ 쪽으로 기정사실화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망언이며 박근혜 정부의 동물권과 생명권에 대한 정책방향을 신랄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1993년 정부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국가 간 거래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면서 곰의 상업적 거래가 금지됐지만 국내에서는 현재 53곳의 사육장에서 998마리의 반달가슴곰이 사육되고 있다. 주로 웅담 채취 목적이다. 정부는 그동안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가 국내외 비난여론을 의식해 최근 사육곰 정책을 폐지하기로 하고 예산까지 편성했다. 하지만 환경부가 신청한 예산내역을 보면 도축비 1억5000만원(마리당 50만원씩 330마리), 사체처리비 3억원, 불임수술비 8000만원, 폐업지원비 10억원이었다. 그나마 폐업지원비로 책정된 10억원을 삭감해 곰을 정부가 매입해 보호하기보다 도축과 사체처리 위주로 관련 예산이 짜이게 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장관 발언은) 사육곰은 자연상태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증식이 이뤄지는 등 멸종위기종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1993년 정부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국가 간 거래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면서 곰의 상업적 거래가 금지됐지만 국내에서는 현재 53곳의 사육장에서 998마리의 반달가슴곰이 사육되고 있다. 주로 웅담 채취 목적이다. 정부는 그동안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가 국내외 비난여론을 의식해 최근 사육곰 정책을 폐지하기로 하고 예산까지 편성했다. 하지만 환경부가 신청한 예산내역을 보면 도축비 1억5000만원(마리당 50만원씩 330마리), 사체처리비 3억원, 불임수술비 8000만원, 폐업지원비 10억원이었다. 그나마 폐업지원비로 책정된 10억원을 삭감해 곰을 정부가 매입해 보호하기보다 도축과 사체처리 위주로 관련 예산이 짜이게 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장관 발언은) 사육곰은 자연상태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증식이 이뤄지는 등 멸종위기종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