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3차토론회 참관기(농장동물)_1편

  • 유봉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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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2-0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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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93
 
일시 : 2012년 11월 27일(화) 저녁 7시~9시 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
주최 : 녹색당, (사)동물보호 시민단체 카라
주관 : 녹색당, (사)동물보호 시민단체 카라
 
우선 토론회에 앞서 11월 29일은 구제역 발생으로 잔혹한 대량 살처분이 일어난지 2주년이 되는 날로
카라가 녹색당과 함께 준비중인 소송을 소개하였다
이른바 '생명과 지구를 살리는 시민소송'으로 현재 게시판에 공지된 기자회견을 예고하였다
이 시민소송은 당시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받았던 농민 등을 원고로 하는 민사소송과
공장식 축산에 대한 헌법 소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축산물로만 여겨지는 동물들의 생명을 존중하고 집단축산의 문제를 제기하는 최초의 소송이 되는것이다 
원고모집을 통해 민사소송 제기, 헌법소원 제기 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3차 토론회(농장동물) 시작***
 
 
1. 국내 축산업의 동물복지 현황과 과제
    발표자 : 전중환님(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 연구사)
 

농장동물 복지제도는 본래 학대 방지에서 동물의 관리와 보호로 확대 발전되었다
세계최초의 동물보호법은 영국에서 1876년에 재정되었고 운송법에 관해서는 1873년 미국에서
사료, 물의 공급과 휴식을 제공하지 않고 28시간 이상 차량에 실은 상태로 두는것을 금지한다고 하였다
1991년 우리나라 최초의 동물보호법이 제정되었고 2007년 시행령을 통해
2011년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농장동물 복지인증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었다
이후로 유기축산, 무항생제 축산등이 인증되며 07년도에는 축산업 등록제가 시행,
2013년 축산업 허가제가 도입되기로 예정되어 있다
이를 위해 농민들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유럽소비자들은 74% 이상이 동물복지 축산물 구입이 농장동물의 복지환경 개선에 기여할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해외에서는 생산자는 소비자에게 축산물에 대한 객관적인 신뢰를 제공하며
가격이 1.8배 ~ 2.5배 정도의 고가, 즉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있다
반면 국내 소비자들은 복지환경 개선 측면이라기 보다는 생산과정의 안전성 등
고품질 안전 축산물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축산업은 2005년부터 농업 총 생산에서
제1위를 차지하며 생산성에 촛점이 맞춰져 계속해서 성장중이다
 
국내 양돈에서 사용중인 스톨과 분만틀의 경우
- 임신돈 스톨사육은 임신돈 군사 사육장치로
- 분만돈 분만틀 사육은 분만틀 대체 사육시설로 변경 필요
기존 임신돈 스톨은 움직일수 없게끔 고정의 형태이지만 군사사육은 밥먹을 때만 스톨을 사용하여 움직임이 허용되고
기존 분만돈 분만틀 사육은 본래 새끼 압사를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지만 3~5일 이후에는 새끼와 어미가
활동이 가능하므로 방사 사육 등의 분만틀 대체 사육시설로의 변화를 꾀하는것이다(이미 영국과 유럽에서는 일반화)
닭의 배터리 케이지 사육에 관해서는 기존 A4 2/3의 면적에 해당하는 감금사육이 아닌
운동장이 붙어있는 방사사육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한국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결과로 300만두 이상의 사축살처분과 1조 2천억의 경제적 손실이 초래된만큼
축산환경의 개선과 동물복지를 강화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한편 채식은 개인의 선택의 문제이며 채식권장이 농장동물의 복지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더하여 방목사육만이 동물복지형 축산이라는 주장은 위험하다고 마무리하였다
결과적으로 동물복지를 고려한 축산으로의 전환을 고민할 시점이며 국내 사육여건을 고려한
사육시설 및 연구강화, 동물복지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1번 발표자분은 현재 국내 축산업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입장이라 다소 긴장된 모습이셨다
아무래도 근본적으로 축산업을 없애기보다 개선의 측면에서 문제제기와 해결방안을 찾으려는 방향에
촛점을 맞춰서 발표하다보니 뒤이은 발표자들의 강한 반론제기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개인적으로는 국내축산업 즉 고기와 우유 소비를 부추기는 홍보성 장려정책도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축산업 장려로 인해 쌀 소비량은 줄어들고 오히려 육류 소비량은 증가하고 있고
결국 축산업을 거대하게 발전시키면서 생산성에만 촛점을 맞추게 된 결과를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 참고자료로 제시한 해외 동물보호단체 활동 내역
-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RSPCA) : 세계 최고수준의 농장동물 복지 기준 제시
  축종별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시설과 관리에 관한 규정(산란계, 육계, 병아리, 육우, 젖소, 돼지, 오리)
- 세계동물보호협회WSPA(100개국 이상에서 1,000개 단체가 가입된 세계 최대 단체)
- 동물의 윤리적 대우를 요구하는 사람들(PETA) : 맥도날드, 버거킹 등 동물복지준수의 요구를 관철시킴
- 세계동물보건기구(OIE) : 육계와 육우의 동물복지 가이드라인 제정
- 세계동물복지선언(UN) : 동물의 지각성을 인식하고 동물보호는 인간의 의무임을 선언
 
