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총 매)
	2017년 9월 26일 (화) 10:30 배포	(배포 즉시 보도)
	담당 부서 :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자유연대, 동물유관단체협의회
	문의 : 카라 김현지(02 3482 0999) / 동물자유연대 채일택 / 동단협 박운선

개 전기도살 무죄판결은 파기하고, 가해자 처벌해야

수의단체, 법률전문가 “개 전기도살은 불법” 이구동성

동물보호단체 및 유관단체 26일 서울고등법원 앞 기자회견 및 탄원서 제출

‘개 전기도살 무죄판결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이틀 앞두고 동물보호단체와 유관단체들은 1심 무죄판결 파기 및 동물학대 피의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 동물유관단체협의회(대표 박운선),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 등 3개 단체는 26일 오후 1시 30분 서울고등법원이 위치한 서초동 법원 앞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전기도살 무죄판결의 파기와 동물학대자 처벌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자회견 후 녹색당과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28개 단체가 연명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 항소심에서는 1심의 개 전기도살 무죄판결을 파기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할 계획입니다.

앞서 1심 재판에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전살법’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과 △‘개를 식용하는 현실’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개를 감전시켜 죽이는 행위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명시된 전살법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해당 법의 전살법은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축종별 특성을 고려해 전류량, 통전시간 등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전기를 통해 죽이는 행위는 전기고문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개를 식용하는 현실’ 역시 무죄판단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무단횡단을 하는 이가 많다고 해서, 무단횡단이 적법한 행위가 아닌 것처럼 그 행위가 현실에 존재함과 적법한 지에 대한 판단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이에 대한 법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 법원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또 ‘개를 식용하는 현실’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상관관계가 없는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는 행위’를 정당화 시킬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수의단체 및 법률가 단체들도 “개 전기도살은 불법”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대한수의사회와 경기도수의사회는 지난 달 의견서를 통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개”는 가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식용으로 도살할 수 없다는 점과 개의 도축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결과가 없는 상황에서 임의로 제작한 전기꼬챙이를 이용하여 개를 도살하는 행위는 개를 강렬한 고통 속에서 감전사시키는 행위와 동일하다고 판단되므로 명백한 동물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동물권연구단체 PNR’과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역시 각각 “동물보호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전살법’과 이 사건의 개 전기도살 행위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므로, 이를 같게 취급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는 주장과 “원심인 인천지방법원이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의 ‘잔인한 방법’을 해석함에 있어 ‘도살방법’을 ‘기절방법’으로, 관련 규정과 법리를 오해하여 좁고 그릇되게 해석하고, 이를 ‘개’에게 유추적용하여 법령에 반하는 위법한 유추해석을 했다”는 의견을 각각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기자회견과 함께 28일 선고공판에도 참석해 모니터링을 할 예정입니다.

[별첨]

탄  원  서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7노**** 동물보호법위반

피 고 인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법상식에 비추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소위 ‘인천 개 전기도살 무죄판결’ 사건의 2심 선고기일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슴 졸이며 이 사건의 추이를 지켜봐온 우리 단체들은 검사의 추가 입증이나 의견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이번 항소심 재판에 큰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 19일 열린 재판에서 재판장님께서는 약 다섯 가지 정도의 질문을 검사와 변호사 모두에게 던지셨습니다. 재판장님께서 검사와 변호사에게 물으신 다섯 개의 질문에 대해 비록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한국사회의 동물복지와 생명의 존엄함을 지키기 위해 활동해 온 우리 단체들은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개고기 유통, 판매, 조리 등을 허용 혹은 금지하는 법령의 존재 여부

대한민국에서 ‘개’가 식용으로 도살, 유통, 판매, 조리될 수 있었던 시절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구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개’를 ‘가축’으로 분류했던 시절에는 개의 도살과 유통, 판매 등이 합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령이 식용목적의 가축에서 개를 제외한지 벌써 40여년이 지났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개를 식용가축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입법자의 의지이고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2) 개의 도축을 허용 또는 금지하는 법령의 존재여부

대한민국의 동물보호법은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 처벌하고 있습니다. 식용목적으로 개를 도축하는 것은 동물보호법이 정한 어떠한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이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으므로 개의 도축은 처벌받아 마땅한 범죄행위입니다.

(3) 개 도축의 기준과 방법 등을 규율하는 법령의 존재여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개를 식용목적 가축에서 제외하였으므로 당연히 개 도축의 기준과 방법 등을 규율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해서는 안되는 내용입니다.

한국에서 개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상황은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뿐입니다. 이러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수의사에 의한 안락사만이 현행 법령에서 유일하게 허용되는 방법입니다.

또한 동물보호센터에서 공고기간동안 주인에게 반환되지 못한 유기동물은, 그 소유권이 시군구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때 이 동물에 대해 국가는 동물보호법에 의해 ‘수의사’에 의한 인도적 조치를 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개 도살의 주체로 ‘수의사’를 그리고 도살 방법은 ‘수의사의 판단에 따른 인도적 조치’를 수용한 것입니다. 수의사에 의한 인도적 조치로서도 개가 죽음의 공포를 인지함 없이 가장 단시간에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즉, 익숙한 관리자의 품에 안겨 정맥주사 마취 후 독극물로 절명에 이르게 하는 방식입니다. 개가 자신의 죽음을 단시간이나마 인지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챔버(개를 특정 공간에 넣고 이산화탄소를 주입하여 절명하게 하는 방식)마저도 의식을 잃기까지 개가 밀폐 공간에서 공포와 고통을 느낀다는 지적으로 철폐되고 있습니다.

