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비둘기의 성급한 '유해야생동물' 지정에 반대한다

  • 카라
  • |
  • 2012-02-09 18:25
  • |
  • 3207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제 742호/ 서울시 서초구 반포4동 107-43 진영빌딩 지하1층[137-806]
☎ 02) 3482-0999 /FAX 02) 3482-8835 /  www.withanimal.netwithanimal@paran.net
------------------------------------------------------------------------------------------------------------------------------
       문 서 번 호  :   904-가A-421호                    
       발 신 일 자  :   2009년 04월 09일
       수        신  :   환경부장관
       수 신 참 조  :   환경부 자연자원과장
       발        신  :    KARA  9,800여 회원 일동
       발 신 담 당 :     KARA  간사  서소라
       제        목 :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1.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입법 예고 사항
   : 건물, 시설물 등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를 유해야생동물로 규정(안 별표 3)

2. 의견
   : 집비둘기를 유해야생동물로 규정하는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반대함

3. 반대사유

    1)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은 분변, 털날림
        등으로 인해 민원을 유발하고 도시주변에서 건물 시설물에 피해를 주고 있다
        는 이유로 집비둘기를 유해야생동물로 규정하고자 하나, 집비둘기를
        “유해하다”고 단정할 수 있을 만한 집비둘기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는 구체적,
        과학적으로 밝히고 있지 아니함.

    2) 집비둘기를 유해야생동물로 규정하기 이전에 이들의 보호 관리, 도시생태계
        의 일원으로 사람들과 공존하기 위한 과학적인 연구 조사, 합리적인 관리
        방안의 도출을 위한 연구자 시민 동물보호단체등과의 협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절차는 상기 법령의 제정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 과정임.

    3) 오랫동안 도시생태계의 일원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 온 집비둘기를 단지
        부풀려진 피해와 민원 해소, 그리고 행정편의 차원에서 유해야생동물로
        규정하는 것은 한 동물이 생태계 내에서 가지는 역할과 위치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장기적으로 건강한 도시생태계의 유지관리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

    4) 집비둘기를 비롯 다양한 동물들과 접촉이 없는 인간들만의 생태환경은
        깨끗한 것이 아니고 ‘삭막하고 기형적 환경’으로 사람들의 생태환경으로도
        부적합함을 시민들이 인식하는 것이 장기적인 환경의 유지관리를 위한 시민
        공감대 형성에 절실하게 필요한 바, 편의에 따른 동물의 유해조수 지정은
        이러한 인식의 정착을 저해함.

     5) 쉴 곳과 먹이가 없어 사람 옆에 맴도는 집비둘기들을 보다 자연에 가까운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장기적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이므로, 임의로 포획
        살처분을 할 권한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부여하는 이번 개정령안은 철회되어야
        하고, 환경부 차원에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함.
 
끝.
 
                  동물보호시민단체 KARA
 
 

[별첨 자료] 조류학자 윤무부(경희대 명예교수)의 상기 개정령안 관련 의견서
● KARA 
: 요새 비둘기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 윤무부
: 비둘기가 살아갈 곳이 없다. 먹을 것도 없고, 쉴 곳도 없다. 특히나 새들은 목욕을 하루에 3-4번은 해야 하는데, 이들이 목욕을 할 수가 없는 환경이다. 그렇기에 비둘기들이 더럽다고 느껴지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비둘기들이 그나마 지낼 수 있는 곳을 찾아 모여 살고 있다. 공원이나 한강 고수부지 같은 곳인데.. 비둘기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비둘기가 많다고 느껴지는 것이다.

● KARA
: 비둘기가 많다는 말에 교수님께서는 비둘기 수가 요새 많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 하신 것인가요? 비둘기 수에 대한 통계 자료가 혹시 있나요?

○ 윤무부
: 아까 말했듯이 비둘기들이 모여 살고 있어서 많다고 느끼는 것이지, 예전에 비해 딱 봐도 비둘기가 정말 많지 않다. 비둘기의 수에 대한 조사도 없고, 통계 자료도 없다. 환경부의 잘못이다. 새에 대해 공부한 학자가 가장 많은 곳이 환경부일 것이다. 이러한 환경부에서 자세한 조사도 없이, 통계 자료 마련도 없이 비둘기를 유해 조수로 지정한다는 것은 잘못 된 것이다.

