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동물보호소 예산 지급 문제

  • 명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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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2-20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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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96
 
<동물보호소 예산 지급 형태>
언론을 통해 시보호소 관리동물의 관리부실과 함께 보조금과 관련된 문제가 자주 제기되었습니다. 돈문제는 실제적인 법적인 조치도 가능하여 보호소 운영 해지와 관련이 있기도 하였구요
 
돈과 관련된 문제는 사회 곳곳에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동물보호소 역시 이를 비켜나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좋은 목적과 실제로 보조금 이상으로 운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권을 목적으로 유기동물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흔하게 발생하는 보조금 문제는 허위청구, 이중청구 등이며 확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개를 데리고 오면 두당 얼마지급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최대한 동물보호소에 들어오지 않게 하는게 맞을텐데 대부분 해당월에 목표두수까지 비용청구를 할 수 있고 두당 청구를 하는 곳이 현실이기 때문에 최대한 보호소에 들어오는 것이 보호소 입장에서는 이득일 수 있습니다. 관련된 포획비, 관리비, 사체처리비 등을 청구할 근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입소와 포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개체가 입소할 경우 포획비, 관리비, 진료비, 사체처리비 등으로 나뉩니다. 관리비의 경우 10일이하로 책정이 대부분 되어 있으며 그 이후 보관할 경우 따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운영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그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없어지는 거구요. 좋은 관리자를 만난다면 더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법적기간 이후의 도태는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질병관리 부분에서 얘기하겠지만 우리나라는 안락사보다 자연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병사부분이 부각되어야 합니다. 질병관리를 받지 못하는 생명들이 대부분이라는 거구요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예산 설정하에 운영하는 방식의 적용입니다.
인력, 시설비, 사료, 약품, 사체처리비 등 전년도에 비준하여 설정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예산활용이나 효율성 면에서 당연한 것이고 실제로 직영보호소 여러곳에서 이와같은 운영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추후 지자체 직영보호소가 계속 늘어나게 되고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이 보급되면 이와같은 형태의 예산활용이 일반화될 것입니다.
 
아래는 유기동물 보호관리 강화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이나 메일주세요
 
<2-6> 동물보호소 예산 지급 형태 현황
구분
예산지급형태
비고
일시지급
8
두당청구
30
월말청구
38
 
① 조사대상 38 군데에서 30 군데에서 두당청구 형태로 예산을 지급하고 있음.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과 A, B 지자체를 제외하고 두당청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부분 총액에 상한선을 두고 월말청구, 분기별 청구를 실시하고 있음
③ 두당청구의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르며 유기동물 보호관리 사업(포획비, 보호비, 진료비, 사체처리비)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포획비, 수술비, 방사비) 등 두 가지 사업으로 나뉨
④ 포획비, 보호비, 진료비, 사체처리비 등의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비용 기준은 지 자체 마다 다르나 평균적으로 두당 10만원 수준임. C, D지자체 등은 두당 3-4 만원 수준이며 E지자체의 경우 두당 15만원으로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음
⑤ 두당청구는 허위청구 등으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언론보도, 처벌사 례가 발생하고 있음
⑥ 목표두수를 채워 보조금을 받기 위해 무분별한 입소와 포획이 이루어질 가능성 이 큼
⑦ 법적보호기간 후에는 보호비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일상적인 도태를 실시함
⑦ 직영보호소와 A, B지자체의 경우 전년도 입소두수 등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예산 을 미리 계획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입소 두수의 변화에 관계없이 예산 가용이 가능하며 분기별 운영위원회를 통해 일부 다른 항목의 지출 항목이 생길 경우 추경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다만 입찰시 예산 계획서를 성실하게 작성하고 담당 공무원도 예산항목의 수행 여부를 적절하게 감시할 수 있어야 함
⑧ 규모에 맞는 적절한 인력배치, 시설관리비, 사료, 약품, 사체처리비 등을 설정하 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두당 청구의 구조보다 최근 3연간 입소동향으로 년 예산을 책정하여 일시 또는 반기별로 지급하도록 하며 동물보호소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를 예산서에 기재하 도록 한다. 운영지침에 의거한 인건비, 시설유지비(전기, 수도, 냉난방, 차량유지, 시설 개보수), 약제비, 사료비, 관리물품, 사체처리비 등을 필수 항목으로 하며 년 초에 예산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며 변경시 운영위원회를 통 해 추경을 받도록 한다.
 
<2-7> A 동물보호소 년 예산서 예시
세목
예산액
산출근거
세입예산
유기 동물
보호관리비
길고양이 TNR 사업
세출예산
인건비
급여
진료수의사
행정
미용, 간호
구조
위생관리
복지후생비
교통비

댓글 5

박종무 2012-12-26 13:44

세상에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다양성이 생명의 건강성을 반영하듯이 세상 사람들의 다양성 또한 세상의 건강성을 위한 필요조건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로 문제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개라는 생명을 단지 이익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틈만 있으면 생겨납니다. 인간은 욕망의 인간이기에 그러한 욕망 자체를 뭐라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 조


명보영 2012-12-25 20:14

실비 처리도 문제도 많고 답이 안나와요.. 공뭔들 확인하기도 쉽지 않구요.. 구조하러 갔다가 헛걸음 하는 경우들도 있고 진료비도 상한선 책정하는 것두 그렇구.. 결국엔 총액제로 가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인 것 같아요


서정주 2012-12-25 20:05

두당 얼마 ㅠㅠ 완전 모자라요. 저희 지역에서도 내년도 유기동물사업으로 논의 중인데 그놈의 두당 얼마 때문에 미칩니다. 기본적인 보호소 시설이나 관리 규정은 기본 이상으로 정해 놓고 실제로 책정된 금액을 보면 방치했다가 공고기간 지나면 안락사 시켜라 이런 소리로 밖에 안들립니다. 실비 처리가 가능한 상태로 바뀌여야 합니다. 매년 유기동물 시사업 문제 생겨 뻥뻥 얻어 맞으면서 왜 자꾸 잘못을 답습하는지 모르겠어요.


명보영 2012-12-24 20:32

우리나라에서는 생명이 물건 취급받는게 사실입니다. 원장님 지적대로 두당얼마하는 방식은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두 몇몇분들이 메일로 관심을 주고 계시네요 글올리는 보람이 있는것 같아요


박종무 2012-12-24 18:59

궁극적인 지향점은 살아있는 생명은 그 자연적인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두당 얼마 하는 식의 방식은 반드시 극복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 저것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지요. 그런 여러 문제들까지 종합적인 시각에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명원장님 좋은 자료는 많은 이에게 현실을 인식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