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2차 토론회 참관 후기^^=

  • 유봉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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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1-01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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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47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2차 토론회 참관기****
 
     - 발제
1.     우리나라 반려동물 분야의 전반적 실태 및 개선 방향(명보영 수의사)
2.     반려동물 보호정책 실행의 현재와 과제(서울시 동물보호과 배진선 주무관)
3.     반려동물 관련법률 개정 제안(생명권 네트워크 변호인단 박주연 변호사)
 
일시 : 2012 10 30() 저녁 7~9 3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527
주관 : ()동물보호 시민단체 카라, 녹색당
 
안녕하세요! 저는 처음으로 토론회를 참관한 카라회원 유봉주입니다
처음 착석한 자리라서 내내 듣기에 여념이 없었지만...부족하나마 정리해보았습니다.
못 오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합니다^^;
 
우선 명보영 수의사님의 발표내용 중 새롭게 알게 된 지식과 느낀 점
 
- 발표중이신 명 수의사님과 경청중이신 배 주무관님
 

1. 해외 선진 유기동물 정책은 대부분 판매업과 번식업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로 시작하는데
  국내는 규제가 미약하기 때문에 국내에도 허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판매업자와
  번식업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통해 근복적으로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고 
  인터넷에서 생명을 함부로 거래하는 사례(살아있는 생명을 택배로 배달 및 수령)나
  대형마트 등의 판매 또한 규제할 수 있도록 허가제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2. 동물보호소가 지자체 별로 운영될 때 매뉴얼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셨는데 나 역시
   궁금했던 부분이 과연 동물보호소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있었다.
   개정조례 8조에 의하면 시장과 구청장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 및 운영, 지정이 가능하다고 한다.
   아래 1~4번과 같은 동물보호센터가 안착되고 활용되기 위해서는 구조 진행과 임시보호,
   재 입양까지의 과정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시해주신 자료를 살펴보니 현재 상급에 속하는 보호시설은
   제주, 원주, 양주, 화성 등 4 곳인데 그밖에는 대부분 노화되고 열악한데다가 접근성 마저 떨어져서
   자원봉사자의 출입도 많지 않다고 한다. 또한 38곳의 현장조사에서 운영위원회가 있는 곳은
   4곳에 불과하여 동물에 대한 관리기능과 질병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 참고자료
제8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병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3.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4.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
      보호센터
 ④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며 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재지정이 가능하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관리에 대한 현황을 해당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이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치구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자에게 동물의 구조,보호조치를 위탁할 수 있다.
 
3. 동물등록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마이크로칩의 안전성 부분이 좀 헷갈렸다.
   유기동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등록제가 꼭 필요한 부분에는 동의하는데 그 방식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논란이 있기에 그에 대한 정확한 검증 및 홍보와 설득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 참고자료
제6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구청장
    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이하 “등록행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소유자는 등록대행자에게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등록
    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등록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
    치"라 한다) 또는 인식표를 장착 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며, 등록대상동물이 등
   록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등록대행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내용을 확인하고, 통보
   된 날부터 5일 이내 에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
  호 서식의 동물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동물등록대행자의 선정,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동물등록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
  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4. 개 식용에 반대를 위한 목소리
   개 식용문제에 대한 접근법을 경구전염병과 항생제 등으로 풀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
   되었다. 왜냐하면 기존에 개고기를 전통음식으로 오해하고 오히려 도축과정을 합법화시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오인하는 부분이 있는데 개고기는 중국의 문화로 전통음식은 더더욱
  아니고 축산업의 범주에 들어가는 순간 상업적 이윤만을 극대화하려는 업자들에 의해 학대는
  대규모로 교묘하게 이루어지고 고통은 훨씬 더 가중될 뿐이다. 
   현재 잔반(짬밥)을 개들에게 먹이고 이를 통해서 장티푸스, A형간염, C형간염 등이
  발병 할 수 있고 항생제를 투여함으로써 사람에게도 내성이 생기게 된다. 
  또한 석시닐콜린 등 약물이 사용될 경우 인체에 해가 되는 물질이므로 개고기를 먹는 일이 
  이러한 질병에 노출될 수  있음을 적극 알리게 된다면 하다 못해 가족의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개고기 섭식을 중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서울시 동물보호과 배진선 주무관님의 발표를 듣고 느낀 점은 다음과 같다
 
