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하자면 – 반려동물 등록제와 관련된 논쟁 I
1. 반려동물 등록제와 관련된 논쟁의 추이
2. 마이크로칩 정책의 문제점
3.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들
4. 맺으며
1. 반려동물 등록제와 관련된 논쟁의 추이
반려동물 등록제와 관련된 논쟁은 우리나라에서 10년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반려동물을 사람과 마찬가지로 등록하여 체계적인 관리 대상화한다는 의미가 있어 그 지위를 높이는 것으로 여겨져 동물 애호가들의 환영을 받아온 편이며, 더구나 유기나 학대 등의 예방 및 처벌 체계와도 연관되어 기여가 많을 것으로도 여겨져 동물보호단체들의 지지를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반려동물 등록제가 법제화되고 여러 관련 정책들이 마련되면서 많은 갈등도 있어 온 것으로 압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등록제에 있어서 전통적인 논쟁은 소위 개고기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동물들이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정부의 주요 주장은 그렇지 않아 갈등이 있었던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등록제를 실시하고자 했던 것이 이 정책의 시초였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자고 했던 소위 개고기 산업을 꾸준히 반대해 온 한국동물보호협회와 아름품과 같은 단체들이 대부분의 국내 동물보호단체들이 모여 공동 입법 활동을 했던 “동물보호법 개정위원회”에서 탈퇴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은 이런 전통적인 문제에 더하여 등록방식에 있어서 내장형 마이크로칩 일원화 정책에 대한 논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본디 반려동물 등록 방식으로 마이크로칩 내장형, 마이크로칩 외장형, 일반 인식 표시 세 가지로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을 농림부는 물론이고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이 마이크로칩 내장형으로 일원화하겠다는 발표를 하였고, 이뿐만 아니라 개에 더하여 고양이까지 그 대상이 된다고 하였는데, 대형 동물보호단체들이 모두 이를 묵인 내지는 지지하는 반면, 꾸준히 동물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