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보도자료
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문 의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02-3482-0999 정책팀 김현지 팀장, 070 4760 1213, arqus@ekara.org
발송일자	2017년 5월 4일 (목)

동물보호 정책에 대한 각 당 대선 후보의 답변은?

동물보호 정책제안서에 대한 후보별 동의지수 전격 공개

○ 대통령 선거를 맞아 6개 동물보호 단체(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권단체 케어, 동물자유연대, 동물유관단체협의회,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동물보호연합, 이하 동물보호단체연대)가 공동으로 원내 5개 정당에 제안한 동물보호 정책에 대한 대선 후보의 답변서가 오늘 전격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답변서를 종합하면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정책 동의 의사를 나타냈다. 특히 개식용의 단계적 금지를 포함한 반려동물 분야에 있어서는 심상정 후보, 유승민 후보 등이 모든 항목에 최고 동의지수를 표시했다. 한편 심상정 후보는 농장동물, 실험동물, 야생동물 분야에서도 만점 동의지수를 표했으며 전방위적으로 동물보호를 추진할 국가동물복지위원회 제안에 대해서는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상대적으로 높은 동의를 나타냈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 지난 3월22일 동물보호단체연대와 더불어민주당간 체결한 동물권 향상을 위한 정책협약 문서로 답변서를 대체했다.

○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각 후보가 보내온 답변서를 공개하며 동의지수 단순합계 표와 그래프를 통해 각 후보의 입장을 비교·제시했다. 문재인 후보가 답변서를 대체한 더불어민주당과 동물단체 간 맺은 정책협약안도 오늘 함께 공개됐다.

○ 6개 동물보호 단체가 공동으로 제안한 동물보호 정책제안서는 반려동물, 농장동물, 실험동물, 야생동물, 일반종합 등 5개 분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 책무 강화, ▲지속가능한 축산과 위험 관리를 위한 축산 패러다임 개혁, ▲실험동물의 윤리적 대우에 대한 국가 정책 수준 향상, ▲인간과 야생동물과의 올바른 관계 모색, ▲인간과 동물의 생태적 공존을 국가 의무로 천명 및 실현 기구 설립 등 5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10개 정책에 대한 세부 항목 24개를 따로 두고 있다.

○ 이와 관련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각 당에 정책제안서를 보내 다양한 동물보호 의제가 후보 공약에 반영되는 성과가 있었다”라며 “동물보호 공약이 실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6개 동물보호 단체로 구성된 동물보호단체연대는 수차례의 회의와 협의를 거쳐 공동의 정책을 도출했으며 지난 3월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시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동물보호 정책제안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바 있다.

[별첨1] 동물보호 정책 동의지수 단순합계표 및 그래프 – 3~5 페이지

[별첨2] 동물보호 정책제안서에 대한 각 당 대선 후보 답변서 및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답변서 대체(동물권 향상을 위한 정책 협약서(2017.3.22.)

정당 답변서	페이지
정의당 심상정	7~8
바른정당 유승민	9~12
국민의당 안철수	13~15
자유한국당 홍준표	16~17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답변서 대체 (동물권향상을위한정책협약서)	18~20

[별첨3] 6개 단체 공동 동물보호 정책 제안서

[별첨1] 동물보호 정책 동의지수 단순합계표 및 그래프

<동물보호 정책 동의지수 단순합계 표>

정책 (동의지수 단순합산 최고점)	심상정	유승민	안철수	홍준표	문재인
반려동물(35)	35	35	30	-	-
1.반려동물복지향상(20)	20	20	18	-	-
○2022년까지 유기동물 5만 마리 이하로 줄이기	5	5	4	4	-
○길고양이 중성화(TNR) 정책의 전면 실시	5	5	5	4	-
○‘직영’ 동물보호소의 확대 전면 실시	5	5	5	-	-
○지속가능한 반려동물 산업육성 대책의 확립	5	5	4	-	-
2.개식용의 단계적 금지(15)	15	15	12	-	-
○반려동물 식용 금지를 위한 단계적 정책 실현	5	5	4	-	-
○전국적 실태조사와 동물학대, 환경, 방역상의 문제 파악 및 해결방안 도출	5	5	4	4	-
○개농장의 불법 운영 실태 적극적 적발과 행정조치	5	5	4	4	-
농장동물(30)	30	25	24	-	-
3.지속가능한 동물복지 축산정책 천명(25)	25	20	19	-	-
○‘감금틀’ 사육의 단계적 금지	5	5	5	4	-
○동물복지 축산농장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제 도입	5	4	5	3	-
○축산물 사육환경 표시제의 전면 도입	5	4	3	-	-
○동물복지 도축장과 인도적인 운송 차량 전면 확대	5	4	3	3	-
○과도한 육식 문화를 지양하고, 건강 채식 문화 조성	5	3	3	4	-
4.동물복지확보 및 효과적인 위험관리를 위한 방역정책 수립(5)	5	5	5	4	-
○생매장 살처분 금지를 위한 방역 정책 도출과 관련 제도 및 방안 마련	5	5	5	4	-
실험동물(10)	10	8	7	-	-
5.동물실험 규제의 선진화(5)	5	4	4	-	-
6.대체시험법 사용의 의무화, 범정부 차원의 대체기술 전략 및 인프라 구축(5)	5	4	3	-	-
야생동물(20)	20	15	15	-	-
7.야생동물 보호 정책 강화(10)	10	6	7	-	-
○비인도적인 ‘모피’ 제품 수입 판매 제한	5	3	3	-	-
○동물학대 제품의 유통, 판매 제한	5	3	4	4	-
8.전시동물 시설의 관리 기준 강화(10)	10	9	8	-	-
○고래류 포획 및 사육 금지	5	4	4	4	-
○전시 동물 시설의 관리 기준 강화	5	5	4	-	-
일반종합(25)	22	18	20		-
9.인간과 동물의 생태적 공존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과 행정 정비(20)	19	14	16	-	-
○동물복지 실태조사 제도 확립	5	4	5	4	-
○정부와 지자체에 동물보호 ‘전담인력’, ‘전담부서’의 설치	5	4	5	-	-
○동물보호법 주무부서 ‘환경부’ 등으로 이관	4	3	3	-	-
○헌법에 ‘동물권’ 명시 및 동물보호 교육 정규과정 편성	5	3	3	-	-
10.국가동물복지위원회 설립(5)	3	4	4	-	-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동물복지위원회에서 총체적 동물복지 정책 추구	3	4	4	-	-
동의지수 단순 합계(120)	117	101	96	-	-