(4) 가축의 도축시 ‘잔인하지 아니한 방법’의 구체적 사례

인간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동물을 죽이는 모든 행위는 잔인합니다. 그래서 과학적 연구를 통해 도살에 필요한 연구를 하고 시설과 장비를 마련하여 고통을 줄이고자 합니다. 인간이 일상적으로 죽여 먹고 있는 가축에 있어 비교적 인도적인 도살 방법이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동물이 도살되는 순간까지 상차, 운반, 하차, 도살전 계류, 도살장소로 이동까지 자신의 운명을 알지 못하도록 이동경로를 고려합니다. 부지불식간에 도살되는 순간에 이르러야 하며, 이순간에도 ‘의식소실’과 의식이 소실된 상태에서 절명을 원칙으로 모든 과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전살법이라도 축종에 따라 전류량, 통전시간 등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충족되어야 비교적 ‘잔인하지 아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로, 농장 돼지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인도하는 데로 차를 타고 내리며 계류장에서 있다가 길을 따라 동료와 함께 가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이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죽는 방식입니다. 즉 동물이 농장을 떠나 식탁위에 오르기까지 ‘전 과정이 도살 과정’이며 ‘제 과정들이 총체적·유기적으로 계획되어 마련되고 점검’되어야만 비로소 ‘잔인하지 아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세히 규정하여도 현재 한국에서 전기감전 후 도살되는 돼지의 10%정도가 의식이 있는 채로 해체되는 문제(도축 직전의 소·돼지 “제발 기절하게 해주세요”, 한겨레, 2012,2,10)가 있으며, 더 나은 도살 방법을 고안하기 위한 연구가 OIE(세계동물보건기구)수준에서 국가들의 협업으로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인도적인 방법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죽임이 허용되는 가축에 ‘개’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전세계적으로 관련 시설과 도살방법에 대한 연구가 시도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5) 축산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상 개가 ‘가축’으로 분류된 데 대한 입장

축산법은 ‘동물사체의 식용’ 목적 뿐만 아니라 젖, 알, 꿀과 이들의 가공품등 다양한 축산업의 다양한 분야를 규율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닌 동물’ 즉 진돗개, 풍산개와 같은 동물들의 번식과 사육도 규율할 수 있도록 존재하는 것이 축산법입니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축산법에 개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식용목적의 가축’만을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으니 개가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법령은 이미 40년전부터 개를 ‘식용가축’으로 다루지 않고 있으며, 축산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각각 규율하는 ‘가축’의 범위에 개가 포함되는 지의 여부는 이같은 이유와 맥락에서 다른 것입니다.

개는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에 걸릴 수 있으며, 조류독감에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개들이 국가가 관리하는 인수공통전염병 등 전염병에 감염될 수 있는 감수성 동물인 이상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등재된 것은 전염병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해 못할 부분은 아닙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상의 가축의 정의와 축산법상의 가축의 정의는 거의 동일하며 꿀벌도 포함되는 개념이며,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에는 조류독감 방역을 위해 고양이와 기러기를 추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식용 도살 유통을 규정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개가 제외되고 상기 2개의 법에는 등재되어 있는 것은 해당 동물 즉, 개가 식용 가축이 아님을 보다 공고하게 증명해 주고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1심 재판부는 ‘개를 식용으로 하는 현실’을 말씀하시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축산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동물보호법이 존재하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하여 법에 의한 처벌을 최소화하려는 법원의 고충을 저희는 충분히 이해하며 지지합니다. 그러나 법률상 관련 규정들이 분명 존재하고, 그 조항들을 적용하면 될 사안에 대해서까지 처벌을 미루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힘듭니다. 저희는 참담한 현실 앞에서 법이 형해화될 때, 그를 막아줄 최일선에 법원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왜 이미 존재하는 법률들을 애써 외면하고 새로운 논리를 찾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이 2심에서조차 무죄로 판결날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포함되어 있지만 않다면 어떤 동물이던 아무런 방식으로나 잡아 죽여도 상관없다는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길고양이를 잡아다 전기로 지져 죽인들 과연 무슨 근거로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 무슨 동물이던 잡아먹던 시절이 지나고, 이제는 되레 과도한 육식이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시대인데 언제까지 우리는 야만적인 수렵시대의 관습에 얽매여 살아야 하는 것인지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입니다.

부디 이러한 탄원인 단체들의 절박한 심정을 혜량하시어 가혹한 학대의 지옥을 살아가는 동물들에게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정의의 보호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2017.  9.  26.

경기도수의사회, 사단법인 고유거, 광주동물보호협회위드, 나비야사랑해, 나주천사의집, 녹색당, 대전유기견사랑쉼터, 대한동물사랑협회, 도브프로젝트,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동물보호단체행강,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자유연대, 따뜻한엄마고양이, 부산길고양이보호연대,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 서울시수의사회, 시흥엔젤홈, 애니멀피스코리아, 용인시동물보호협회, 위드올애니멀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안시유기동물보호소동아리, 천안아산반사모. 코리안독스KDS, 팅커벨프로젝트, 한국고양이수의사회. 한국동물보호교육재단 (총 28개 단체)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