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도축장에서의 개도축은 합법인가 불법인가?

  • 명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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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0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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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30
먼저 우리나라에서의 개도축과 관련되어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식용 목적의 개도축은 기준도 없지만 소, 돼지 등 산업동물의 보다 낮은 수준의 도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의 인도적인 도축방법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형태는 비인도적이고 잔인한 도축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도축장을 허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개도축은 개도살장이라고 불리는 개도축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과 농장, 보신탕집, 개소주집 등 다양한 장소에서 소규모 도축도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위탁하여 도축하는 비용은 두당 1-3만원 수준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인정되는 개의 인도적인 죽음은 적절한 약물에 의한 것이며 식육 및 사료로 쓰는 동물에 약물 사용은 섭식한 사람, 동물에게 축적이 되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산업동물의 도축방식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인도적인 도축을 위한 연구가 계속 진행중입니다. 식용으로서의 개도축 및 도축과정 등에 연구는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진 바 없으며 합법화가 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개도축에 대한 연구가 한국에서 이루어진다면 그자체가 국제적인 망신이 될 것이며 산업동물과 비슷한 방법의 도축 방식이 합법화 된다면 그또한 국제적인 망신이 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허가된 염소도축장은 8개 정도 있습니다. 염소도축장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하면 허가된 동물만 도축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염소도축장에서 개도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실제적으로 8개 도축장에서 도축발생량을 보았을때 몇군데는 거의 도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이상하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일부 도축장에서 대단위 개도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부서에 질의한 결과 합법은 아니나 그런다고 해서 처벌할 규정이 없다라는 응답을 주었습니다. 합법도 불법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염소도축장에서 개도축을 하도록 정부에서 인정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방치할 경우 최근 토끼 도축장 논란처럼 기타동물의 도축이 염소도축장에서 대단위로 이루어져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식용 문제에 대한 문제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카라는 작년에 개식용 실태조사와 개식용 금지를 위한 연구보고서를 냈습니다. 개식용 문제 해결을 위한 TF팀을 만들어 같은 방식으로 여러 해결 방안 모색, 실제 대처등을 계획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단체에서 개식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동학방의 경우 실제적으로 불법건축물, 불법 광고물 등의 적발로 실제적인 움직임을 하고 있으며 다른 보호단체도 캠페인 등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개식용 문제에 대해 더욱 개선시킬수 있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지사항에 항상 게시되어있지만  개식용 산업 실태조사와 금지방안을 위한 연구보고서를 다시 링크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가지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 2

명보영 2013-04-04 13:28

관심주셔서 감사합니다. 효지님이 말씀하신 것도 좋은 생각인듯해요 많은 분들이 관심갖게 하는게 중요한것 같아요 아래 언급했던 TF팀이 결성되어 그런 역할들을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김효지 2013-04-04 13:00

보고서를 읽고 방안을 생각해 보면서 국가의 강력한 개입이 필요한거 같아요.. 금지방안이 더디게 된다면 당장 그녀석들의 환경이라도 바꿔주는데 노력을 해야 하는건지.. 깊은 한숨만 자꾸 내뱉게 됩니다.. 회원 각자의 가까운 성당 교구와 해외 선교사들에게 이 보고서를 보내는 건 어떨까요.. 바뀌어 지는 게 없이 계속적으로 이뤄지는 잔인함에 무기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