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아시아 케이지 프리 벤치마크의 목표는 케이지 프리 사육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데 있어 아시아 각국 정부의 역할을 조사하여 전 세계 상업용 산란계의 대부분(약 63%)을 사육하는 아시아 지역의 17개 국가의 진전 상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케이지 철폐(Ending Cages), 정책 틀(Policy Framework), 복지기준(Welfare Standards)이라는 세 가지 비교 항목에 걸쳐 성과를 평가하며 이는 과학적 연구, 전문가 자문, 아시아 및 기타 지역의 산란계 복지 기준을 바탕으로 개발된 31개의 세부 기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①케이지 철폐: 케이지 금지 및 케이지 제거를 위한 진행 상황 평가

케이지 금지를 위한 각 국가의 진행 상황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본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케이지 철폐는 5가지 세부 기준을 갖춥니다.

가장 중요한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72점 만점 중 0점을 받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배터리 케이지 또는 소위 ‘개선’ 케이지의 사용, 설치, 그리고 케이지 생산에서 벗어나기 위한 단계적 폐지 목표가 전혀 없음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2012년부터 배터리 케이지의 단계적 폐지 법안을 제정해 10년 만에 배터리 케이지에 갇힌 산란계의 비율이 86%에서 0%로 감소한 뉴질랜드, 배터리 케이지를 전면 금지한 부탄에 대조적입니다.

②정책 틀: 전환을 지원하는 전반적인 정책 구조 검토

정책 구조의 완전성을 평가하는 정책 틀은 8가지 세부 기준을 갖춥니다.

한국은 32점 만점 중 22점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케이지 프리 사육방식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동물복지 인증을 수행하고 달걀이력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케이지 프리 사육방식의 한국 동물복지 농장은 전체 산란계의 10%도 되지 않으며 나머지 배터리 케이지 농장에 강제되는 동물복지 규정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③복지기준: 케이지 프리 농장 내 운송 및 도축과 살처분에 대한 복지 기준 반영

케이지 프리 복지 기준과 일반 산란계 복지 기준을 모두 검토하는 복지기준은 18가지 세부 기준을 갖춥니다. 여기에는 농장 내 복지 (최대 사육 밀도, 부리 다듬기 제한, 강제 털갈이 금지 등), 운송 조항, 도축 또는 도살시의 복지를 전반적으로 살핍니다.

한국은 36점 중 12점을 받았으나, 동물복지 농장을 제외한 90% 이상의 관행 축산에서 적용되는 의무 항목은 없었습니다. 농장 내, 운송 시, 도축 또는 도살 시 복지는 모두 권고 사안에 그쳐 국내 대부분 닭들은 여전히 동물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벤치마크가 기준으로 삼은 케이지 프리 사육방식은 닭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한국은 140점 만점 중 34점을 받았으며, 본 보고서를 통해 산란계의 현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물을 착취의 대상으로 보고 최대 이윤만을 위해 만들어진 공장식 축산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아시아 케이지 프리 벤치마크 보고서 전문은 동물권행동 카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