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입마개 입법 반대 서명운동 동참해주셔요

  • 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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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0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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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 부탁드려요..   단순히 15키로 넘는다고 무조건 입마개 착용하라는 것은 너무 억지스런 개정안 아닌가요??

 납득 가능한 기준도 없이 무조건 15키로 이상이면 하라니... 어이가 없네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301?navigation=petitions

 


댓글 1

카라 2017-11-07 17:52

이 문제로 경기도에 상황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TF가 진행중이고, 세부 내용들이 아무렇게나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법의 규정이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서 경기도에서 발표한 것처럼 당장 이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행정편의를 위해 성급한 발표를 한 것으로 보이고 지금 하시는 것처럼 당당하게 부당함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여 주시면 됩니다. 저희 카라도 경기도와 접촉하면서 잘못된 조례가 제정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중에 있으니 이 점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의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