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문제 이해하기> 1. 개식용 산업의 위험 요소

  • 명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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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6-2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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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식용은 우리나라에서 보신음식의 성향이 그 수요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호성으로 섭식하는 사람들보다 보신과 관련된 성향이 강합니다. 보신음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개고기가 과연 보신음식으로 불릴 수 있을까요..아래는  개식용 산업 실태조사 및 금지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카라, 2012)에서 개식용 산업의 위험 요소에 대해 인용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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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식으로서의 데이터는 전 세계적으로 없다.
 관계법령이 없이 방치된 상태로 음성적으로 산업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식약청에서 매년 여름철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008년도 공개 자료는 중금속, 식중독 균의 다량 검출로 충격을 준 바 있다. 2008년도 이후에도 위생검사는 계속 실시되고 있으나 외부에 결과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위험성이 아주 큰 상태에서 일부 식당에 조치를 하는 정도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오히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식용을 합법화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 동물종이 새롭게 산업화된다는 것, 그것도 식용으로 본격적으로 사육된 역사가 없기에 의지할만한 아무런 데이터조차 없는 개라는 동물이 산업화의 대열에 곧바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더욱 더 큰 위험 속으로 빠져 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개식용 관련 공장식 축산의 위험성
 개식용 업계에서는 소, 돼지 축산과 비슷한 논리를 펴고 있다. 개에서도 여러 가지 적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어떤 전문가도 이에 대해 동의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육, 위생관리, 질병관리, 도축 부분 등에 대해 유사한 유기동물 보호소에서도 아직 컨트롤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관련된 자료도 미약하다. 여기는 수의사 및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단체 등이 참여하여 운영하고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체계가 잡히지 않는 상황이다. 식용으로서 사용할 동물은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해야 하는데 소, 돼지 등과 비교하여 위생관리, 질병관리, 도축 등을 실시한다는 자체가 난센스이며 전 세계적으로 비난받을 상황이 될 것이다.
 
  오래전부터 농장에서 살아왔던 동물들조차 적응에 실패하고 축산전문가들도 해결에 이르지 못하는 축산방식이 바로 공장식 축산방식이다. 기존의 산업축산 영역에서의 문제점이 다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제까지 산업축산 환경에서 발생한 동물, 인간, 환경 영역에서의 공통적인 문제들만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개식용 산업화는 반드시 막아야 할 상황인데, 개식용이 산업화될 경우 어떤 문제가 추가로 발생하게 될 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으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역시 아무도 모르고 있다.
 
 산업축산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특징은 그 규모가 대규모라는 점인데, 개를 산업축산의 형태로 사육해 온 사례는 어디에도 없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참고할만한 선진적 대처방안 또한 없으므로, 문제의 발생은 결국 우리 사회를 파국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 사육규모 200만에 이른다는 오늘의 상황에서도 문제의 발생으로 인한 파장이 클 것이며, 합법화로 인해 사육 및 소비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우리 사회가 지불해야 할 비용은 예측이 불가능하다. 위험사회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전 예방 원칙이다. 위험의 평가와 관리에 있어 핵심적 원칙인 사전 예방 원칙은 미래에 상당한 위험이나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실행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이 원칙은 또한 의사 결정자는 위험으로부터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단순한 생각이다. 이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위험의 회피가 의사 결정에 있어 기준이 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3. 보신문화와 개식용 산업
 우리나라는 보신문화가 크게 형성되어 있다. 이는 비공식 경제 영역으로 제도적 소비라기보다는 신념체계에 근거한 소비로 보이며 보신문화에서 개식용의 위치는 큰 상태이다.
건강식품에 대한 규제 법률, 관련 규제 법령이 있으나 개식용에 대한 수요, 문화상대주의, 보신문화의 성격 때문에 위해식품으로서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는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만 되고 있다. 몸보신을 위해 먹는 개고기가 결국 소비하는 사람에게 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다.
 
4. 국가적 이미지
 개식용 산업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음식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개식용 산업에 대한 비난을 할 때마다 왜 우리의 전통음식에 대해 간섭을 하느냐 라는 문화상대주의 논리를 펴고 있으며 오히려 애국심을 부추기는 상황이 되고 있다. 그러나 예로부터 식용으로 개를 사용하였다고 해서 전통음식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전통적으로 도사견을 개량한 품종을 식용으로 사용하였는지, 도축하기 전까지 수백 마리를 케이지에 두고 많은 사람의 타액이 섞인 음식물 쓰레기를 주고 공장식 사육을 하였는지, 도축할 때 전기를 사용하거나 목을 매달아 도축하였는지, 길에 다니는 개를 잡아와 음식으로 만들었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다른 나라에서도 개를 식용으로 사용하였고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그런 역사가 있었지만 50-100년 사이 반려동물 개념의 도입과 먹거리가 풍부해지면서 개식용 금지가 일반화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개식용을 법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나라는 대표적으로 중국, 베트남, 대한민국 등이다. 중국은 워낙 영토가 큰 나라라 이미 성행하고 있는 곳을 제재하기는 쉽지 않으나 개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에서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으면서 오히려 개식용 산업을 음성적으로 더욱 산업화시키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전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을 상황이 될 수 있다. 전 세계인의 57%가 한국인과 개고기를 함께 연상하고 있다고 하며 유학생활을 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개고기를 먹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개고기를 먹는 나라의 사람이라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개식용의 이유로 국제적 행사에서도 보이콧이 있었으며 수출품목에 대한 불매운동 등의 위협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개식용 업계에서는 개식용이 오히려 국내 음식물 쓰레기 처리의 1/3을 해결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다. 이 역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면 큰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잔반을 동물에게 먹이는 것은 물론, 인수공통 전염병, 경구 전염병, 식중독 등의 발병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람들의 모든 타액이 섞인 음식물 쓰레기를 먹은 동물을 사람이 섭식하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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