*홍준표 후보는 일부 항목 미기재로 동의지수 합산 불가

*문재인 후보는 3.22 동물보호정책연대-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으로 답변서 대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당에서 보내온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에는 정책제안에 대한 대선 후보의 동의지수와 함께 이번 정책제안에 담기지 않은 추가 공약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물보호 정책 동의지수 그래프

<동물보호 정책 동의지수 선 그래프>

<동물보호 정책 동의지수 막대 그래프>

*홍준표 후보는 일부 항목 미기재

*문재인 후보는 3.22 동물보호정책연대-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으로 답변서를 대체하여 그래프 비교 불가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당에서 보내온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에는 정책제안에 대한 대선 후보의 동의지수와 함께 이번 정책제안에 담기지 않은 추가 공약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첨2] 동물보호 정책제안서에 대한 각 당 대선 후보 답변서

정당 답변서	페이지
정의당 심상정	7~8
바른정당 유승민	9~12
국민의당 안철수	13~15
자유한국당	16~17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답변서 대체 (동물권향상을위한정책협약서)	18~20

<정의당 심상정 후보>

[동물보호 정책 공약관련 제2차 질의내용]

(동물보호단체연대의 아래 동물보호 5대 과제, 10개 정책 항목에 대한 귀 당의 입장을 동의지수로 나타내주시면 됩니다.)

○동의지수 : 1(동의하지 않음) 2(소극 동의) 3(동의) 4(적극 동의) 5(매우 동의함)

1: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으며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

2: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정책에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3: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책에 동의하나 정책실현은 약속할 수 없다.

4: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책에 매우 동의하고 정책실현을 약속할 수 있다.

5: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책에 매우 동의하고 정책실현을 대선후보 공약 등을 포함하여 명시적으로 약속할 수 있다.

(귀 당의 동의지수에 √ 표시 부탁드립니다)

	5대 과제, 10개 정책
반려 동물	제1과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 책무 강화
	정책1. 반려동물 복지 향상
	○2022년까지 유기동물 5만 마리 이하로 줄이기	1	2	3	4	√
	○ 길고양이 중성화(TNR)정책의 전면 실시	1	2	3	4	√
	○ '직영' 동물보호소의 확대 전면 실시	1	2	3	4	√
	○ 지속가능한 반려동물 산업육성 대책의 확립	1	2	3	4	√
	(위 항목들에 대해 추가 의견있으시면, 아래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정책2. 개식용의 단계적 금지
	○ 반려동물 식용 금지를 위한 단계적 정책 실현	1	2	3	4	√
	○ 전국적 실태조사와 동물학대, 환경, 방역상의 문제 파악 및 해결방안 도출	1	2	3	4	√
	○ 개농장의 불법 운영 실태 적극적 적발과 행정조치	1	2	3	4	√
	(위 항목들에 대해 추가 의견있으시면, 아래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농장 동물	제2과제: 지속 가능한 축산과 위험 관리를 위한 축산 패러다임 개혁
	정책3. 지속 가능한 동물복지 축산정책 천명
	○ '감금틀' 사육의 단계적 금지	1	2	3	4	√
	○ 동물복지 축산농장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제 도입	1	2	3	4	√
	○ 축산물 사육환경 표시제의 전면 도입	1	2	3	4	√
	○ 동물복지 도축장과 인도적인 운송 차량 전면 확대	1	2	3	4	√
	○ 과도한 육식 문화를 지양하고, 건강 채식 문화 조성	1	2	3	4	√
	(위 항목들에 대해 추가 의견있으시면, 아래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정책4. 동물복지 확보 및 효과적인 위험관리를 위한 방역 정책 수립
	○ 생매장 살처분 금지를 위한 방역 정책 도출과 관련 제도 및 방안 마련	1	2	3	4	√
	(위 항목들에 대해 추가 의견있으시면, 아래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실험 동물	제3과제: 실험동물의 윤리적 대우에 대한 국가 정책 수준 향상
	정책5: 동물실험 규제의 선진화	1	2	3	4	√
	정책6. 대체시험법 사용의 의무화, 범정부 차원의 대체기술 전략 및 인프라 구축	1	2	3	4	√
	(위 항목들에 대해 추가 의견있으시면, 아래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야생 동물	제4과제: 인간과 야생동물과의 올바른 관계 모색
	정책7. 야생동물 보호 정책 강화
	○ 비 인도적인 '모피' 제품 수입 판매 제한	1	2	3	4	√
	○ 동물학대 제품의 유통, 판매 제한	1	2	3	4	√
	(위 항목들에 대해 추가 의견있으시면, 아래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정책8. 전시동물 시설의 관리 기준 강화
	○ 고래류 포획 및 사육 금지	1	2	3	4	√
	○ 전시 동물 시설의 관리 기준 강화	1	2	3	4	√
	(위 항목들에 대해 추가 의견있으시면, 아래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일반 종합	제5과제: 인간과 동물의 생태적 공존을 국가 의무로 천명 및 실현기구 설립
	정책9. 인간과 동물의 생태적 공존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과 행정 정비
	○ 동물복지 실태조사 제도 확립	1	2	3	4	√
	○ 정부와 지자체에 동물보호 '전담인력', '전담부서'의 설치	1	2	3	4	√
	○ 동물보호법 주무부서 '환경부' 등으로 이관	1	2	3	√	5
	○ 헌법에 '동물권' 명시 및 동물보호 교육 정규 과정 편성	1	2	3	4	√
	(위 항목들에 대해 추가 의견있으시면, 아래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정책10. 국가 동물복지위원회의 설립
	○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 동물복지위원회에서 총체적 동물복지 정책 추구	1	2	√	4	5
	(위 항목들에 대해 추가 의견있으시면, 아래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질의1

추가 의견:

위 5대과제 10대 정책 세부 항목에 반영되지 않은 귀 후보자님의 동물공약이 있으면 아래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 동물화자장 규제를 강화, 화장장 신규 설립시 공공동물화장장을 병행

-. OECD 등 국제적으로 인증된 3R(동물실험의 대체, 감소, 개선)을 반영한 최신 시험법 채택 및 동물대체시험 기술 발전과 이용 의무화를 위한 로드맵 마련

-. 생물다양성을 위한 서식처 보존지역 확대 및 인력·예산 확대

-. 국민의 생명존중의식 함양을 위한 동물복지주간 신설

-.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민·관위원회 신설 및 중앙정부의 동물원 등 관리 권한 부여

(감사합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동물보호 정책 공약관련 제2차 질의내용]

(동물보호단체연대의 아래 동물보호 5대 과제, 10개 정책 항목에 대한 귀 당의 입장을 동의지수로 나타내주시면 됩니다.)

