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

  • 명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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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2-2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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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15
선거가 끝나니 허무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네요.. 이또한 지나가겠지요..
이번에는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
현재의 시동물보호소는 제대로 모니터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유도 있고 말이 나오는 것을 꺼려하며 자원봉사자나 외부인의 출입에 폐쇄적인 곳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동물보호소의 모니터링은 자원봉사자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리부실 정도만 외부에 노출이 되어 언론을 타고 수습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물론 지자체에서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시정해야만 하고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감시도 이루어져야 하지만 어떻게 하는게 잘 운영이 되는 것인지도 명확하지도 않고 적절한 감시 또한 쉽지 않으며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 활동을 위해 감시원에 대해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등 적절한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교육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실험동물 윤리위원회처럼 동물보호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예산에 대한 감시나 적절한 운영에 대한 건의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시보호소에서 동물보호소 운영위원회가 있는 곳은 네군데 이며 그중 한군데만 외부인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특히 예산의 활용, 운영 정책 등의 경우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운영위원회의 참여로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향후 지자체에서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더라도 외부인원의 운영위원회 참여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동물보호법에 근거한 년2000두 이상 입소하는 동물보호소에 한해서도 운영위원회 설치와 외부위원의 참여를 강력히 주장하고 건의하여야 합니다.
외부위원의 경우도 내부위원을 외부위원으로 만드는 상황도 가능하기 때문에 외부위원의 선정에 있어서도 객관성을 유지하게끔 하여야 합니다.
 
전에 대만과 일본의 예를 들었습니다.
대만의 경우 동물보호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요구가 있었으며 정부도 이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강력한 법제정, 동물보호센터의 지속적인 수준상승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적극적인 교육과 활용으로 모니터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인도적인 동물보호센터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구요
하지만 일본의 경우 동물보호센터의 체계화는 이루어졌으나 민간에서의 기능이 활발하지 않아 90%의 안락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도적인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은 민간에서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아래는 유기동물 보호관리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보고서에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 및 메일부탁드립니다.
 
(6) 동물보호소 운영위원회
 
<표2-4> 동물보호소 운영위원회 운영 현황
구분
운영위원회 운영
비고
4
외부인력 참여 1
34
 
38
 
① 38곳의 현장조사에서 운영위원회가 있는 곳은 4곳이 있음
② A 보호소는 이사회 임원이 운영위원회 구성원이며, B보호소는 이사 7 명, 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③ C보호소는 구청 담당자와 대학 관계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D보호소는 운영자 8 명과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있음
④ 운영위원회는 보호소 운영 전반에 대한 적절한 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 으로써 위원회가 있는 4곳 중 D보호소를 제외하고 외부 인력이 포함되고 있지 않음
⑤ 실험동물 윤리위원회와 같이 동물보호소 운영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며 정기적 으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며 동물에 대한 전문식견이 있는 자와 동물보호명예감 시관 등의 참여를 의무화할 수 있어야 함
 
동물보호소 운영위원회 설치
대다수의 동물보호소의 관리 부실에 대한 모니터링이 되고 있지 않다. 폐쇄적인 운영과 담당공무원의 업무과다 등이 이유가 될 수 있다. 결국 동물보호단체, 시민활동가들의 관리부실 고발 등으로 이슈가 되어 위탁해지가 되거나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외부인에 대한 출입을 억제하는 폐쇄적인 보호소의 경우는 관리부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경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3명이상 15명 이하도 구성할 수 있다. 위원회는 동물보호법 제 13조의 부합되게 시행되도록 지도·감독하며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하여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동물보호소의 경우도 운영에 대한 감시가 반드시 필요한 곳이며 내부인력만으로 구성되는 형식적인 운영위원회는 감시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관련기관, 관련단체, 개인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동물보호소 운영위원회 설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동물보호소 운영의 개선과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년 발생량이 중규모 이상(1000두가 넘는 곳)보호시설은 의무적으로 동물보호소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간사를 둘 수 있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에서 1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하며 2인 이상은 외부인원이어야 한다. 공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년 초에 공개 모집을 하도록 한다.
 
동물보호소 평가
중앙정부, 담당 지자체에서는 매년 동물보호소 평가를 실시하여 위탁해지, 권고, 우수 운영 보호소 선정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평준화를 유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만의 경우 88년부터 지속적으로 동물보호소 평가 작업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는 보호소를 개선, 위탁해지 등을 실시하며 동물보호소 설립을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다. 평가 감정이 우수한 곳은 시상식 등을 하는 등 상향 평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을 찾고 있다. 미국, 영국의 경우도 매년 우수 동물보호소를 선정하여 평가 감정이 우수한 곳은 혜택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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