 
 
2. 농장동물 관련 법률 개정방향
서지화님(카라 생명권 네트워크 변호인단), 맨 오른쪽 옆모습
 

구제역과 같은 질병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중요한 원인으로 공장식 축산, 집약적 사육방식이 꼽히고 있는 바
가축의 적정한 사육밀도를 유지하는 것은 구제역 피해의 재발을 막기위한 핵심적인 대책이다
그런데 정부는 구제역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라고 내놓은 '선진화 방안'에서 적정 사육밀도에 대한
연구 및 개선없이 기존 고소보다도 높은 사육밀도 기준을 담은 2009년 고시를 제시하여 밀집사육 문제를
방치하였고 결국 선진화 방안은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의 육성'에만 촛점이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축산법 안에서는 동물 복지 관련법은 동물보호법, 축산법, 축산물위생법 3가지로 분류되는데
이것만 봐도 생명과 식용이라는 입장의 충돌을 보여준다. 다른 동물에 비해 먹거리로만 인식되다보니
농장동물의 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조차 거의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 동물의 보호 및 관리
현재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을 본래 습성에 맞게 사육, 관리할것을 규정하고 있고 사육환경과 건강관리방법도
규율하고 있으나 권고규정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다. 즉 동물보호법 제 7조의 사육,관리 방법 규정을 권고조항이 아닌
의무조항으로 개정하여 이를 위반했을 시 처벌조항도 마련되어야 한다
 
동물보호법 제 7조(적정한 사육, 관리)
- 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 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소유자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 소유자등은 동물을 관리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동물의 학대 금지
 
동물보호법 제 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 목을 메다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
등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지만
농장동물을 식용목적으로 도살하는 것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해
전염병예방을 위해 살처분을 하는것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 허용되고 있다
 
가축을 죽이는것이 합적이라고 해도 농장동물 역시 생명이기 때문에
도살되지 전까지는 동물보호법의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보호되어야 하며
학대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공장식 축산의 열악한 환경, 밀집사육에 학대행위에 다름없는 사육이 이루어지는 만큼
움직이거나 누울 수도 없는 상태에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지속시키는
모돈의 스톨사육(114일 가두어 살게 함), 산란계의 케이지 사육(A4 사이즈의 2/3 면적)등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심각한 통증, 고통, 상해, 두려움을 야기하는 방식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경우 동물학대로 보아 금지하고 있다(오스트리아 동물법 제5조 제2항 제1호)
 
수술의 제한 - 공격적인 행동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닭의 부리와 발톱을 자르고 새끼돼지의 꼬리를 자르는
수술을 할 것이 아니라 사육환경과 밀도를 개선해서 근복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TNR처럼 고양이 개체수 조절 수술 역시 복지를 고통을 최소화하고 보장하는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
 