○동의지수 : 1(동의하지 않음) 2(소극 동의) 3(동의) 4(적극 동의) 5(매우 동의함)

1: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으며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

2: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정책에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3: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책에 동의하나 정책실현은 약속할 수 없다.

4: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책에 매우 동의하고 정책실현을 약속할 수 있다.

5: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책에 매우 동의하고 정책실현을 대선후보 공약 등을 포함하여 명시적으로 약속할 수 있다.

(귀 당의 동의지수에 √ 표시 부탁드립니다)

	5대 과제, 10개 정책
반려 동물	제1과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 책무 강화
	정책1. 반려동물 복지 향상
	○2022년까지 유기동물 5만 마리 이하로 줄이기	1	2	3	4	5
	○ 길고양이 중성화(TNR)정책의 전면 실시	1	2	3	4	5
	○ '직영' 동물보호소의 확대 전면 실시	1	2	3	4	5
	○ 지속가능한 반려동물 산업육성 대책의 확립	1	2	3	4	5
	(위 항목들에 대해 추가 의견있으시면, 아래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정책2. 개식용의 단계적 금지
	○ 반려동물 식용 금지를 위한 단계적 정책 실현	1	2	3	4	5
	○ 전국적 실태조사와 동물학대, 환경, 방역상의 문제 파악 및 해결방안 도출	1	2	3	4	5
	○ 개농장의 불법 운영 실태 적극적 적발과 행정조치	1	2	3	4	5
	(위 항목들에 대해 추가 의견있으시면, 아래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농장 동물	제2과제: 지속 가능한 축산과 위험 관리를 위한 축산 패러다임 개혁
	정책3. 지속 가능한 동물복지 축산정책 천명
	○ '감금틀' 사육의 단계적 금지	1	2	3	4	5
	○ 동물복지 축산농장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제 도입	1	2	3	4	5
	○ 축산물 사육환경 표시제의 전면 도입	1	2	3	4	5
	○ 동물복지 도축장과 인도적인 운송 차량 전면 확대	1	2	3	4	5
	○ 과도한 육식 문화를 지양하고, 건강 채식 문화 조성	1	2	3	4	5
	(위 항목들에 대해 추가 의견있으시면, 아래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정책4. 동물복지 확보 및 효과적인 위험관리를 위한 방역 정책 수립
	○ 생매장 살처분 금지를 위한 방역 정책 도출과 관련 제도 및 방안 마련	1	2	3	4	5
	(위 항목들에 대해 추가 의견있으시면, 아래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실험 동물	제3과제: 실험동물의 윤리적 대우에 대한 국가 정책 수준 향상
	정책5: 동물실험 규제의 선진화	1	2	3	4	5
	정책6. 대체시험법 사용의 의무화, 범정부 차원의 대체기술 전략 및 인프라 구축	1	2	3	4	5
	(위 항목들에 대해 추가 의견있으시면, 아래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야생 동물	제4과제: 인간과 야생동물과의 올바른 관계 모색
	정책7. 야생동물 보호 정책 강화
	○ 비 인도적인 '모피' 제품 수입 판매 제한	1	2	3	4	5
	○ 동물학대 제품의 유통, 판매 제한	1	2	3	4	5
	(위 항목들에 대해 추가 의견있으시면, 아래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수입 시 해당국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상기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나 실태 파악 및 개념 정립 등 선제조치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국내에서는 당연히 금지.
	정책8. 전시동물 시설의 관리 기준 강화
	○ 고래류 포획 및 사육 금지	1	2	3	4	5
	○ 전시 동물 시설의 관리 기준 강화	1	2	3	4	5
	(위 항목들에 대해 추가 의견있으시면, 아래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일반 종합	제5과제: 인간과 동물의 생태적 공존을 국가 의무로 천명 및 실현기구 설립
	정책9. 인간과 동물의 생태적 공존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과 행정 정비
	○ 동물복지 실태조사 제도 확립	1	2	3	4	5
	○ 정부와 지자체에 동물보호 '전담인력', '전담부서'의 설치	1	2	3	4	5
	○ 동물보호법 주무부서 '환경부' 등으로 이관	1	2	3	4	5
	○ 헌법에 '동물권' 명시 및 동물보호 교육 정규 과정 편성	1	2	3	4	5
	(위 항목들에 대해 추가 의견있으시면, 아래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환경부로의 이관은 관련부처 업무 조정, 통합 등을 통해 살펴볼 문제로 일단 농축산식품부에 두고 필요할 경우 계획 수립 -동물권 명시 부분은 헌법 개정 시 국민적 논의를 거쳐 합의 시 시행하겠음
	정책10. 국가 동물복지위원회의 설립
	○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 동물복지위원회에서 총체적 동물복지 정책 추구	1	2	3	4	5
	(위 항목들에 대해 추가 의견있으시면, 아래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질의1

추가 의견:

위 5대과제 10대 정책 세부 항목에 반영되지 않은 귀 후보자님의 동물공약이 있으면 아래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진료, 치료비 기준 법제화 및 저소득층 지원

◦ 반려동물 진료, 치료비의 합리적 기준을 법제화 하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연 1회 기본 예방접종비 지원

유실동물 보호기간 현실화 및 입양지원 강화

◦ 유실동물 보호 기간을 3개월 이상(현 10일)으로 연장하고, 반려동물 인식칩 삽입규정 의무화, 입양 지원 강화 등을 통해 반려동물 안락사 최소화

◦ 임의규정인 동물보호센터 설치운영을 의무규정으로 개정(동물보호법 제15조)

반려동물 절도, 학대, 도축 처벌 강화

◦ 반려동물 절도, 학대 경우 2년이하 징역과 2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과 달리 대부분 100만원 이하 벌금과 기소유예 등의 처벌로 그침

◦ 죄질에 따라 징역형 등이 선고되도록 동물보호법 처벌규정 강화

길고양이 급식소 및 중성화 수술(TNR) 예산 확대

◦ 지역주민 의견 수렴 시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지자체 지원 확대

◦ 길고양이 개체수 실질 감소효과를 위해 중성화 수술 예산 확대

개 식용문화 점진적 근절

◦ 개 농장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와 불법 시설 및 운영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불법에 근거한 개 식용문화 점진적 근절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 지원

◦ 반려동물 생산, 판매 관리감독 강화

◦ 반려동물 관리보호, 용품, 사료 등 관련 산업 육성 지원

동물보호 행정조직 확대 신설

◦ 농림축산식품부에 방역정책국을 신설하여 동물보호와 방역, 검역 등을 통합하여 담당하도록 함

동물실험 단계적 금지

◦ 화장품 분야뿐만 아니라 안전성 시험이 요구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동물실험 대신 비동물 대체시험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계획 수립하여 추진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동물보호 정책 공약관련 제2차 질의내용]

(동물보호단체연대의 아래 동물보호 5대 과제, 10개 정책 항목에 대한 귀 당의 입장을 동의지수로 나타내주시면 됩니다.)

