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카카오톡 오픈채팅 고어전문방 사건, 동물 학대 범죄자에 검찰 법정 최고형 징역 3년 구형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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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0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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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 고어전문방 사건

동물 학대 범죄자에 검찰 법정 최고형 징역 3년 구형


- 석궁, 도검 등으로 동물 무차별 살해한 이 모씨에 대해 서산지원에서 공판 열려

- 가해자, 화살을 이용해 고양이 척추, 허리 등을 관통한 점 인정했으나 학대는 하지 않았다주장, 반성 없는 태도 보여

- 1111일 재판부 최종 선고,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엄중 판결 필요


지난 930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08호 형사법정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 고어전문방 사건 동물 학대 범죄자 이 모씨에 대한 1심 공판이 열렸다. 이씨에게는 이날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이 구형되었다.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 이하 카라)는 이날 이씨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청하는 10,748명 시민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공판 참관을 위해 법원을 찾은 10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엄벌 촉구 피켓팅을 진행한 뒤 공판에 참관하여 이씨에 대한 재판을 지켜보았다.

 

카라는 지난 20211월 많은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린 카카오톡 오픈채팅 고어전문방 사건에 대해 동물을 직접 살해한 당사자는 물론 동물 학대 행위를 방조한 채팅방 참여자들 전원을 고발하였다. 경찰은 동물을 다수 살해한 이 모씨는 물론 방장 조모씨, 미성년자 참여자 한 명, 3인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방장 조 모씨에게는 지난 9월 벌금 300만원이 확정되었으며, 해당 채팅방에서 자신의 동물 살해 행위를 사진 및 영상으로 촬영하여 게재한 것은 물론 동물 살해 도구와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전달한 이씨는 동물보호법위반,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었다.

 

930일 공판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씨는 석궁, 총기류 이외에도 소지 허가를 받지 않은 15센티 이상 길이의 도검류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고양이뿐만 아니라 토끼 등 다양한 동물을 살해하였다. 재판이 시작되고 법정에서 이 씨의 학대 행위 증거 영상이 공개되었으며 첫 번째 영상 안에는 피투성이가 된 토끼 사체가 가정집 욕실 세면대 위에 놓여 있었다. 곧이어 두 번째 영상 재생이 시작되고 영상 속에서 이씨가 토끼의 머리를 완전히 잘라 욕실 바닥에 떨어뜨리자 법정 안에는 안타까움과 분노가 뒤섞인 시민들의 탄식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사건 재판 과정을 지켜보며 끝내 눈물을 흘리는 시민들도 있었다.

 

이씨 측은 화살을 이용하여 고양이 척추, 허리 등을 관통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빠르고 고통 없는 방법으로 사냥했을 뿐 잔인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들고양이는 사냥해도 되는 줄 알았으며, 학대 의도는 없었고 학대를 목표로 했다면 동물을 죽이지 않고 상해를 입혔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목이 잘린 토끼 영상에 대해서 해당 토끼는 식용으로 구입한 것이며 자가소비를 위해 도살했다고 주장하는 등 학대 행위에 대한 반성의 태도는 보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카라 최민경 활동가는 이씨의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고어전문방에서 활동하던 당시 이씨가 총은 펑 쏘면 걍 툭 쓰러지는데, 활은 쏘면 표적에 꽂히는 소리도 나고, 바로 안죽고 폐에 피차서 숨 못쉴때까지 소리지르면서 뛰어다니는데 쫓아가는 재미도 있고, 더 어렵게 잡으면 성취감 있잖아요라고 발언한 대화 내용 자료를 근거로 들며 고양이 사냥 자체도 불법이지만, 이씨는 당시 동물이 고통스러워하는 과정을 즐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토끼의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상 허가받은 작업장에서 가축을 도축해야 하나 자가소비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법의 예외조항을 들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고 강조한 이씨 측의 변론에 대해 최민경 활동가는 이씨 본인이 남긴 대화의 내용 자체를 보면 학대 행위에 고의성이 다분함에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이렇게 처벌을 비껴가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며 엄중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성년자들도 다수 활동했던 고어전문방 참여자들은 동물 이외에도 사람을 참수하는 영상, 채팅방 참여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몸을 자해하는 사진과 영상도 실시간으로 주고받았다. 하지만 정작 고어전문방 참여자들은 당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직후에도 처벌 안 받을 거 아니 짜릿해진다.” 라고 발언하는 등 동물 학대 사건에 대한 대한민국의 수사 시스템과 처벌 과정을 대놓고 비웃기까지 했다.

 

고어전문방 사건은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에만 275,492명이 참여했을 만큼 국민들의 분노가 뜨거웠고, 채팅방 참여자 다수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더욱 충격을 안겨줬다. 정부는 당시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국민청원에 답하였으나, 최근 동물 학대는 미디어의 발달에 따라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여 그 수법이 더욱 잔인해지고 있으며 집단적 양상으로까지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카라 관계자는 이씨에 대한 검찰의 법정 최고형 구형은 날로 수법이 지능화되고 폭력성이 심화되는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해 강력한 경종이 될 것이며 “1111일 재판부의 엄중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 선고는 1111일 오후 2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있을 예정이며, 카라는 이에 앞서 당일 오후 1시 서산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



사진 자료

- 이모씨 채팅방 대화 내용 1

- 이모씨 채팅방 대화 내용 2

- 이모씨가 살해한 고양이 사진

- 고어전문방 참여자들 대화 내용 1

- 고어전문방 참여자들 대화 내용 2

- 시민 탄원서 사진

- 법원 앞 시민 피켓팅 사진 1

- 법원 앞 시민 피켓팅 사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