2012년 9월을 기점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서 기존의 동물관리팀에서 보호와 복지개념이
도입된 동물보호과가 신설되었다는 점이 우선 긍정적으로 다가왔다. 반면에 유기동물의 수는
현재 통계치를 잡을 수 없는 현황이라고 한다. 길고양이의 경우 서식현황을 20만 마리로 유추하고
있을 뿐이었다. 보호소 내 구조센터와 동물병원의 분양비율과 안락사 비율을 비교해서 보여주셨는데
안락사 비율의 경우 안타깝게도 거의 4배의 차이였다.(동물병원<구조센터)
그만큼 구조 후 병원에서 치료 및 보호했을 때 안락사 감소 및 분양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한다.
이때 분양율을 높이기 위해 버려진 심적 고통(트라우마) 해결을 위한 방안의 필요성도 언급하셨다.
이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깊이 공감하였는데 보통 버려진 아이들은 새 주인을 만나 잘 적응하는
것이 관건인만큼 분양 전 세심한 외적&내적 케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길고양이 TNR 사업에 대한 이야기 중 현재 3개월 이하의 어린고양이와 수유중인 암컷고양이는 제외되는데
특히나 TNR 대한 민원 갈등이 심하다고 하셨는데 그만큼 고양이에 대한 사람들의 호불호가 명확하다고 한다.
또한 기존 TNR 시술대상을 연령이 아닌 몸무게로 바꾸는 계획을 갖고 있고 후 처치기간 또한 기존에는
암컷의 경우 7일인데 이것을 3일로 단축시켜 생존율을 높이고자 하며, 포획률을 높이기 위해
(똑같은 고양이의 체포율이 높은만큼)
시민단체의 협조와 관심이 꼭 필요하다고 하셨다.
앞으로 서울시 동물보호과에서는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주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제도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을 쏟는다고 하셨으니 우선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고자 한다
 
카라의 박주연 변호사님의 발표를 통해 배운 점과 느낀 점
- 임순례 대표님(감독님)의 뒷 모습도 포착되었다..^^
 

 
동물은 소유물이 아닌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고 돌봄을 받아야하는 존엄성을 가진
생명체 라는 이야기가 처음에 참 와 닿았다.
현재 생산업과 판매업이 신고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등록이 취소될 뿐 별다른 제재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셨다.
사육실의 뜬장 규격이라던가(가로는 동물의 체장대비 2배, 세로는 1.5배, 높이는 뒷발로 일어설 수 있는 높이)
판매 또는 거래할 수 있는 월령(2개월 이상)등의 규제는 반드시 상향조정 되어야 함에 동의한다.
판매자가 반드시 구매자에게 반려동물에 대한 필수정보를 주는 것, 판매자의 동물보호감시원의
방문조사에의 협조, 또 동물보호센터 내 학대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규정 역시 꼭 필요하다고 하셨다.
동물보호센터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뒤
동물을 인도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등에 대한 법적인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동물학대는 범죄심리학자들이 주장하듯이 사람에 대한 범죄로 발전될 확률이 큰 만큼
학대규정 자체를 명확히 해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하셨다.
 
* 참고자료
제10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구청장은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의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구조․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이 유기동물을 구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구조에 대한 규정자체가 약하고 심각한 동물학대가 인정되어도 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면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압수권 내지 긴급구조권을 제정하여 법적으로
학대자의 소유권 박탈 또는 제한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셨다.
변호사님께서도 재차 강조하셨듯이
법으로 제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물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인식의 변화가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다.
 
그밖에 관계자들의 질문 및 간단한 발표가 이뤄졌는데
 

한성준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팀장님의 말씀 중 고양시에서 현재 수의사회를 통해서 응급구조시스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과
함께(고양시 내 300평 규모로 조성 예정)유기동물 예방을 위한 국가의
예산편성을 적극 주장하셨다.
 