○동의지수 : 1(동의하지 않음) 2(소극 동의) 3(동의) 4(적극 동의) 5(매우 동의함)

1: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으며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

2: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정책에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3: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책에 동의하나 정책실현은 약속할 수 없다.

4: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책에 매우 동의하고 정책실현을 약속할 수 있다.

5: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책에 매우 동의하고 정책실현을 대선후보 공약 등을 포함하여 명시적으로 약속할 수 있다.

(귀 당의 동의지수에 √ 표시 부탁드립니다)

	5대 과제, 10개 정책
반려 동물	제1과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 책무 강화
	정책1. 반려동물 복지 향상
	○2022년까지 유기동물 5만 마리 이하로 줄이기	1	2	3	4 √	5
	○ 길고양이 중성화(TNR)정책의 전면 실시	1	2	3	4	5 √
	○ '직영' 동물보호소의 확대 전면 실시	1	2	3	4	5 √
	○ 지속가능한 반려동물 산업육성 대책의 확립	1	2	3	4 √	5
	(위 항목들에 대해 추가 의견있으시면, 아래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2022년까지 유기동물 30% 감소
	정책2. 개식용의 단계적 금지
	○ 반려동물 식용 금지를 위한 단계적 정책 실현	1	2	3	4 √	5
	○ 전국적 실태조사와 동물학대, 환경, 방역상의 문제 파악 및 해결방안 도출	1	2	3	4 √	5
	○ 개농장의 불법 운영 실태 적극적 적발과 행정조치	1	2	3	4 √	5
	(위 항목들에 대해 추가 의견있으시면, 아래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농장 동물	제2과제: 지속 가능한 축산과 위험 관리를 위한 축산 패러다임 개혁
	정책3. 지속 가능한 동물복지 축산정책 천명
	○ '감금틀' 사육의 단계적 금지	1	2	3	4	5 √
	○ 동물복지 축산농장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제 도입	1	2	3	4	5 √
	○ 축산물 사육환경 표시제의 전면 도입	1	2	3 √	4	5
	○ 동물복지 도축장과 인도적인 운송 차량 전면 확대	1	2	3 √	4	5
	○ 과도한 육식 문화를 지양하고, 건강 채식 문화 조성	1	2	3 √	4	5
	(위 항목들에 대해 추가 의견있으시면, 아래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정책4. 동물복지 확보 및 효과적인 위험관리를 위한 방역 정책 수립
	○ 생매장 살처분 금지를 위한 방역 정책 도출과 관련 제도 및 방안 마련	1	2	3	4	5 √
	(위 항목들에 대해 추가 의견있으시면, 아래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예방적 살처분 규정 전면 재검토
실험 동물	제3과제: 실험동물의 윤리적 대우에 대한 국가 정책 수준 향상
	정책5: 동물실험 규제의 선진화	1	2	3	4 √	5
	정책6. 대체시험법 사용의 의무화, 범정부 차원의 대체기술 전략 및 인프라 구축	1	2	3 √	4	5
	(위 항목들에 대해 추가 의견있으시면, 아래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야생 동물	제4과제: 인간과 야생동물과의 올바른 관계 모색
	정책7. 야생동물 보호 정책 강화
	○ 비 인도적인 '모피' 제품 수입 판매 제한	1	2	3 √	4	5
	○ 동물학대 제품의 유통, 판매 제한	1	2	3	4 √	5
	(위 항목들에 대해 추가 의견있으시면, 아래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정책8. 전시동물 시설의 관리 기준 강화
	○ 고래류 포획 및 사육 금지	1	2	3	4 √	5
	○ 전시 동물 시설의 관리 기준 강화	1	2	3	4 √	5
	(위 항목들에 대해 추가 의견있으시면, 아래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일반 종합	제5과제: 인간과 동물의 생태적 공존을 국가 의무로 천명 및 실현기구 설립
	정책9. 인간과 동물의 생태적 공존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과 행정 정비
	○ 동물복지 실태조사 제도 확립	1	2	3	4	5 √
	○ 정부와 지자체에 동물보호 '전담인력', '전담부서'의 설치	1	2	3	4	5 √
	○ 동물보호법 주무부서 '환경부' 등으로 이관	1	2	3 √	4	5
	○ 헌법에 '동물권' 명시 및 동물보호 교육 정규 과정 편성	1	2	3 √	4	5
	(위 항목들에 대해 추가 의견있으시면, 아래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규정 전면 개정
	정책10. 국가 동물복지위원회의 설립
	○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 동물복지위원회에서 총체적 동물복지 정책 추구	1	2	3	4 √	5
	(위 항목들에 대해 추가 의견있으시면, 아래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동물보호 복지 정책을 주도할 행정기구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집권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음

질의1

추가 의견:

위 5대과제 10대 정책 세부 항목에 반영되지 않은 귀 후보자님의 동물공약이 있으면 아래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기준강화

학대동물에 대한 최소보호기간 연장

동물학대 발생 시 구조권한 가진 대상자 확대

반려동물 이력제 도입

반려동물 판매업 관리강화

반려동물 치료비 가이드라인 마련

반려동물등록제 내장형으로 일원화

미성년자 동물해부실험 부작용 등 실태조사

초등학생 대상 동물보호교육 의무화 등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동물보호 정책 공약관련 제2차 질의내용]

(동물보호단체연대의 아래 동물보호 5대 과제, 10개 정책 항목에 대한 귀 당의 입장을 동의지수로 나타내주시면 됩니다.)

○동의지수 : 1(동의하지 않음) 2(소극 동의) 3(동의) 4(적극 동의) 5(매우 동의함)

1: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으며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

2: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정책에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3: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책에 동의하나 정책실현은 약속할 수 없다.

