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권, 동물권 정책 제안'_안철수 진심캠프 안방토론 참관 후기^^

  • 유봉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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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1-20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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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96

일시 : 2012 11 14() 19 ~ 21
주최 : 안철수 캠프 정책제안 네트워크_안방토론회
장소 : 안철수의 진심캠프 공평빌딩 5
 
 
  가운데 자리하신 1번 발표자 : 카라의 이원창 국장님
  좌측에 자리하신 2번 발표자 : 동물사랑실천협회 박소연 대표님 
  우측에 자리하신 분은 안철수 캠프의 정책기획팀(사회자님)
 
좌측에 자리하신 진심캠프의 안병옥 소장님, 서서 인사말을 하고 계신 홍종호 교수님

◆ 토론 주제
 
1. 동물권과 법 / 기본제도와 행정 / 교육 : 이원창(국장,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 민법 개정을 통해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정의
   - 동물복지위원회 강화
   - 동물보호교육 실시
 
 
먼저 우리나라 법률이 기본적으로 동물을 물건, 재산권의 객체로만 보고 있는 문제점을 제기해주셨다.
현재 동물은 동산에 해당된다고 하며 하루 속히 민법 개정을 토해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정의할 필요성을 강조하셨다.
또한 동물 학대 조항 강화를 인간이 아닌 동물의 시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하셨고 특히 비 인도적인 사육, 운송, 도살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데 특히나 운송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항이 꼭 필요하다고 하셨다.
그리고 동물보호를 전담할 부서 및 경찰관 등의 배치와 교육, 동물보호 감시원은 물론 명예감시원의 감시도 언급하셨다
(현재 관련 공무원보다 명예감시원이 더욱 교육을 잘 받고 있는 실정)
동물보호를 위해서는 현 농림수산식품부가 아닌 환경부나 보건복지부처럼 좀 더 동물보호에 적합한 부서로 이관할
필요성을 강조하셨고 동물보호교육에 관한 측면에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알려주셨는데 동물보호에 대한 홍보확대의 필요성이 48%
동물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23%로 나타났다고 한다. 우선 동물교육에 있어서 가장 가장 강력한 방법은 초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동물보호 교육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도덕&윤리 과목이나 창의적 체험, 방과 후 교실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하셨고
개인적으로 동물관련 업종 종사자에 대한 교육 역시 꼭 필요함에 적극 동의하는 바이다.
안병옥 소장님의 코멘트는 국내 하천의 정의에도 동&식물이라는 개념이 빠져있다고 문제제기를 하시면서 규정자체를
인간중심이 아닌 동물의 입장에서 보는 측면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발표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법을 재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의 의지가 중요한 만큼 동물보호에 반하는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근거를 세밀하게 준비하고 동&식물을 바라보는 낡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도 하셨다.
현재 동물보호에 대한 전담인력의 부재로 사법권 역시 없기 때문에 동물학대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한편 박창길 교수님께서 당부하시길 행정개편 문제는 인수초기가 아니면 제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환경조직개편 VS 동물개편이
따로 움직일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제안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소장님 역시 환경정책포럼에서 꼭 다뤘어야 하는 문제인데
공약에서 빠지게 된 점을 뼈 아프게 생각한다고 하셨다.
 
2. 반려동물 : 박소연(대표, 동물사랑실천협회)
   - 동물판매업의 강력한 규제
   - 지자체 직영 유기동물보호소 설치
   - 동물학대행위의 실질적 규제
 
박소연 대표님은 발표 전 강조하시기를 동물보호교육에 대한 문제에서 어린이들의 폭력성을 방관해서는 안된다고 하셨다.
또한 동물이 가장 최 약자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다.
한 해 유기동물 관리예산만 100억원 이상 소요되고 있는 만큼 현 반려동물 번식 및 판매업체에 대해서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의 필요성을 강조하셨고 직영으로 큰 규모로 운영하고자 하는 보호소에 대한 재검토를 말씀하셨다.
대규모 보호소는 그만큼 많은 동물이 관리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및 집단관리로 인한 전염병 확산,
입양률 저조, 안락사, 폐사율이 증가한다.
이에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소규모의 직영보호소 형태인데 동물병원과 애견샵처럼 접근성이 좋은 실내공간을 활용하여
입양 및 주인 인도율을 높이고 신속한 구조를 지향하자는 것이다. 군, 구별로 설치 시 한 달에 50마리 미만이므로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안병옥 소장님께서는 소규모 직영보호소를 직접 운영할 당사자들이
쉽게 동의할 수 있겠냐는 견해와 함께 보다 복합적인 문제라고도 하셨다.
이어서 발표하시길 현행법은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고 심각한 상해를 입힐 시에만 처벌이 가능하지만
빈번하게 발생되는 학대는 질병방치와 먹이를 제공해 주지 않거나 정신적 고통과 공포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셨다.
또한 동물학대자의 사육권을 제한하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셨고 반려동물 식용에 대한 문제는
야생동물 취식이 이미 금지된 만큼 당장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금지해 나가겠다는
입장발표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우측에 자리하신 3번 발표자 :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박창길 교수님
좌측에 자리하신 4번 발표자 : 동물보호연합 이원복 대표님


