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진료체계 전문화 방안

- 온라인 정책포럼 추진계획 -

2015. 8.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방역총괄과

Ⅰ		추진배경(필요성)

반려동물 증가와 동물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더 나은 동물 진료서비스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동물병원 진료체계 전문화 필요

❍ 동물 또한 사람과 같이 다양한 질환*이 발생하여 특정한 질병은 집중적 치료가 필요함에도 전문의‧전문병원 진료체계**부재

* 선천성질환(기형 등), 외과질환(골절, 탈구 등), 노령질환(신부전‧당뇨 등), 암 등

**「의료법」전문의 양성제도, 규모‧질환별 병원 구분(의원,병원,전문병원 등)

❍ 보호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알게 된 병원을 방문하여 동물에 대한 치료를 받고, 치료 중 사망 시 민원‧의료분쟁 등 다수 발생

❍ 특히, 산업동물(소‧돼지 등)은 열악한 국내 축산업* 여건 및 산업동물병원 운영형태**로 인해 동 분야에서 신규 전문수의사 양성‧교육 등이 어려움

* 농장자가진료 만연, 축산농장은 동물 진료‧치료보다는 도태 등 선호

** 대부분이 1인 출장병원이며 체계적 교육‧수련을 위한 전문병원 등 부재

<의료법 및 해외사례 비교>

◦ 수의사법과 의료법 비교

수의사법	의료법
◦규모별, 진료과목별 병원 구분체계 부재 ◦병원 구분에 따른 의료기관 명칭제한 없음	◦법 제3조제2항 각호에 따라 의원급, 병원급을 규정하고 제3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별 표준 업무를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 ◦법 제3조의2 및 제3조의3에 따라 병원, 종합병원의 병상수에 따른 구분 및 필수 진료과목 규정 ◦법 제3조의4 및 제3조의5에 따라 상급병원 및 특정 질환 전문병원 지정방법 규정 ◦법 제77조에 따라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 및 비전문의 명칭사용 제한 규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각 의료기관별 명칭 표시방법 세부 규정

◦ 해외사례 비교

구분	국내	미국
학제	6년제	6년 또는 8년제
전문교육 및 병원 체계	체계 없음, 임의 단체, 대학이 자의적으로 실시	미수의사협회 주관 전문교육을 실시, 의료시장에 1,2차 병원 체계가 형성

Ⅱ		추진개요

정책포럼 주제 : 동물진료체계 전문화 방안

실시기간 : ‘15.8.18∼9.7(3주간)

실시공간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www.people.go.kr)

주요 내용(의견수렴범위)

❍ (1단계) 의료법 등 검토하여 규모별(의원‧병원급), 축종별(소동물‧소‧돼지 등)‧진료과목별(내‧외과 등) 병원진료체계 구분 기준 마련

❍ (2단계) 축종별‧진료과목별 전문의 교육 및 양성 체계(수련방법‧수련연수‧교육기관‧인증방법 및 인증체제 운영 등) 마련

❍ (3단계) 전문수련 교육을 이수한 수의사가 개설한 동물병원 등을 대상으로 축종·진료과목 등 특정명칭을 표기할 수 있도록 제한

□ 병원 진료체계 구분 기준 및 명칭표기 제한 규정(예시 안)

□ 규모별 : 의원급(소규모병상 등), 병원급(규모이상 병상수, 대학 부속병원 등)

□ 축종별 : 소동물(개‧고양이), 소, 돼지, 가금, 특수동물(양서류 등), 어류전문

□ 진료과목 : 내과(피부과 포함), 외과(정형외과 포함), 산과, 재활의학과 등 인의와 다른 동물의료시장 실정에 맞는 포괄적 개념의 전문진료체계 접근

□ 질환별 : 휘귀‧난치병, 노령화 질환(관절, 종양 등) 전문병원 체계 구축

※ 병원의 명칭표시 제한 조치

ex) 병원급 이상일경우만 OO전문병원, OO질환전문센터 등 표기하여 일반 교육학제만 이수한 수의사가 전문 등 특정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함

❍ 그 외 전문적인 수의진료 및 수의학교육 발전방안 등 토론

그간의 관련 정책 추진현황(산업동물‧수의교육 분야)

❍ 산업동물 임상교육 연수원 설립 추진(15년 8월말 개원 예정)

* 신규 진입 산업동물 수의사 임상능력 제고를 위해 설립 추진

❍ 산업동물 임상인터넷교육시스템 운영

* 현장 업무 등으로 교육이 어려운 산업동물 수의사(연간 약4천명)에 대한 온라인강좌 개설 교육 및 실시

❍ 수의학교육인증 실시(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에서 실시)

* 수의학교육․수의료서비스의 질적향상 및 수의교육 전반에 대한 연구․개발․평가를 위하여 국내 수의과대학에 대한 인증 심사 실시

❍ 수의사처방관리제도 도입

* 가축에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의 무분별한 사용 방지를 위해 수의사의 처방을 통해 처방대상동물용의약품을 사용토록 도입(‘13.8.2)