4: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책에 매우 동의하고 정책실현을 약속할 수 있다.

5: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책에 매우 동의하고 정책실현을 대선후보 공약 등을   포함하여 명시적으로 약속할 수 있다.

(귀 당의 동의지수에 √ 표시 부탁드립니다)

	5대 과제, 10개 정책
반려 동물	제1과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 책무 강화
	정책1. 반려동물 복지 향상
	○2022년까지 유기동물 5만 마리 이하로 줄이기	1		2		3		4√		5
	○ 길고양이 중성화(TNR)정책의 전면 실시	1		2		3		4√		5
	○ '직영' 동물보호소의 확대 전면 실시	1		2		3		4		5
	○ 지속가능한 반려동물 산업육성 대책의 확립	1		2		3		4		5
	(위 항목들에 대해 추가 의견있으시면, 아래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체크되지 않은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정책2. 개식용의 단계적 금지
	○ 반려동물 식용 금지를 위한 단계적 정책 실현	1		2		3		4		5
	○ 전국적 실태조사와 동물학대, 환경, 방역상의 문제 파악 및 해결방안 도출	1		2		3		4√		5
	○ 개농장의 불법 운영 실태 적극적 적발과 행정조치	1		2		3		4√		5
	(위 항목들에 대해 추가 의견있으시면, 아래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체크되지 않은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농장 동물	제2과제: 지속 가능한 축산과 위험 관리를 위한 축산 패러다임 개혁
	정책3. 지속 가능한 동물복지 축산정책 천명
	○ '감금틀' 사육의 단계적 금지	1		2		3		4√		5
	○ 동물복지 축산농장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제 도입	1		2		3√		4		5
	○ 축산물 사육환경 표시제의 전면 도입	1		2		3		4		5
	○ 동물복지 도축장과 인도적인 운송 차량 전면 확대	1		2		3√		4		5
	○ 과도한 육식 문화를 지양하고, 건강 채식 문화 조성	1		2		3		4√		5
	(위 항목들에 대해 추가 의견있으시면, 아래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체크되지 않은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정책4. 동물복지 확보 및 효과적인 위험관리를 위한 방역 정책 수립
	○ 생매장 살처분 금지를 위한 방역 정책 도출과 관련 제도 및 방안 마련	1		2		3		4√		5
	(위 항목들에 대해 추가 의견있으시면, 아래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체크되지 않은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실험 동물	제3과제: 실험동물의 윤리적 대우에 대한 국가 정책 수준 향상
	정책5: 동물실험 규제의 선진화	1	2		3		4		5
	정책6. 대체시험법 사용의 의무화, 범정부 차원의 대체기술 전략 및 인프라 구축	1	2		3		4		5
	(위 항목들에 대해 추가 의견있으시면, 아래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체크되지 않은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야생 동물	제4과제: 인간과 야생동물과의 올바른 관계 모색
	정책7. 야생동물 보호 정책 강화
	○ 비 인도적인 '모피' 제품 수입 판매 제한	1	2		3		4		5
	○ 동물학대 제품의 유통, 판매 제한	1	2		3		4√		5
	(위 항목들에 대해 추가 의견있으시면, 아래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체크되지 않은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정책8. 전시동물 시설의 관리 기준 강화
	○ 고래류 포획 및 사육 금지	1	2		3		4√		5
	○ 전시 동물 시설의 관리 기준 강화	1	2		3		4		5
	(위 항목들에 대해 추가 의견있으시면, 아래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체크되지 않은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일반 종합	제5과제: 인간과 동물의 생태적 공존을 국가 의무로 천명 및 실현기구 설립
	정책9. 인간과 동물의 생태적 공존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과 행정 정비
	○ 동물복지 실태조사 제도 확립	1	2		3		4√		5
	○ 정부와 지자체에 동물보호 '전담인력', '전담부서'의 설치	1	2		3		4		5
	○ 동물보호법 주무부서 '환경부' 등으로 이관	1	2		3		4		5
	○ 헌법에 '동물권' 명시 및 동물보호 교육 정규 과정 편성	1	2		3		4		5
	(위 항목들에 대해 추가 의견있으시면, 아래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체크되지 않은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정책10. 국가 동물복지위원회의 설립
	○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 동물복지위원회에서 총체적 동물복지 정책 추구	1	2		3		4		5
	(위 항목들에 대해 추가 의견있으시면, 아래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체크되지 않은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질의1, 추가 의견:

위 5대과제 10대 정책 세부 항목에 반영되지 않은 귀 후보자님의 동물공약이 있으면 아래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체크되지 않은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공약

동물의료비용 부담 완화(부가세 폐지)

수가제 정비(동물진료비 기준 마련)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_답변서 대체>

*더불어민주당-동물보호단체연대간 정책협약서(2017.3.22.)

동물권 향상을 위한 정책 협약

동물은 물건이 아닌 생명이다.
인간과 동물의 생태적 공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동물보호단체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동물권 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반려동물 복지향상을 실현한다.

⚪ 전국적 실태조사와 동물학대, 환경, 방역상의 문제 파악 및 해결 방안 도출

⚪ 2022년까지 유기동물 5만 마리 이하로 줄이기

⚪ 길고양이 중성화(TNR) 정책의 전면 실시

⚪ 직영 동물보호소의 확대

⚪ 지속가능한 반려동물산업 육성 대책의 확립

2		지속가능한 동물복지 축산정책을 추진한다.

⚪ ‘감금틀’ 사육의 단계적 금지

⚪ 동물복지 축산농장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 도입

⚪ 축산물 사육환경 표시제의 전면 도입

⚪ 동물복지 도축장과 인도적인 운송차량 전면 확대

3		동물복지 확보 및 효과적인 위험관리를 위한 방역정책을 수립한다.

⚪ 생매장 살처분 금지를 위한 방역정책 도출과 관련제도 및 방안 마련

4		실험동물의 복지를 위한 규제 및 실험자 의무를 강화한다.

⚪ 동물실험 규제의 선진화

⚪ 대체시험법 사용의 의무화를 추진하고, 범정부 차원이 대체 기술 전략 및 인프라 구축

5		야생동물 보호 정책을 강화한다.

⚪ 비인도적인 모피제품 수입판매 제한

⚪ 동물학대 제품의 유통판매 제한

6		전시동물 시설의 관리기준을 강화한다.

