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우리나라 동물보호소 위탁계약 문제

  • 명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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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2-15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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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13
동물보호소와 관련된 두번째 내용입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야 이를 해결할 있는 고민을 있습니다. 이번에는 동물보호소 위탁계약문제와 접근성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위탁계약 문제)
향후 시동물보호소는 지자체 직영으로 가는 경우가 계속 늘어날 것이지만 한순간에 되는게 아니라서 지자체별로 준비가 될 때까지 위탁형태의 계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자체 직영으로 운영하는 보호소가 아니라면 매년 위탁 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약 형태로는 입찰, 수의 계약 형태로 나뉘고 대부분 입찰 계약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지자체 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 곳은 입찰 계약 형태를 띤 수의계약 형태도 있습니다.
 
매년 입찰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지비용이 최소로 되는 곳을 부지로 선정하며 시설투자 역시 되고 있지 않습니다. 동물관리에 대한 기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질떨어지는 사료를 급여할 수 밖에 없고 질병관리에 대한 비용투자는 하지 않으려고 여러 과정에서 그 투자비를 환수하기 위해 여러 부정한 방법 등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자체에서 동물보호소를 시설하고 운영해야하는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지저분한 곳에서 해충이 꼬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돈과 관련된 곳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물론 모두가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관련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입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전 글을 보면 야생동물 보호단체, 동물보호단체, 동물 관련 단체 등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고 개농장, 번식업을 하고 있거나 축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입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좋은 목적으로 잘 운영하는 곳들도 있지만 이쪽에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어떤 사람들이 유기동물 위탁에 참여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입찰 계약시 대부분 동물보호법에 나와 있는 기준에 맞는 조건 하에 최저 단가 입찰입니다. 기준이라는게 동물보호법을 기준으로 하나 그 기준이 매우 낮고 지자체마다 너무 다릅니다. 입찰계약의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대부분 최저 단가에 의한 입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기술력 평가를 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곳에서 계속 입찰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하게 되면 이런 문제의 발생의 소지가 줄것이라 지속적으로 직영운영을 요구하되 위탁계약을 맺는 곳이라면 해당 지자체에 위탁계약시 최저단가의 계약은 최소로 하고 기술력 평가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한 광역시의 경우 작년에 기술력 평가 비중을 높여 문제가 되는 곳의 입찰을 막고 위탁계약을 실시하였습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에 나온 경기도권에 있는 동물보호소의 계약의 경우 수년전에 동물보호소 운영시 문제가 된바가 있던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두군데의 동물보호소 시설을 하여 여러 지자체의 유기동물, TNR 업무 계약을 맺었습니다. 위탁 계약만 보더라도 충분히 문제가 되었던 곳이지만 결국은 자원봉사자의 끈질긴 노력으로 문제점이 확인되어 법적인 조치가 들어갔습니다. .
 
(동물보호소의 접근성)
동물보호소의 건축물 허가는 동물사육시설, 축사 등입니다. 추후 질병관리 부분에서 언급하겠지만 동물 사육시설, 축사는 농장동물, 번식업, 개농장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 허가입니다. 특히 축사의 경우 분변 등의 유기물 때문에 악취와 해충이 끊이지 않아 소독의 효과도 없으며 해충으로 인한 전염병 전파 등의 질병관리에 있어서도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개도 가축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축산행정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이란 개념이 서있지 않습니다. 가축분뇨관리법 등 모두 관련법은 축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허가 뿐 아니라 동물보호소의 부정적 인식, 악취, 소음 등으로 NIMBY와 관련된 문제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보호센터 추진시 부지 선정시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의 경우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대부분 찾기 힘든 외곽지역, 심지어 산속에 위치한 곳도 있어 입양자, 자원봉사자 등도 가기 힘들어 모니터링 조차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작년에 전국의 동물보호소 다니면서 차 펑크가 세 번이나 났었고 어떤 곳은 네비게이션에 주소지가 없어 찾기가 힘든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접근성은 동물보호소에서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입니다. 입양률, 자원봉사, 지역사회에서 동물보호 교육 역할, 적절한 모니터링 등 인도적인 동물보호소가 되기 위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향후 동물보호소 건축물 허가는 손을 크게 봐야합니다. 환경부, 국토해양부, 관련 지자체 등의 협조등이 필요로 할 것이구요
 
아래는 유기동물 보호관리 강화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이나 메일주셔요
 
위탁 계약 형태
① 위탁 계약 형태는 입찰계약과 수의계약의 형태로 나뉘며 소규모 보호시설의 수 의계약을 제외하면 대부분 입찰계약이 되고 있음
② 입찰계약의 경우 대부분 최저 단가에 의한 입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술력 등 을 평가하는 곳은 없음
③ 최저 단가에 의한 입찰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곳에서 계속 입찰하게 되는 원인 제공을 하고 있음
④ 기술력 평가의 비중을 반영하여 최저 단가에 의한 입찰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함
 
광역권 직영 동물보호소로 하는 것이 적합하나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위탁 계 약을 하게 된다. 최소 중규모 이상 발생이 되는 지자체에서는 단가에 의한 입찰 비중을 낮추고 기술력 평가(인력, 시설, 운영 등)비중을 높게 반영하여야 한다. 법적인 조치를 받거나 부실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곳의 경우 위 탁에 입찰 참여를 금지 시키는 조항을 만들거나 기술력 평가로 누락시킬 수 있 도록 한다.
 
접근성
① 중소규모 이상 보호시설 대부분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소를 가지고 있 어도 찾아가기가 힘든 곳이 다수 있으며 심지어 산속에 위치한 곳들도 있음
② 중규모 이상 보호시설에서 접근성이 좋은 곳은 극히 일부이며 소규모 동물병원 형태의 보호시설의 경우 도심에 대부분 위치해 있음
③ 민원의 문제도 부지선정에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매년 입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부지비용이 최소로 되는 곳을 선정하게 됨
④ 소음과 악취 등과 관련된 민원 등으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축사 부근, 축사를 개조하여 만든 보호시설 등이 다수 있음
⑤ 적극적인 홍보가 아니면 찾아가기가 힘들며 귀가, 입양률이 떨어지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되고 있음
⑥ 자원봉사자 및 사람들의 출입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호소 운영에 대한 감시기능 이 떨어지며 관리부실 등의 상태 개선을 기대 할 수 없음
 
미국 AHA 가이드라인 인용
동물보호소에서도 NIMBY(not in my back yard)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소음, 냄새 등 열악한 상태의 보호소 인식 때문이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을 찾는 이 유도 그런 이유가 있지만 적은 예산으로 부지를 찾다보니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 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좋은 환경에 일반인들의 접근이 용이하다면 인식의 변화로 동물보호소의 입지에 대해 오히려 환영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접근성이 떨어진 산속이나 아주 외진 곳 에 위치한 보호소의 경우는 차를 소유한 가정에서도 방문을 꺼려할 수 있다. 도 심지역은 아니더라도 최대한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위치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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