한겨레신문 남종영 기자님이 발표자에게 질문하신 것 중 최근에 토끼, 햄스터, 패럿, 기니피그 등이
반려동물로 지정된 데 대한 기준을 물어보셨는데 판매업자를 규제하기 위해 범주로 들어왔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다.
오로지 사람의 필요에 의해 동물이 삶이 규정되는 현실이 참으로 가슴 아팠다.
 

그밖에 생태칼럼을 쓰고 계신 분의 주장은 현재 반려동물 주관부서를 농림수산식품부가 아닌
환경부나 복지부로 변경해야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주셨는데
즉 모든 생물은 인간과 동일한 존엄성을 가진다는 전제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었고
녹색당 소속회원분은 몸소 채식을 적극 실천하고 계셨는데 이를 통해 반려동물 문제도
적극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의견도 소중하게 다가왔다
 
끝으로 카라의 오순애 이사님의 말씀 중
- 우리부터라도 사육이나 소유자와 같은 철저히 인간중심의 단어를 바꾸자
- 개식용 문제를 철학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즉 건강이 아닌 반려견에 대한 존중의 시각)
- TNR 진행 시 방사 후의 삶 까지도 지켜볼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 등을 말씀주셨다
근복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이야기로 반려동물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결책은 동물이라는 존재의 가치는 사람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생명존중이었다
 
처음 참석한 자리라서 용어나 실태에 대해서 무지했던 부분도 아주 많았었고, 이제는 개인의 노력을
넘어서서 단체와 기관의 긴밀한 협조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선진국의 우수한 사례를 보면서 만일 누렁이가 또는 나비가 이 곳 대한민국이 아니라
노르웨이,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에서 태어났다면 최소한 지금처럼의 고통은 겪지 않았겠다…라는
씁쓸한 생각도 들었다. 일전에 ‘사막의 꽃’이라는 책을 통해 아프리카 여성들의 할례에 대한 끔찍한
이야기를 접했을 때 충격 속에서도 문득 떠오른 생각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행운이었구나!’
라는 생각과  교차했다고나 할까…할례와 같은 악습은 문화적 상대주의로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개 식용 역시 같은 맥락이건만 무엇보다도 보편적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국민적 합의의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었다.
끝으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 고의에 준하는 중과실은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데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늦은밤까지 토론회가 이어졌지만 좀 더 이야기 듣고 나누고 싶을 만큼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숨결을 가까이서 너무도 강렬하게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끝으로 제인 구달 선생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인간이 품성을 지난 유일한 동물이 아니라는 것,
합리적 사고와 문제해결을 할 줄 아는 유일한 동물이 아니라는 것,
기쁨과 슬픔과 절망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고통을 아는
유일한 동물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다면, 우리는 덜 오만해질 수 있다 
 
저 역시 그러하기를 소망해봅니다...
부족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댓글 6

유봉주 2012-11-06 21:45

감사해요^^ 다음 토론회때 더 많은 분들이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진경 2012-11-01 13:01

유봉주님은 정리의 신~ 참석 못해 안타까웠는데 생생한 후기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전주미 2012-11-01 10:20

와~꼼꼼한 후기 정말 감사합니다~ 고민을 많이 하게되는 좋은 자리였네요~ 카라의 캠페인이나 이런 토론회는 나를 참 많이 성장하게 하는것 같아요~ 좋은 시간 보내신것 같네요..그리고 이렇게 멋진 후기까지! 시간의 제약으로 참석하지 못했지만 덕분에 저도 고민하고 생각하게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김미경 2012-11-01 09:37

후기 감사드립니다. ^^


박상희 2012-11-01 09:25

저도 궁금했었는데 자세한 후기 감사합니다!!


남혜영 2012-11-01 09:00

아 자세한 후기 너무나 감사합니다. 후기를 보니 참석하지 못한 것이 더욱 아쉽네요. 이러한 논의들이 정부랑 의회에 진지하게 전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준비하신 분들, 참석하신 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런 자리 많이 만들어서 문제제기와 정책제안이 더욱 활발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