⚪ 고래류 포획 및 사육 금지

⚪ 전시동물 시설의 관리기준 강화

7		인간과 동물의 생태적 공존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과 행정 정비를 적극 검토한다.

⚪ 동물복지 실태조사 제도 확립

⚪ 지자체에 동물보호 전담인력·전담부서의 설치

⚪ 국가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주무부처 이관 등 합리적인 정부조직개편 검토

⚪ 헌법에 ‘동물권’ 명시 검토 및 동물보호 교육 정규과정 편성 추진

2017. 3. 22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 정책위원회 의장 윤호중	동물보호단체연대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 박소연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대표 임순례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 간사 박운선, 황동열
	동물자유연대 대표 조희경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대표 박창길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 이원복

[별첨3] 6개 단체 공동 동물보호 정책 제안서

동물보호 정책 제안서

동물보호단체연대

동물권단체 케어,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 동물자유연대, 생명체학대방지포럼, 한국동물보호연합 (이상 가나다순)

동물보호 정책 제안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1억 9천만 마리가 넘는 농장동물, 1천만 마리의 반려동물들과 이 땅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숲과 강의 야생동물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과 동물의 삶은 상호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에게 절대적으로 의존적입니다.

사람들은 반려동물과 나날의 삶을 공유하며, 농장동물을 일상적으로 음식으로 먹으며 그들이 낳은 알과 우유를 먹습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 또는 자연환경 속에서도 많은 동물들이 직 간접적으로 사람들과 삶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생명들을 자연이 품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을 공유하는 반려동물을 학대하고 공장에서 번식시켜 물건처럼 판매합니다. 농장동물들을 감금틀에서 학대하며 사육하고 그 결과 발생한 질병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수천만 마리를 다시 죽입니다. 야생동물들은 서식지를 잃고 헤매다 사살되며, 인간의 기준으로 유해동물로 낙인찍어 죽입니다.

동물보호법은 이 동물들을 보호하기에는 너무 미약합니다. 생명다양성을 보전하고 야생동물을 보호하겠다고 하지만 개발 논리에 항상 밀립니다. 동물보호를 위한 국가적 행정 사법 시스템은 국민의식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으며, 동물들은 인간의 이익 앞에 항상 뒷전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 속에서, 또 자연 속에서 동물들이 겪는 고통은 바로 우리가 포함된 유기적인 생명망에 스스로 해악을 끼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동물을 착취 학대하여 얻은 작은 이익은 생명망에 큰 상처가 되어 바로 우리 인간에게 되돌아옵니다. 우리는 올해 조류독감으로 3천 4백만 마리를 죽여 묻고야 비로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방식과 동물을 다룬 방식에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심각한 ‘인간과 동물의 관계의 위기’, ‘인간에게 결국 전이되는 동물들의 막대한 고통’, ‘미래 세대의 자산인 환경과 야생동물에 가하는 학대’는 결국 우리 사회의 위기 그리고 인간의 위기로 현실화 될 것입니다. 하여 이제라도 제대로 된 국가 동물복지 정책이 바로 우리사회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 시급히 입안되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동물보호단체 연대에서는 귀 당에 동물과 인간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5대 과제 10대 정책을 제안 드립니다.

이 정책들은 우리 삶의 지속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저희의 정책 제안에 대한 당의 입장과 동물보호 비전 제시를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동물보호단체연대

동물권단체 케어,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동물자유연대, 생명체학대방지포럼, 한국동물보호연합 (이상 가나다순)

[동물보호 5개 분야, 5대 과제, 10개 정책]

분야	5대 과제, 10개 정책
반려 동물	제1과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 책무 강화
	정책1. 반려동물 복지 향상 ○ 2022년까지 유기동물 5만 마리 이하로 줄이기 ○ 길고양이 중성화(TNR)정책의 전면 실시 ○ '직영' 동물보호소의 확대 전면 실시 ○ 지속가능한 반려동물 산업육성 대책의 확립
	정책2. 개식용의 단계적 금지 ○ 반려동물 식용 금지를 위한 단계적 정책 실현 ○ 전국적 실태 조사와 동물학대, 환경, 방역상의 문제 파악 및 해결 방안 도출 ○ 개농장의 불법 운영 실태 적극적 적발과 행정 조치
농장 동물	제2과제: 지속 가능한 축산과 위험 관리를 위한 축산 패러다임 개혁
	정책3. 지속 가능한 동물복지 축산정책 천명 ○ '감금틀' 사육의 단계적 금지 ○ 동물복지 축산농장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제 도입 ○ 축산물 사육환경 표시제의 전면 도입 ○ 동물복지 도축장과 인도적인 '운송' 차량 전면 확대 ○ 과도한 육식문화를 지양하고 건강 '채식' 문화 조성
	정책4. 동물복지 확보 및 효과적인 위험 관리를 위한 방역 정책 수립 ○ 생매장 살처분 금지를 위한 방역 정책 도출과 관련 제도 및 방안 마련
실험 동물	제3과제: 실험동물의 윤리적 대우에 대한 국가 정책 수준 향상
	정책5. 동물실험 규제의 선진화
	정책6. 대체시험법 사용의 의무화, 범정부 차원의 대체기술 전략 및 인프라 구축
야생 동물	제4과제: 인간과 야생동물과의 올바른 관계 모색
	정책7. 야생동물 보호 정책 강화 ○ 비인도적인 '모피' 제품 수입·판매 제한 ○ 동물학대 제품의 유통·판매 제한
	정책8. 전시동물 시설의 관리 기준 강화 ○ 고래류 포획 및 사육 금지 ○ 전시 동물 시설의 관리 기준 강화
일반 종합	제5과제: 인간과 동물의 생태적 공존을 국가 의무로 천명 및 실현 기구 설립
	정책9. 인간과 동물의 생태적 공존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과 행정 정비 ○ 동물복지 실태조사 제도 확립 ○ 정부와 지자체에 동물보호 '전담 인력', '전담 부서'의 설치 ○ 동물보호법 주무부서 '환경부' 등으로 이관 ○ 헌법에 '동물권' 명시 및 동물보호 교육 정규 과정 편성
	정책10. 국가 '동물복지위원회'의 설립 ○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 동물복지위원회에서 총체적 동물복지 정책 추구

반려 동물

<제1과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 책무 강화>

정책1. 반려동물 복지 향상

○2022년까지 유기동물 5만 마리 이하로 줄이기

(제안 이유)