● KARA
: 맹금류에 의해 비둘기의 개체 수 조절이 자연적으로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맹금류가 많이 사라진 문제도 비둘기 개체 수 조절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닐까요?

○ 윤무부
: 맹금류가 많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해 비둘기 개체 수에 영향을 미친 것은 없다. 누차 말했지만 현재 비둘기 수가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KARA
: 비둘기 개체 수 조절의 방법으로 불임약을 먹이는 방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윤무부
: 그게 절대 가능하지 않다. 도대체 어떤약을 어떻게 먹이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되려 물어보고 싶다. 어떤약을 어떻게 먹이겠다는 건지.. 모여 있는 비둘기들을 그물 같은 것으로 포획하여 먹이겠다는 것인지 정말 모르겠다. 외국에서는 불임 수술을 시킨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 하지만 모두 실패하였다. 개체 수 조절은 그런 방법으로 전혀 불가능 하다.

● KARA
: 그렇다면 비둘기 수가 많아 문제가 되는 경우 외국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신 사례가 있으신가요?

○ 윤무부
: 블랑카 등 유럽에서 불임 수술 등 시도를 했었지만, 모두 실패하였다. 외국에서도 비둘기 개체 수 조절에 성공한 사례는 없다.

● KARA
: 까치는 유해조수로 지정 된 후 추후 관리나, 상황이 어떠한가요?

○ 윤무부
: 까치를 20-30마리 잡아놓고선 100마리 1000마리 잡았다고 거짓으로 보고를 하여, 돈을 많이 챙기는 등.. 예견된 일이 발생 했다. 나도 까치로 인해 피해가 크다는 과수원에 찾아가서 조사를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까치가 파먹은 과일은 몇 개 안되었었다. 많은 양을 쌓아놓고 이게 모두 까치 때문에 피해를 입은 과일이라고 주장하지만, 하나하나 살펴보면 까치는 쪼아 먹은 흔적이 있는 과일은 열 개 남짓이다. 다른 것들은 대부분 그냥 낙하한 것이다. 까치들 그 작은 것들이 먹으면 얼마나 먹겠는가?

● KARA
: 사람들이 비둘기가 불쌍하다는 이유로 또는 비둘기 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고 과자나 빵 등을 먹이로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 윤무부
: 먹이를 주는 것 자체가 잘 못 되었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어차피 비둘기는 벌레 등을 먹는 것이 아니라 곡류를 먹는다. 하지만 피해가 발생 될 수 있는 장소에서 먹이를 줌으로써 비둘기들이 몰려드는 행동을 하는 것은 삼가 해야 할 것이다.

● KARA
: 비둘기 배설물이 매우 더럽다는 방송이 있었는데, 실제 어떠한가요?

○ 윤무부
: 비둘기 뿐 아니라 다른 새들, 다른 동물, 사람들에게는 세균 및 회충이 있다. 하지만 새에게 있는 회충은 사람에게 옮을 수가 없다.

● KARA
: 비둘기가 더 많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윤무부
: 누차 말했지만, 비둘기들의 습성 및 환경을 조사하여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마련해 주며 관리하면, 이들이 도심에서 지내며 피해를 주는 일이 눈에 띄게 줄어들 것이다.

● KARA
: 환경부에 제안할 비둘기 관리 대안이 있을까요?

○ 윤무부
: 환경부에서는 사전 조사도 없이 비둘기를 유해 조수로 지정하는 행정을 세우고 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피해 사례를 동물보호단체에 요청했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직접 비둘기로 인해 피해 봤다는 장소에 찾아가고, 또 비둘기들이 많이 모여 지내는 장소에 찾아가서 이것, 저것을 조사해 봐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단체에서도 그러한 협조에 동참할 필요가 없다. 환경부에서 계속해서 생명경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비둘기가 많이 나타나는 장소에 가서 그들의 생활 방식을 사전 조사 하여, 습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주면 그 비둘기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도, 그 장소에 오지 않게 할 수 있다. 그에 관하여 나는 50년 동안 새를 연구하며 터득한 노하우가 있다. 나는 그러한 자문을 구해 올 때에 직접 현장에 나가 상황을 조사 한 후 대책을 마련해 준다. 그러면 비둘기들이 그 장소에 오지 않는 것에 모두 성공한다.

● KARA
: 마지막으로 비둘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면 좋겠는지요?

○ 윤무부
: 새와 비둘기와 사람이 공존하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