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정당의  동물과 사람의 공존 위한 동물복지 실현 의지 확인

- ‘2024 총선 대응 동물권 연대’, 각  정당에 동물복지 6대 분야 27개 과제 제안

- 10개 원내 정당 중 6개 정당 회신, 정책수용율 97.5%

○ 전국 17개 동물 운동 단체들이 모인 연대체인 ‘2024 총선 대응 동물권 연대’(이하 총선연대)가 2024년 총선을 맞아 동물복지 관련 정책을 제안한 결과 10개 원내 정당중 6개 정당이 회신하였으며, 이들은 대부분 정책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 총선연대에 따르면 원내 의석 보유 10개 정당에 제안서를 보내 동물복지정책 수용여부를 확인했다. 10개 정당 중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6개 정당이 회신했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입장문을 보내왔으며 개혁신당과 자유통일당은 답변서를 회신하지 않았다. 정책 질의서에 회신한 6개 정당의 정책 수용율은 97.5%로 총선연대가 제안한 대부분의 동물복지 정책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들 외에도 케이정치혁신연합당은 동물복지 정책 적극 수용 의사를 알려왔다.

○ 총선연대가 제안한 정책은 동물보호·복지 인식 확산 및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6대 분야 27개 과제로 구성됐다. 정책 제안 분야는 △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 문화 조성,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양육자의 책임강화 및 무분별한 생산·거래 억제를 통한 반려동물 복지 제고, △사람과 동물이 안전한 사회로의 이행, △산업에 이용되는 동물에 대한 복지 확보, △야생동물 불법 거래 단속 및 전시시설의 공익적 기능 강화이다. 

○ ‘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 문화 조성’ 분야에는 공공급식 채식 선택권 보장, 길고양이와 상생을 위한 돌봄 지원 확대 및 무단 이주방사 금지, 동물학대를 유발하는 소싸움 퇴출, 동물 보호·복지 인식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초·중·고 교육과정 내 동물보호교육 의무화 5개 과제가 포함됐다. ‘사람과 동물이 안전한 사회로의 이행’ 분야에는 동물학대 예방 및 대응 체계의 강화, 동물학대 사건의 격리조치 범위 확대 및 학대자의 동물 소유권과 사육권 제한, 가정폭력 피해자 동물동반 거점보호시설 마련, 재난 시 동물 구호를 위한 제도 수립 및 역량 강화 4개 과제가 포함됐다. ‘산업에 이용되는 동물에 대한 복지 확보’ 분야에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적극 이행과 동물보호 방안 수립, 농장동물 복지 지침 마련 통한 사육환경과 관리 개선 및 합리적 방역 체계 구축, 동물복지축산 농장 전환 및 기인증 농장 지원 확대와 사육환경 표시제 개선, 대체시험법 활성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실험동물 복지 강화, 말 이용산업에서의 말 착취 및 과잉생산 문제 해소 5개 과제가 포함됐다. ‘야생동물 불법 거래 단속 및 전시시설의 공익적 기능 강화’에는 생물다양성 보전연구 등 공익적 목적으로 동물원의 기능 전환과 체험동물원 금지 및 야생동물 보호시설 지원, 야생동물 불법거래 단속 및 수입·번식·판매 기준 강화, 동물찻길사고(로드킬)과 야생조류충돌 저감 방안 마련 및 밀렵 등 비인도적인 포획 근절 3개 과제가 포함됐다. 해당 4개 분야 내 17개 과제에 대해 7개 정당(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진보당, 케이정치혁신연합당)은 모두 수용의 뜻을 표했다. 이는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야생동물과 각종 산업에 이용되는 동물 등에 대한 각 정당의 이해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며 향후 국내 전반적인 동물 복지 수준 향상을 기대하게 한다.  

○ 헌법 및 민법 개정을 통한 동물의 법적 지위 향상, 국가 차원의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동물복지 행정 강화를 위한 담당 인력 확충, 동물복지 관련 연구예산 확보 및 지원, 동물 소유자의 적절한 동물관리 의무화 5개 과제를 담은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분야에는 5개 정당(더불어민주연합,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케이정치혁신연합당)이 모두 수용하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4개 과제에 대해 동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동물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헌법 개정’에 있어서는 ‘불수용’이라고 밝혔고 조국혁신당은 헌법 개정에 관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기에 ‘논의와 공론화 필요’라고 답변했다. 독일, 스위스 등 동물 보호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국가들과 같이 동물보호를 더욱 국가 의무로 삼고 책임을 더하기 위해 민법 개정과 더불어 헌법 개정이 필요한만큼 총선 이후로 국회와 정부의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 ‘양육자의 책임강화 및 무분별한 생산 및 거래 억제를 통한 반려동물 복지 제고’ 분야에는 반려동물 생산 및 판매 제한, 동물보호센터 동물 보호·관리 수준 개선 및 입양 활성화,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 활성화 및 보호소 입양동물 중성화 수술 의무화, 반려동물 등록 갱신제 및 양육자 사전교육제 도입, 동물보건의료에서의 공공성 확보 및 의료 사각지대의 동물 지원 5개 과제가 포함됐다. 해당 과제에 대해 4개 정당(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케이정치혁신연합당)이 모두 수용하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보호소 입양동물 중성화 수술 ‘의무화’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남겼다. 조국혁신당은 4개 과제에 대해 수용의 뜻을 밝혔으나, ‘반려동물 생산 및 판매 제한’에 대해서는 ‘논의와 공론화 필요’라고 답변하며 ‘반려동물 번식장, 펫숍이 장기적으로 반려동물 공공 입양 등의 형태로 전환해나가야 한다는 것에서는 동의’하지만 경제적 피해를 고려해 반려동물 생산과 판매 제한에 따른 지원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국내 유실유기동물이 매년 10만 마리 이상 발생하며 동물보호센터가 포화상태인 반면에 강아지, 고양이를 대량 번식해 물건처럼 사고 파는 실태의 문제점을 대부분의 정당이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반려동물 영업에 있어 정책적 개선이 기대된다. 

○ 정당 중 국민의힘과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정책 질의서에 대한 답변 대신 입장문을 보내왔다. 국민의힘은 ‘동물보호에서 동물복지로, 사람과 동물 모두 행복한 사회 실현’을 동물복지 정책 비전으로 밝히며, 법 체계 개선과 사전예방적 정책 확대, 동물보호 및 복지의 사후조치 실질화가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국민의미래는 ‘동물복지 실현, 사람과 함께 행복한 사회’라는 동물복지 정책 비전을 알리며 국민의힘과 비슷한 내용의 입장문을 회신했다. 두 정당이 동물복지 정책 비전을 제시한 점은 환영할 일이나, 상세한 과제에 대한 개별 답변을 하지 않고 짧은 입장문으로 의견을 밝힌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 우리 사회의 동물권 인식에 맞춰 21대 국회에서는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됐고 마침내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되는 쾌거가 있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사회의 구성원으로 동물을 마주하고 동물과 사람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법과 제도 개선을 이뤄야 할 것이다. 2024 총선 대응 동물권 연대는 총선 이후에도 동물복지 정책 실현을 위해 해당 정당과 소통을 통해 노력해 갈 것이다.

2024. 4. 3.

2024 총선 대응 동물권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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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제22대 총선 정당별 동물복지 정책제안 회신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