전국적으로 개, 고양이 등 유기동물의 발생이 연간 약 8-9만 마리에 이르며, 공식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유기동물의 발생은 그 3-4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유기동물 처리 비용으로 매년 100억 원 이상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유기동물 발생이 증가하는 것은 반려동물 산업이 확대되고 생명을 팔고 사는 문화가 형성되면서, 생명을 존중과 경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윤추구의 대상이나 장난감으로 여기는 생명경시 문화가 확장되는 것도 그 한 원인이 되고 있다. 무책임하고 충동적인 반려동물 구매도 문제이지만, 반려동물은 가족처럼 소중한 존재라는 문화 정착이 중요하다. 유기동물 발생 감소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길고양이중성화(TNR)정책의 전면 실시

(제안 이유)

TNR은 포획(Trap), 중성화수술(Neuter), 방사(Return)의 머리글자를 딴 사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과천시가 2002년께 국내 최초로 도입했으며 서울시에서는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현재 서울시, 경기도 및 광역시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만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전체 226개 시군구 중 TNR 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는 전체에 절반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TNR 정책은 길고양이를 싫어하는 일부 시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그동안의 해결방법인 소위 ‘잡아서 죽이는 정책’이 비인도적이라는 비판에서부터 시작된 대안적 정책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길고양이 정책은 또 무조건적인 중성화 진행에만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TNR이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의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정 지역을 거점으로 집중적인 TNR을 시행하고 사후관리까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정확히는 TNRM(Trap -Neuter- Return - Management) 의 개념이 도입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지자체 TNR은 길고양이로 인한 불편민원 해소를 목적으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길고양이를 돌보는 사람이 없는 지역에서는 방사 후 모니터링이 어려워 TNR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며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민이 TNR 주체로 함께 참여해야 한다.

서울시는 기존 자치구 중성화 사업이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고양이 방사 후 생존 확인이 어려운 점을 보완, 2016년 시민참여형 중성화 사업을 도입했다. TNR을 시행하는 지자체는 마구잡이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눈앞의 민원해결에 치중하기 보다는 시민 참여를 독려하여 시민에게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감시자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정책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TNR을 시행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사업 효과 미미, 예산부족, 위탁사업자 선정의 어려움(지방 소도시의 경우 대동물 위주의 가축병원이 대다수이며 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맡아 진행할만한 병원을 찾기가 어렵다) 등을 이유로 꼽고 있다. 그러나 길고양이로 인한 민원해소와 고양이들의 인도적인 개체 수 감소를 위한 방법으로는 현재까지는 TNR이 유일한 실정이다. 시군구 단위로의 운영이 어렵다면 광역 TNR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전면적인 TNR 실시보다 더욱 중요한 사항은 인도적이고 엄격한 TNR 실시이다. 세부적인 지침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한 기준의 마련이 TNR 전면실시 이전에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그렇지 않다면 TNR은 예산만 낭비하고 길고양이들을 끔찍한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비인도적, 비합리적 정책이 될 수 있다. 지난 2014년 경기도 안산시의 한 업체는 고양이 한 마리당 수당이 지급되는 점을 노려 임신한 고양이까지 마구잡이로 포획·수술해 사망에 이르게 하기도 했으며 2015년에는 경기도 수원시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본 지침을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하여 대다수의 고양이가 폐사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런 폐단을 시정하고자 작년 (2016년 3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양이 중성화 사업지침' 고시를 제정하였으나 철저한 사업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내용보다 기초적 사항을 담은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통일된 관리대장 양식조차 없이 지자체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또한 고시가 제정되어 배포된 이후에도 제자리 방사나 후 처치 등 원칙조차 숙지하지 않고 이전 방식대로 주먹구구식 운영을 하는 지자체가 현재까지도 지속 적발되고 있다.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길고양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장기적으로 중성화사업(TNR)의 전면적인 실시는 필요하다. 허나 이 사업이 인간의 편의를 위해 의무적으로, 기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길고양이의 지속가능한 안전과 생명, 개체수 조절이라는 세 가지를 효과적으로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직영' 동물보호소의 확대 전면 실시

(제안 이유)

유기동물의 숫자를 줄여나가는 과제와 더불어 시급한 부분은 지자체의 보호시설 직접 운영이다. 전국 226곳의 지자체 중 직영으로 유기동물 보호소를 운영하는 곳은 전체의 15% 가량에 그치고 있다. (2016년 기준)

직영 보호소는 지자체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동물의 입소부터 적정한 질병관리와 보호환경을 제공하며 위탁 보호소에 비해 방치나 부실관리 등으로 인한 폐사율이 낮다. 입소→진료→보호→입양(분양)으로 이루어지는 각 과정이 훨씬 세세하게 체계화돼 있으며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 위탁 운영의 경우 한 해 동물보호소에 입소하는 동물의 두 수를 기준으로 예산이 책정되고 대부분 최소한의 비용이 주어지는데 비해, 직영의 경우 사양 관리 등에 필요한 규모를 반영해 예산을 짜기 때문에 최소한 위탁 유기동물 보호소 보다는 관리면에서 질적으로 낫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전체 지자체 중 85%가량은 지역 수의사회나 개인,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위탁은 최저가 입찰로 결정되고 있다. 두 당 10만원 내외의 단가를 통해 동물들을 관리하게 되는데 그러면 동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서비스나 관리가 열악해 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입찰 희망자마저 없는 상황인 경우 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물론 동물보호에 대한 최소한의 마인드조차 갖추지 못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소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맡기고 있는 상황이다.

위탁 보호시설 대부분은 노후하고 열악한 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다. 매년 입찰이 진행되기 때문에 시설에 투자를 할 수 없으며 두당 최소 8만원-최대 16만 원 정도 주어지는 비용으로는 구조차량의 유지비 정도와 법정 보호 기간 동안의 사료비용으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하다는 것이 위탁을 맡은 업체들의 입장이다. 기본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기에도 무리인 상황에서 인력의 확충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보호소를 위탁 운영 중인 전체 시군구 중 20%가량은 1인이 포획과 관리등 운영 전반을 감당하는 실정으로 보호환경의 질적 향상을 전혀 기대할 수 없다, 또한 일부 업체이기는 하지만 운영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혹은 1년 후에 위탁계약 연장이 사실상 불투명한 상황에서 계약기간 안에서라도 최대한의 이윤을 취하기 위해 편법을 쓰거나 동물을 방치하는 경우도 있으며 묻지마 식 입양을 진행하는 등의 폐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직영 보호소는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지자체들은 유기동물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인도적인 유기동물 보호소 설치와 관리는 국가의 동물보호시책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점진적으로 정부보조 아래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동물보호 시설을 설치하여 더 이상 유기동물 보호소를 누군가의 수익사업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산 문제의 해결 및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극복하는 것과 더불어 정부 차원에서 보호소 가이드라인과 직영 보호소로의 전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19대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직영보호소를 설치해 주기를 바란다.