3) 사육시설
현행 축산법 조항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사육업의 경우 등록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규칙의 의해 사육밀도를 정한 고시를 준수하도록 되어있으며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개정축산법은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사육업의 경우
축산법상 면적 당 사육숫자 등을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 가축사육업의
경우에도 모두 등록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2009년에 개정된 고시는
기존의 사육밀도 기준의 개선은 커녕 처음 제정되었던 기준보다 훨씬 더 열악한 것으로 
축산업의 산업적인 경쟁력 강화에만 촛점을 맞춘것이다
사육밀도는 전염병 확산 방지 뿐만 아니라 사육되는 동물들의 활동성, 스트레스 경감 등
동물복지를 평가함에 있어 가장 먼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인만큼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
동물 행동학적 연구결과에 입각한 적정 수치 등을 토대로 적절한 허가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4) 도살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이 나와있지만 세부적으로 동물보호법에 추가가 되어야 한다
동물보호법 10조는 농림수산식품부령에 의한 도살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의무조항으로 규정되어있으나 그 위반에 대한 벌칙이나 제재규정이 없어서는 실효성이 없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은 가축의 도살에 관한 절차와 방법만 규정하고 있을 뿐 농장동물의 복지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위생과 청결의 측면에만 치우져져 있어 사실상 인도적 도살방법에 대한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동물보호법 6조 2항의 개정방향대로 '최대한 단 시간내에, 무의식의 상태에서 고통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인도적인 도살과정, 방법에 대한 세부 규정을 고시로 정하여야 한다고
의무조항으로 개정하여 고시를 위반한 살이 처벌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
고통을 최소화하여 도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연구와 축전된 경험을 통해
획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다 상세한 내용의 규율이 필요하다
영국의 경우 이산화탄소 노출에 의해 돼지를 도살함에 있어서 가스의 농도, 돼지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신체적으로도 상처 입지 않도록 구조와 설비를 갖출 것, 단시간 내에 도살을 끝낼 수 있도록 가스실 작동의
주의사항까지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 참조할 만한 내용이다
 
5)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도란 동물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는 2011년에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되었다.
그러나 현재 동물복지농장의 인증기준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과 산란계 고시 모두에서
동물의 사육과 관련된 기준만 정하고 있는데 농장동물의 복지는 사육 뿐 아니라
운송, 도살의 전 과정에서 보장되어야 함을 고려할 때 사육과 운송,도축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종합적인 복지 농장 인증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종합적으로 농장동물의 사육환경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사육밀도는 축산업에 규정되어 있고
도살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농장동물은 오직 인간의
먹거리로 위생관리에 등에 초점을 맞춘 규율에 의해서만 관리되어 왔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3장에서는 실험동물로 제목을 정하고 동물실험에 대한 기본원칙을 밝힌 후
실험동물의 복지와 관련된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그러므로 농장동물의 사육밀도와 사육시설,
도살방법이 축산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안에서 개선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농장동물의 복지 일반을 동물보호법의 테두리로 끌고들어와서 제정해야 한다
 
사람들은 맛있는 고기를 싸게 많이 먹을수 만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생명이라는 사실을 외면한다
그러나 동물이 살아있는 생명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은 농장동물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인간의 먹거리로 이용되는 목적아래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지만 태어나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고통을 최소한으로 느끼고 본래의 습성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농장동물을 먹거리로 이용하여 이익을 얻고 있는 인간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적 의무라하겠다
거대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농장동물이 대량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고통스럽게 죽임당하는것이
경제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전체가 입는 피해는 확실히 비경제적이다
열악한 환경에서 받는 스트레스, 빠른 성장을 위한 항생제와 성장호르몬 투여, 정체불명의 사료는
결국에는 인간의 몸에 차곡차곡 쌓일 수 밖에 없는것이다. 또한 공장식 축산은 급속한 질병의
확산을 초래하여 사회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양산하고 있으며 정부는 그 피해를 막는데만 급급하여
근원적인 해결을 하지 못하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농장동물을 밥상 먹거리가 아닌 생명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인식의 변화에 깊이 동감하였다
제인구달 선생님이 침팬지를 사랑하고 그들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과
우리가 반려동물을 대하는 태도를 점점 변화시키고 존중하고 있는것처럼
농장동물 역시 다르지않음을..그들도 감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 소중한 생명체임을 자각해야 한다
그래야만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토대로 농장동물의 복지향상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은 물론이고 소중한 생명권을 존중해나갈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것이다
 
 
발표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좋은 자료가 많아서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남은 네 분의 발표내용도 다시 정리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회는 1월에 주제는 "실험동물"로 진행된다고 하니
동물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뜨거운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3

유봉주 2012-12-04 23:40

카라 정회원 방에 발표자님들의 자료가 올라왔더라구요~ 현장 분위기를 담아서 정리하고자 노력해보았습니다! 혹시 잘못된 내용은 말씀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전진경 2012-12-04 12:42

역시나 잘 정리해 주셨네요~ 감사히 잘 보겠습니다!


서은이 2012-12-04 09:33

정리하는데도 시간이 엄청 걸리셨겠어요. 자세한 후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