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밀한 이웃의 보은행위

  • 최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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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0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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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77
정원과 창고에 살고 있는 6개월도 채 안되는 길냥이  3마리를
 독극물로 살해한 이웃을 신고했었습니다.
 
그리고 담당형사가 정해지기 전에 차마 이웃집의 형사처벌은 너무 가혹하지 않을까?
더구나 빈곤계층이 사는 지역에다 그 의심되는 이웃 중에는 군대,학교를 마치고 3~4년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백수 아들.....처벌은 차마..완화시켜 달라고 했었고 
 
그래서 112신고 출동 정도로 그 이웃을 탐문..동물보호법 위배 및 사생활 침해나
무단주거침입죄를 계도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겉으로 웃으며 속으로 욕을 할 수 있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다는 말이 실감나게
그동안 깨달은게 있어 조용할 줄 알았더니
지금 15일이 경과할 즈음..
그 이웃은 보편적인 인간들이 그렇듯이
다른 이웃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고
벽에 붙은 동물보호법 광고물을 찢어버리더군요..
 
무거운 처벌을 피하게 해 준 댓가가
이런 식으로 되돌아 오는게 인간사회의 현실이니..
 
더구나 이런 영역은 이성이나 옳다그르다의 도덕 문제가 아니라
싫고 좋다는 감정의 영역이다 보니..
그 무지한 이웃은 싫은게 바로 나쁜게 되는..
법의 영역을 침해하거나
개인의 내적인 자유영역에 속하는  차이도 모르는 무식함..
 
 
저와 같이 이웃에 의한 침해행위가 있을 때..
부디 핏대 올려가며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1.현실적으로 처벌이 미미 적용도 잘안되는 동물보호법보다는 다른 위법행위와 병합시키도록 한다
  저의 경우 동물보호법 및 주거침입과 사생활보호로..이게 더 중한 처벌과 확실한 적용이 가능 
 
2.확실한 증거와 증인 확보..죄형법정주의에서 죄를 묻기위해 필히!
  저도 곧 CCTV를 설치하려고 하지만..꼭 사진이나 증거물,증인이 필요(6하원칙에 의거)
  허술하게 신고나 고소를 하면 오히려 무고죄로 반격을 당 할 수가 있습니다.
 
3.결국 흐지부지 되어버린 것을 철저하지 못했던 나 자신의 준비나 허약한 마음가짐 탓이겠지만..
 
  우리나라의 동물보호에 대한 법체계.. 너무 허술하고 미비함을 느꼈습니다...
  누구나 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이면 처벌을 받는다는
  사회적인 당연한 공감대가 형성되기 위해선
  교통법규 위반과 처벌 같이 누구나 다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것과
  실제 수시로 적용이 되어 피부로 느끼게 하는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댓글 1

강영순 2013-10-11 14:39

사람이든 동물이든 생명을 해치는 사람들에게 개전의 정을 기대해서는 안 되겠군요. 혹 고발 및 수사의뢰한 일로 이웃이 앙심을 품고 더 지능적으로 길냥이들을 해코지 할 가능성도 있으니 잘 보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애쓰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