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제돌이'발생을 막기위한 법, 장하나 의원 발의!!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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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1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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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12
 
제돌이가 방류된 오늘 같이 기쁜날!
 
더 기쁜소식이 카라에 찾아왔습니다.
 
장하나 의원제2의 제돌이를 막기위한 법을 발의 하였다고 합니다!
 
제돌이를 방류하는 일 만큼 중요한 일이 제2, 제3의 제돌이가 나오지 않는 것이겠지요??
 
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주당 장하나의원은 남방큰돌고래 제돌이가 최종방류되는 7월 18일(목)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보호를 강화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앞으로 제돌이를 비롯한 보호대상해양생물을 불법 포획, 채취 할 경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2. 현행법상 생물자원 및 생태계 관련 법률은 대부분 몰수규정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벌칙에 있어 몰수관련 조항이 없어 타 법률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3. 장하나 의원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불법 포획ㆍ채취시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한 보호대상해양생물, 폭발물 및 그물, 함정어구, 유독물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4. 현행법상 남방큰돌고래등 보호대상해양생물을 불법포획, 취득하거나 폭발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지만 이 법안이 통과 될 경우 범인이 소유, 소지한 보호대상해양생물, 폭발물ㆍ그물ㆍ함정어구 및 유독물까지 몰수할 수 있게 되어 제2의 제돌이 발생을 막을 수 있게 된다.
 
5.  제돌이는 2009년 5월 성산읍 신풍리 바다에서 불법으로 포획되어 제주 퍼시픽랜드에서 돌고래 쇼에 동원됐다. 그 해 7월 제돌이는 서울대공원의 바다사자 1마리와 교환되면서 서울대공원으로 이동해 공연을 해왔다. 그러던 중 2011년 7월 불법 포획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었고 2012년 3월 박원순 서울시장은 제돌이의 야생 방류를 결정하면서 제돌이의 귀향준비가 시작된 것이다.
 
6. 남방큰돌고래는 한반도에서는 유일하게 제주 연안에 서식하고 있다. 국내 학계에선 2009년에 공식 기록됐지만 제주 해녀들은 수 백년 전부터 바다 밑에서 만나왔다. 오랜 세월동안 제주도민들과 유대감을 쌓아온 소중한 해양생물이다. 하지만 1990년부터 불법 혼획과 남획으로 수족관에 전시·공연용으로 공급돼왔다. 또한 무차별적인 연안개발 등에 따른 서식지 교란, 어자원 남획으로 인한 먹이부족, 불법포획 등으로 매년 10개체 정도가 감소하고 있다. 현재 제주연안에 있는 남방큰돌고래는 114마리로 추정되고 있어 머지않아 멸종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연평균 혼획률은 7.9%로, 추정출산율인 6.4%보다 높게 나타났고 자연사망율까지 포함하면 매년 4.5% 감소가 예상되어 향후 20년 후에는 멸종의 단계에 직면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2012년 남방큰돌고래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되었으나 국토해양부의 남방큰돌고래 보호에는 한계가 있어왔다.
 
7. 장하나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우리나라에 백여마리 밖에 남지 않은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고, 남방큰돌고래 뿐 아니라 모든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과 의무감이 높아졌으면 한다.”면서 “제돌이가 어렵게 고향으로 돌아간 만큼 앞으로 제2의 제돌이가 생기지 않도록 국회에서도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들의 보호 방안에 대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8. 한편 장하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전병헌의원, 배기운의원, 박남춘의원, 박홍근의원, 서영교의원, 정진후의원, 김광진의원, 김우남의원, 최재성의원, 추미애의원, 진성준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더 많은 해양동물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카라도 노력하겠습니다!!

댓글 2

최미연 2013-07-19 16:10

으앗!! +_+ 반가운 소식입니다!!!


서은이 2013-07-19 14:46

제돌이가 철장에 갇힌 다른 아이들에게도 희망을 주는데 큰 힘이 되는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