❍ 가금 및 양돈농가질병관리 지원사업(가금 및 양돈질병컨설팅)

* 가금 및 양돈질병전문수의사(컨설팅업체)가 농가별 맞춤형 가축질병 및 사양 관리를 하여 질병 발생 최소화 및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 도모

세부 추진일정

❍ 온라인 정책포럼 세부계획 수립 : ‘15.8.11

❍ 사전 공고 : ‘15.8.11~8.17(7일간)

❍ 정책포럼 기간 : ‘15.8.18~9.7(3주간)

❍ 종합보고서 작성 및 토론방 게재 : ‘15.9월(토론종료 30일 이내)

Ⅲ		대국민 참여 홍보계획

국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국민신문고 정책포럼을 통한 의견 수렴

특히, 유관기관 및 이해관계에 있는 단체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홍보 협조 및 공문 발송

❍ 대한수의사회,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각 수의과대학(10개), 검역본부, 지자체, 동물보호단체(KARA, 한국애견연맹 등) 홍보 실시

Ⅳ		향후계획

정책포럼 종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토론방에 개제

온라인 정책포럼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수의 진료 정책 활용 방안 수립 및 세부사업 추진 시 반영

참고1		국내「의료법」전문병원‧전문의 진료체계

구분	기준		종류 및 명칭표기
의원급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기관	병상 해당없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개설자가 전문의일 경우 병원명에 전문과목 명칭표기) ▪OO일반의원, 안과의원, 내과의원, 이비인후과의원 등
병원급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기관	30개 병상 이상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해당 병원에서 진료하는 전문진료과목 표기, 개설자가 전문의일 경우 병원명에 전문과목 명칭 표기) ▪OO정형외과병원 등
		100개 병상 이상 7개 이상 진료과목‧전문의 필요 (상급종합병원은 20개이상 진료과목‧전문의 필요)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해당 병원에서 진료하는 전문진료과목만 표기) ▪카톨릭성모병원,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필수 진료과목과 과목별 일정 수 이상의 전문의, 병상수 필요 ▪전체 입원 환자(1년) 중 주요 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구성 비율	전문병원 (지정받은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 표기) ▪질환별 : OO척추, 화상, 관절, 대장항문전문병원 등 ▪진료과목별 : OO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신경과전문병원 등

□ 규모별 구분

□ 전문의 양성 기준

구성	수련과정	자격시험	명칭 사용제한
26개 전공	인턴(1년) + 레지던트(4년) ※다만, 가정의학과는 인턴과정 없이 레지던트과정만 3년 이수	대한의사협회(위탁) 주관으로 자격시험 시행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는 전문과목 표기를 못함

※ 26개 전공 : 내과,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외과,정형외과,신경외과,흉부외과,성형외과,마취통증의학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안과,이비인후과,피부과,비뇨기과,영상의학과,방사선종양학과,병리과,진단검사의학과,결핵과,재활의학과,예방의학과,가정의학과,응급의학과,핵의학 및 작업환경의학과

참고2		국내와 해외 수의학 교육과정 및 수의진료체계 비교

구분	한국	미국	일본
교육연한	6년제 (예과2년+본과4년)	6년제 또는 8년제 (예과2년 또는 대학4년 이후 본과4년)	6년제 (예과2년 + 본과 4년)
교육내용	예과과정 : 교양 및 관련 기초 과목 강의 본과과정 : 기초, 예방, 임상 강의 및 실습	본과 4년 중 2년 간 기초예방, 임상 강의 및 실습 나머지 2년간 주로 임상 로테이션	본과 2년까지 기초, 예방, 임상 강의 수료, 본과 3년 개시 전 임상입문시험(CBT 및OSCE) 실시하여 합격자를 대상으로 임상교육 실시
국가고시 및 인증제	농림축산검역본부 주관으로 국가고시를 실시하며 인증 제도는 없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건축사, 변호사는 의료법, 건축사법 및 법학전문대학원법에 의하여 의무화됨	미국수의사회(AVMA)인증을 받은 대학 출신만 국가고시 응시자격 부여 ※인증제도는 유럽과 같이 필수 의무임	CBT와 OSCE시험 합격자만 국가고시 응시자격 부여 인증제는 2016년부터 전면 실시 예정
축종별 전문과정	임의 단체에 의해 일부 축종에 한해 자의적 실시	미국수의사회 산하의전문의위원회를 두고 22개 관련 협회에서 전문 교육 실시	한국과 유사
전문의 수련과정	일부 대학에서 자의적 실시	각 대학 및 미국임상의학협회(AAVC)에서 실시	한국과 유사
전문병원심급체계	없음	법률상 규정은 없음 - 다만, 협회주관 전문교육과정의 체계적 정립으로 1,2차병원체계 형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