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성명서
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문 의	김현지 활동가, 070-4760-1213, arqus@ekara.org 한 혁 활동가, 070-4760-7285
발송일자	2017년 07월 06일 (목)

국민의 세금으로 ‘식용’ 개농장 지원, 제정신인가?

일부 지자체의 ‘식용’ 개농장 지원행태를 강력 규탄한다!

개농장이 문제될 때마다 정부와 지자체의 담당자들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을 들먹이며 “관련 근거가 없어 조치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만을 되풀이 해왔다. 그래서 개식용에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과 동물보호단체들은 정부가 개식용 농장들을 방치하고 있다며 비판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이러한 비판은 잘못된 것이었다. 정부는 ‘식용’ 개농장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해왔음이 드러났다. 찾는 이가 줄어 사양의 길에 접어든 개식용 산업이 정부의 묵인방조를 넘어 적극적 지원하에 인공호흡기를 달고 마지막 수명을 연장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세금으로 ‘식용’ 개농장을 지원해온 일부 지자체의 행태에 분노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경북 김천시, 전남 장성군, 전북 정읍시, 경기도 김포시, 강원도 횡성군, 충남 금산군 등에서 개농장에 소독과 예방약품, 면역증강제 및 구충제, 톱밥과 악취제거제, 분뇨운반장비와 사료급이기를 보조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지자체들은 ‘식용’ 개농장을 ‘육견농가’라 부르며 ‘사육환경 개선사업’, ‘축사환경 개선사업’, ‘육견사육농가 경영장비 현대화 지원사업’ 등 다양한 명칭으로 ‘식용’ 개농장을 지원해 왔음이 밝혀졌다. 심지어 개농장에 ‘냉동창고’까지 지원한 지자체도 있었다. 게다가 일부 지자체들은 지원 대상을 육견협회 같은 특정 협회의 소속원으로 한정하거나, 아예 ‘ㅇㅇ협회 기능보강사업’을 실시, 개농장주들의 단체에 대하여 특별한 지원까지 해왔음이 확인되었다. 그간 정부는 개농장에 대한 관리·단속이 규정이 없어 힘들다고 하더니 지원은 대체 어떤 규정을 근거로 가능한 것인지, 대한민국의 ‘식용’ 개농장은 의무 없이 권리만 존재하는 특권집단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육견농가 지원 건수가 다수 포착된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의 경우 지난 카라의 실태조사 결과 '식용' 개농장당 사육마리수가 전국 평균 273마리였던 데 비해 전라남도는 322.5마리, 전라북도는 304.7마리로 도별로 보면 전국 2위, 3위로 개농장당 평균 사육마리수가 높게 나타났던 곳이다. '1천마리 이상 대형 공장식 개농장 수는 전국 77곳인데 전라북도 정읍시의 경우만 9곳으로 대형 개농장의 11.7%를 차지한다. '우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식용 개농장이 존재하고 심지어 대형화하는 한국의 특이한 상황은 이러한 지자체의 지원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실제, 정읍과 무안처럼 다빈도로 지원 사업이 이뤄진 지역의 개농장 수는 도내 다른 지역보다 뚜렷히 많았다.

개식용은 이제 국내에서도 점점 설자리를 잃어가는 불행한 시대의 유산일뿐이다. 초근목피로 연명하며 이밥에 고깃국 먹는 것이 소원이던 시절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을 언제까지 전통으로 미화할 것인가! 개식용에 찬성하는 이들은 문화상대주의를 앞세워 이른바 ‘개고기 민족주의’를 표방하지만, 개고기를 지켜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다는 유아적 논리는 이미 국내에서조차 놀림거리에 불과하다. 그러한 개식용 산업에 국민의 세금을 쏟아부어 명맥을 유지시키는 것은 전통문화의 보존이 아니라 반시대적이고 몰역사적인 적폐의 재생산일 뿐이다. 앞에서는 찬반양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에 중립을 유지하는 것처럼 하면서 뒤로는 슬그머니 ‘식용’ 개농장에 예산과 물품을 지원하고 있는 행태는 겉과 속이 다른 저열한 권력남용이다. 지난 4월 대만은 개와 고양이 식용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에서도 성남시와 서울시를 필두로 이제 지자체들이 개식용 종식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이렇듯 개식용 종식은 전세계적인 역사의 순방향이며, 시대의 사명인 것이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식용’ 개농장을 지원하는 지자체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수치이며, 이 땅에서 시급히 청산되어야 할 적폐이다. 우리는 세계 유일 ‘’식용‘ 개농장을 지원하는 세계 유일 대한민국의 지자체들’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부끄러운 사양산업인 개식용의 수명을 연장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진심으로 그들 식용개농장주들이 걱정된다면, 적극적으로 전업을 유도하고 하루라도 빨리 끔찍한 개농장을 폐쇄하는 것이 정답이다. 그리고 개농장주의 주머니를 채워줄 예산이 있다면 고통속에 살다 비참하게 죽어가는 ‘식용’ 개농장의 개들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라. (끝)

2017년  07월 06일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지방자치단체별 소위 ‘육견농가’ 지원사업 현황
강원도	횡성군	2014년 육견사육농가 경영장비 현대화 지원사업
경기도	김포시	2016년 육견악취저감 톱밥지원사업
경상북도	경주시	2017년 친환경 악취방지제 지원(육견농가) 2016년 친환경 악취방지제 지원(육견농가) 2015년 친환경 악취방지제 지원(육견농가)
	김천시	2016년 육견농가 축분처리용 톱밥(왕겨) 지원사업
	성주군	2017년 육견농가 분뇨운반장비 지원사업 2016년 육견농가 분뇨운반장비 지원사업
	청송군	2016년 육견농가 복합미생물제 및 악취제거제 공급사업 2015년 육견농가 축산분뇨처리용톱밥지원사업 2014년 육견농가 톱밥지원사업
전라남도	담양군	2017년 육견농가 사육환경 개선사업 2016년 육견농가 사육환경 개선사업 2015년 육견농가 사육환경 개선사업
	무안군	2017년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육견) 2017년 축산현대화 지원사업(친환경 축산장비 지원-육견) 2016년 육견농가 구충제 지원사업
	신안군	2016년 육견 축산장비 기자재 지원사업 2016년 육견 사육농가 악취제거제 지원사업
	장성군	2017년 육견농가 기자재 지원사업 2016년 육견농가 냉동창고 및 운반덤핑차 지원사업 2015년 육견농가 축사환경개선장비 지원사업 2014년 육견농가 축사환경개선장비 지원사업
	화순군	2015년 육견 전업농가 미생물제 지원사업 2014년 육견 전업농가 미생물제 지원사업
전라북도	정읍시	2017년 육견 사육농가 소독약품 공급사업 2016년 육견농가 기자재 지원사업 2015년 육견 퇴비사 지원사업 2015년 육견협회 기능보강사업 2015년 육견 악취저감제 지원사업 2015년 육견농가 사료급이기 지원사업 2015년 육견사육농가 소독약품 공급사업 2014년 육견농가 사료급이기 지원사업 2013년 육견농가 사료급이기 지원사업 2012년 육견농가 사료급이기 지원사업
충청남도	금산군	2017년 육견농가 구충제 지원사업
	당진시	2017년 육견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사업
(참고 : 예산액과 세부 지원내역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계속 확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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