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7일 오후 2시 창원지방법원에서 고양이를 오피스텔 12층에서 내던져 죽음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 이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이에 동물권행동 카라와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는 법원 앞에서 동물학대범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 씨는 지난 2023년 6월 24일 새벽 4시 40분경 김해시 내동 한 오피스텔에서 기르던 고양이 두 마리를 내던져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오피스텔 1층 편의점 앞에 있었던 목격자들에 따르면, 갑자기 ‘퍽’하는 소리가 나서 보니 한 고양이가 바닥에 떨어진 채 발작을 일으키고 있었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건물 위를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창 밖으로 다른 고양이를 들고 있었는데, 고양이는 다리로 그 사람의 팔을 붙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내 손으로 고양이 다리를 하나하나 떼어내더니 두 손으로 고양이를 아래로 던졌다고 합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목격자 제보를 받고 사건을 경찰 고발하였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하여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하였습니다. 당시 사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의 분노와 사회적 파장은 컸습니다. 7,220명의 시민들이 피고인 엄벌 촉구 탄원 서명에 동참하였습니다. 다수의 언론에서도 사건을 연이어 보도하였습니다.

이 씨는 수사 과정과 재판 때 줄곧 고양이를 던지지 않았고 그들이 스스로 떨어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 내용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구형을 내렸습니다.

반려동물 추락 학대 사건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 노원구에서는 반려견이 아파트 9층에서 추락하였고 학대자는 검찰 송치되었습니다. 같은 월 구로구에서는 반려묘 오피스텔 추락 사건이 일어났고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의자(또는 피의자)들은 한결같이 자신이 직접 던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복되는 유사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피고인 이 씨에 대한 엄벌이 내려져야 합니다. 나아가 동물이 스스로 떨어져 죽음에 이른 것이라며 혐의를 피해가려는 이들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책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창문 추락 방지 조치 의무화’ 등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돌보아야 한다는 보호자 의무 및 위반 시 처벌에 관한 조항이 동물보호법에 추가되어야 합니다. 카라는 동물학대범의 법적 처벌뿐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정책의 변화를 위해서도 활동할 것입니다.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