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개식용 경매장・도살장 실태보고서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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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0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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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개식용 종식 캠페인과 실태조사를 위해 결성된 '팀 옐로우독'의 개농장 필드 조사를 시작으로 동물권행동 카라의 개식용 종식 활동은 언제나 고통받는 동물이 있는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부단히 개식용의 잔인성을 알리는 한편 2014년부터는 날로 대형화하는 소위 '식용 개농장'의 실태 조사와 법적 대응에 집중했습니다. 2016년에는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세계 유일의 한국 대규모 '식용개' 사육 실태와 동물 학대를 세계에 공개했고, 2017년에는 개농장에 유입되는 막대한 자원이자 심각한 학대 행위인 음식쓰레기 급여 실태와 환경부의 행정무위를, 2018년에는 식품위생법을 집행하지 않는 식약처가 개식용 문제의 숨은 주범임을 밝혀 알려왔습니다.


2019년부터는 구체적인 종식의 실마리를 잡기 위해 경기도와 함께 경기도 내 개농장 전수 조사를 진행했고, 20대 총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한국 최초로 개식용 종식을 대선 공약으로 내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동물단체의 희생적 노력의 결과, 현재 국민의 높은 기대와 공감 속에서 개식용 종식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가 발족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식용 산업 종사자들의 저항과 정부 부처의 소극적인 태도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종식이라는 방향이 정해져 있고 위법성과 동물 학대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사회적 합의라는 명분 뒤에서 망설일 뿐 확실한 목표와 이행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본 보고서에서 그동안 산발적으로 알려져 온 개도살장과 개경매장 실태와 더불어 구조된 동물들의 복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 산업의 본 모습을 다시 한 번 적나라하게 드러내고자 합니다. 이로써 개식용 종식 국면에서 우리가 다뤄야 할 문제가 무엇이며 그 규모는 어떠한지 작은 단서나마 제공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본 보고서가 고통과 무질서의 산물인 개식용을 빠르게 종식하고 우리 사회가 상식에 부합하는 새로운 가치를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비참한 도살장과 경매장에서, 치료와 돌봄과 입양 현장에서 수많은 시간 동안 한마음으로 고생한 동물권행동 카라 활동가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존경을 바칩니다.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전진경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조사대상 및 항목 
 1. 일반 현황 
 2. 경매장 도살장의 동물복지 평가 
 3. 도살장 구조동물의 실태와 동물복지
 4. 위생과 방역
 5. 개식용 산업 피학대 동물 구조 비용

Ⅲ. 조사범위 및 방법, 한계

Ⅳ. 조사결과 
 1. 개고기 유통 과정 
 2. 조사 결과 
  1) 일반 현황 
    ⓵경매장(시설/ 운영 및 영업형태/ 유통거래량 및 거래수익/ 거래동물 분석)
    ⓶도살장(시설/ 운영 및 영업형태/ 도살방법 및 도구)
  2) 경매장・도살장의 동물복지 평가 
    ⓵경매장(계류/핸들링/운송)
    ⓶도살장(계류/핸들링/도살과정 및 방법 )
  3) 도살장 구조동물의 실태와 동물복지
    ⓵개체현황
    ⓶질병현황
    ⓷사회화현황
  4) 위생과 방역 
    ⓵경매장
    ⓶도살장
    ⓷지육 유통
  5) 개식용 산업 피학대 동물 구조 비용

Ⅴ. 결론
 1. 개식용이 야기하는 동물학대와 동물복지체계 와해
 2. 개식용의 사회적 비용 

Ⅵ. 조속한 개식용 종식 로드맵 수립을 위해
 1. 정부의 무위 속에 방치되온 사람(국민)과 동물(개)의 안전과 복지
 2. 현행법규의 한계 및 조기종식의 당위성
 3. 입법기관의 역할
 4. 행정기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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