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약등 독극물을 이용한 길고양이 살해에 행정기관의 적극적 대응을 요청합니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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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0-0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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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를 안내하긴 했으나 고집스러운 민원인의 행위를 제어하는 단계에는 전혀 이르지 못하는 동물보호 행정.
 
이런 소극적인 행정으로 과연 동물들이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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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고양이를 잡아가지 않으면 쥐약을 놓아 죽이겠다”
 
 
최근 길고양이를 보호하자는 의견이 늘어나고 길고양이들의 비참한 삶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시민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여전히 길고양이들을 혐오하여 쥐약을 놓아 죽이거나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학대행위도 여전히 빈발하고 있습니다.
 
10월 7일 카라에 강서구 거주하시는 한 시민분이 전화를 해 왔습니다.
 
 “구청에 길고양이를 잡아가라고 했으나 기다릴 수가 없다. 그러니 카라에서 길고양이를 잡아가지 않으면 쥐약을 놓아 죽이겠다” 는 것입니다. 카라에서는 길고양이는 중성화수술 후 제자리 방사가 원칙이며, 쥐약을 놓아 죽이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에 의해 처벌받는 중대 동물학대행위임을 안내하며 경고했으나 민원인은 “고발할테면 해라. 나는 그냥 쥐약을 놓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대로 그냥 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지만, 벌어지지도 않은 일로 고발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카라는 구청에도 이 민원인이 연락을 했을 것으로 판단되어 바로 구청에 문의를 했습니다. 만약 구청에 동일 민원을 제기했다면 어느 지역인지 파악이 가능하고 이어 대처가 가능할 수 있다 판단되었습니다.
 
문의 결과 역시 이 사람은 구청에도 고양이들을 잡아갈 것을 종용하고, 그러지 않으면 쥐약을 놓아 죽이겠다고 말했으며, 구청의 동물보호감시원이 안내하는 TNR이나 동물보호법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였다고 합니다. 강서구청 동물보호감시원은 이 사람 외에도 “동물보호법과 TNR에 대해 아무리 안내해도 결국은 쥐약을 놓겠다며 전화를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법과 제도는 안내했으니 할 일을 다 했고, 그 이후는 어쩔 수 없다는 소극적인 동물보호감시원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동물보호감시원은 단순히 법의 내용을 안내하는 것으로 그칠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그 법을 어기면 안된다는 사실과 그 법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동물학대를 예방하는 일을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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