우측에 자리하신 5번 발표자 : 동물자유연대 이형주 팀장님
 
3. 농장동물 : 박창길(대표, 생명체학대방지포럼)
   - 배터리 케이지, 스톨 사육의 단계적 폐지
   -  친환경복지축산인증제품에 대한 수요촉진 및 인증제도 강화
   - 육류 소비의 동물 복지형 축산물로 대체, 곡채류 섭취를 늘리는 식품보건정책 추진
 
우리가 기반으로 하고 있는 축산식품의 극도로 잔인하고 왜곡된 삶의 구조아래서 지난 구제역 재난 때 5개 종교 33개 단체는 생명에 대한 재 인식, 육식산업의 변화, 식생활 문화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고 하셨다. 동물의 사육-운송-도살 과정에서 최소한의 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준을 의무화하고 축산 및 식품보건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지속 가능한 축산, 지속 가능한 건강한 삶으로 전환하는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생명체학대방지포럼의 2010 4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88%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이 동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대 받지 않고 살 권리를 가진다고 응답하였다. 무엇보다 공장식 사육을 친환경복지축산으로 전환하면서 과도한 육식문화의 궤도를 바꾸어 나갈 수 있는가의 문제에서 텃밭과 동물농장을 버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도 알려주셨다. 해외의 집안 동물동장의 부활에 대한 다큐를 꼭 챙겨보기를 권하셨다.
구제역 재난 이후 먹을거리의 소수 대기업에의 집중화, 획일화, 균일화와 농업의 공업화, 탈자연화에 대항하는 다양한 대항식문화운동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의 육류중심 정책 비중을 줄이고 친환경 복지축산의 소비를 장려하는 동물조례 및 제도를
확립해나가야 한다고 하셨다.
배터리 케이지, 스톨, 뜬장 사육의 단계적 폐기를 위해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해야 하며 개인적으로 깊이 공감했던 것은
육류 소비를 동물복지형 축산물로 대체하고 곡채류 섭취를 늘리는 식품보건정책의 추진이다.
한편 안병옥 소장님은 축산업 내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극복해나갈 것인가의 문제를 가장 염려하셨고 외국 사례를 들면서(로스엔젤레스의 고기 먹지 않는 월요일 캠페인)훨씬 더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도 하셨다.
 
4. 실험동물 : 이원복(대표, 동물보호연합)
   - 화장품, 생활용품 동물실험 단계적 금지
   -  영장류를 위시한 동물종별 실험지침 마련
   -  대체실험법 개발을 위한 정부투자 활성화
 
화장품 동물실험은 인간의 건강에는 관계없는 미용이나 사치, 허영 등을 위한 대표적인 불필요한 실험이며
유럽연합은 2004년부터 화장품 완제품에 대한 동물실험을 금지하고 있고 2009년부터는 화장품 원료에 대해서도
3가지 분야를 제외한 동물실험을 금지하고 있다고 하셨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도 화장품 완제품에 대해서는 동물실험을 요구하는 것이 원래부터 없기에 화장품업계가 반대를 하지 않으면 동물실험 금지에 대해 찬성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이처럼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에 대해서 소비자, 정부, 업계에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일례로 4~5년 전부터 태평양(아모레 퍼시픽)은 동물실험을 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하셨다.
영장류를 위시한 개, 유전자 조작 동물에 대해서 각 동물이 고유성과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실험이 자행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동물종별로 복지조건을 규정하며 유럽연합은 영장류 등의 실험에 대하여 이미 엄격한 법률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대체실험법 개발을 위한 정부투자 및 민간연구 활성화 대책의 마련이 시급한데 국내에서는 동물대체실험검증센터를 설치하고 있으나, 예산확보 및 전담인력의 부족으로 3년이 지나도록 실효성을 거두지 못함에 적극적인 노력과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셨다. 끝으로 동물대체 실습교육을 위한 어린시절의 일화도 소개하셨다. 초등학교 시절 개구리를 해부해야 했을 때
이원복 대표님은 무섭고 잔인해서 양심적으로는 거부하면서도 표현을 못하고 참을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실습은 이미 배운 이론을 토대로 하여 실지로 해보고 익히는 일인만큼 기존에 이미 알려진 일을 확인하고자 동물을 희생시키는 것은 윤리적인 정당성이 결여된다고 하셨다. 또한 동물실험은 미숙한 학생들이 하게되면 동물들에게 가해지는 고통은 커질 수 밖에 없으며 학생들 또한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명체가 겪는 고통에 대해 무감각하게 만든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대체실습교육(컴퓨터 등으로 대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
 
