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하자면 – 반려동물 등록제와 관련된 논쟁 I
1. 반려동물 등록제와 관련된 논쟁의 추이
2. 마이크로칩 정책의 문제점
3.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들
4. 맺으며
1. 반려동물 등록제와 관련된 논쟁의 추이
반려동물 등록제와 관련된 논쟁은 우리나라에서 10년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반려동물을 사람과 마찬가지로 등록하여 체계적인 관리 대상화한다는 의미가 있어 그 지위를 높이는 것으로 여겨져 동물 애호가들의 환영을 받아온 편이며, 더구나 유기나 학대 등의 예방 및 처벌 체계와도 연관되어 기여가 많을 것으로도 여겨져 동물보호단체들의 지지를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반려동물 등록제가 법제화되고 여러 관련 정책들이 마련되면서 많은 갈등도 있어 온 것으로 압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등록제에 있어서 전통적인 논쟁은 소위 개고기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동물들이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정부의 주요 주장은 그렇지 않아 갈등이 있었던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등록제를 실시하고자 했던 것이 이 정책의 시초였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자고 했던 소위 개고기 산업을 꾸준히 반대해 온 한국동물보호협회와 아름품과 같은 단체들이 대부분의 국내 동물보호단체들이 모여 공동 입법 활동을 했던 “동물보호법 개정위원회”에서 탈퇴하기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