5. 전시, 오락, 야생 동물의 복지/이형주(팀장, 동물자유연대)
   - 전시동물보호법  제정
   - 고래 포획 금지
   - 곰 사육 폐지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오염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야생동물이 멸종위기에 처했거나 야생에서의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그리하여 다양한 동물의 생태적 습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전시 시설의 존재가 근본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고찰이 이뤄지고 있으며 서커스와 동물쇼 등 동물의 본능을 제압하는 오락산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멸종위기인 고래류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기는커녕 사실상 고래 포획을 권장하고 있으며 반달 가슴곰은 많은 예산을 들여 복원하고 있으면서 천 마리의 사육곰이 철창에 갇혀 쓸개즙을 위해 도축되고 있는 웃지 못할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다.
현재 야생동식물보호법은 우리나라 야생동물에 대한 관리와 보호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고 있으나 동물원 동물에 대해서는 동물 수출입, 양도, 폐사 신고 등 동물 이력과 수출입 조건만 명시할 뿐 동물의 관리나 보호에 대한 어떤 조항도 찾아볼 수가 없다. 영국의 경우 동물복지법에 동물원 동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물원 동물의 복지기준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준수하는 업체에게만 면허를 주고 있다. 한편 대형동물원의 경우 적자를 면하기 위해 동물을 번식시켜 소규모 영세 동물원에 판매해 동물이 더욱더 열악한 사육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에 동물원의 무분별한 번식을 규제해야 하며 동물에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해를 가하는 오락성 산업을 금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서커스, 투우 등 오랜 전통을 가진 오락 산업도 점차 금지되고 있는 추세로 국내의 소싸움 등 오락산업에 사용되는 점에 대해서도 고찰이 필요하다
한편 고래에 대한 연구는 일본을 제외한 전 세계의 국가에서 비살상, 비포획 방식으로 이루지고 있다. 음향연구방법, 분자 연구방법, 유전자 분석, 위성 장치 부착 등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연간 90마리에 달하는 고래류가 혼획된다. 혼획을 막으려는 근본적인 노력 없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일로 간주해서 혼획된 고래의 유통을 간소화하기 위한 현행제도는 고래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불법 포경까지 기승을 부리는 원인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혼획을 줄이기 위한 어민 상대 교육 및 구체화된 포상제도 마련, 불법포경 및 고래 불법 유통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의 곰 사육 정책은 국민들의 89.5%가 웅담 채취 목적의 곰 사육에 반대하며 곰 사육 농가의 80%는 정부에서 적당한 보상을 해준다면 곰 사육의 단계적 폐지에 동의하고 있다. 곰 사육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육곰 농가의 증식 금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현존 개체들에 대한 정부매입과 향후 관리 계획이 수립되어 예산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가지 충격적인 사실은 현재 대부분의 동물원 및 동물체험관 내 동물의 질병을 관리해 줘야 할 수의사가 없다는 것
이었다. 동물원을 관리하는 전문인력과 기관의 부재로 하호라는 단체의 대표께서 직접 동물원에서 고통받고 있는
동물들 사진까지 열거하시면서 말씀해주셨는데 동물들을 관리하는 수의사가 없었다. 사실 이것은 정기적인 조사만 있어도
해결 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시면서 보여주기 사육이 아닌 의도가 분명한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하셨다.
 
 
여러 단체에서 모이신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고
특정 정치 집단의 이익을 도모하는 자리가 아닌
동물복지의 올바른 방향을 지향하는 뜨거운 열망이 모인
소중한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되고 제시된 소중한 의견들이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하나로 모아져 최우선적인 문제부터
차근차근 해결해나갈 수 있는 한 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소 정신없었던 후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2

전주미 2012-11-20 13:59

와~깔끔한 정리로 그날의 열정이 가득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서은이 2012-11-20 10:05

자세한 후기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