○지속 가능한 반려동물산업육성대책의 확립

(제안 이유)

정부가 추진하는 ‘반려동물보호 및 관련산업육성세부대책’에 기초한 반려동물산업정책은 첨부한 참고자료에서 보는 것과 같이, 6조원 시장을 위한 박근혜정부의 대표적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건축물용도, 그린벨트지역, 가축분뇨처리시설의무, 가축사육제한 거리 완화와 같은 규제완화, 시설현대화자금지원, 각종 산업인프라 구축에도 불구하고, 국민다수가 반대하는 악명 높은 뜬장의 방치, 운동의 기회 박탈, 노령견의 폐기목적 거래가 방치되어 동물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학대방지와 복지를 위한 최소한도의 규제와 감독이 실종되어 매우 부족하다. 무분별한 반려견의 수입, 공혈판매업을 통한 동물혈액의 시장상품화 추진 등 정책이 표방하여야 하는 “윤리적 요구에 적극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산업”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뜬장의 금지 등 반려동물생산업에 대한 복지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다. 또 반려동물생산업의 복지에 대한 기초조사가 필요하며, 각종 동물학대방지를 위한 법규의 강화, 반려동물소유주에 대한 신고포상제도가 아니라,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도가 되어야 하며, 적절한 복지기준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반려동물복지를 위한 R&D도 필요하며, 반려동물산업진흥을 위한 “반려동물산업진흥원”의 신설이 아니라, 인도와 같이 동물복지기구(National institute of animal welfare)가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비윤리적인 행위의 지속가능성을 차단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서의 건전한 반려동물산업육성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이 전향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첨부 자료 참조.

정책2. 개식용의 단계적 금지

○반려동물 식용금지를 위한 단계적 정책 실현

(제안 이유)

현재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 명에 이르고 5가구당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개는 오랜 세월 인류 곁에서 인간과 함께 가족처럼 살아가고 있는 대표적 반려동물로서 개를 잡아먹는 악습은 전통이었다 하더라도 이제 사라져야 한다.

한국의 개농장은 여러 현행법을 어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되지 않는데다 인수공통전염병을 비롯한 각종 바이러스 전파 위험을 높이고 있다. 또한 식용 개농장이란 개를 먹는 몇몇 나라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것으로서 현재 한국의 식용 개농장은 대형화 추세 속에서 소수의 독점 사업으로 재편되고 있다.

개농장에서는 개를 바닥이 성근 철망으로 되어 다치기 쉬운 ‘뜬 장’ 속에 가둬놓고, 사료 대신 음식쓰레기를 급여하며, 아파도 치료하지 않고 개를 도살하고 번식 시키는 등 동물을 일상적으로 학대한다. 또한 반려목적의 개와 식용목적의 개를 자의적으로 구분해 놓고선 실상 모든 개를 학대함으로써, 대표적 반려동물로서 가족 같은 개와 한평생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려는 반려인 1천만 시대의 방향에 역행하고 있다.

사육뿐만 아니라 운송의 경우에도 문제가 심각한데 작은 운반용 철창(운송용 우리) 안에 4-5마리의 살아있는 개들을 구겨 넣어 적게는 6시간-48시간 가까이 방치하는데, 이러한 운송 과정에서 철창 안의 개들은 골절이나 파열, 경련 등으로 질식하거나 탈진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개식용 산업의 동물학대는 한국 동물보호의 발전을 가로막는 큰 걸림돌로써 생명을 존중하고 실효성 있는 동물보호를 고민하는 정부라면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는 문제로 대두되었다. 학대가 만연한 개식용 산업과 이에 대한 정부의 방기는 사회적으로 ‘개는 학대해도 되는 동물’이라 하여 타인의 반려견까지 취식하는 사건이 생기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모든 개가 반려동물이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천명하여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야 하고, 반려동물 식용 근절을 앞당기기 위한 단계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우선 구체적인 요건 없이 정의상으로만 개를 가축으로 명시하여 식용 개농장의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는 축산법의 개정이 요구된다. 또한 동물보호법이 보호하는 개의 범주가 현실에서 반려 목적의 개로 국한 되어서는 안 된다.

세계적으로 개를 식용하는 국가는 거의 없으며 베트남, 중국, 한국 등에 잔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통적으로 개고기를 먹었던 홍콩(1950년), 싱가포르(1965년 개국 시부터), 필리핀(1998년), 태국(2000년), 대만(2001년) 등에서는 단계적으로 개고기를 금지했다. 개식용이 남아있는 베트남, 중국, 한국 중에서 식용 개농장이 있는 곳은 한국뿐이다. 중국도 2010년 ‘반동물학대법(反虐待動物法)’ 시안에 개고기 금지를 포함하여 향후 개고기를 없애려 하고 있다.

○전국적실태조사와동물학대, 환경, 방역상의 문제 파악 및 해결 방안 도출

(제안 이유)

아직까지 정부는 전국에 산재한 식용 개농장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선 적이 없다. 또한 정부에서는 식용 개농장의 현행법 위반사항이 있다 한들 유독 개농장 단속에 있어서는 늘 소극적·수동적이었다.

정부는 개에 대한 통계를 낼 때 식용 개농장의 개들은 제외해 왔다. 해마다 한국에서 식용을 통해 희생되는 개의 숫자는 업자측 추산으로 연간 100만 마리를 웃도는 반면 2016년 영국 의회에서는 한국에서 희생되는 개가 연간 300만 마리, 심지어 500만 마리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따라서 정부는 희생되는 개들의 마릿수 파악은 물론 개농장의 숫자와 분포, 개농장의 사육 환경과 사육 방법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

2016년 ‘강아지 공장’ 사태가 불거진 이후 전국적으로 실시된 전수조사에서도 식용 개농장의 정확한 실태 파악은 논외였다. 정부는 총 3058개의 농장 가운데 708개가 번식장이며 이에 대한 신고 유무를 따졌는데 나머지 2350개 농장은 식용 개농장이었다. 그런데 당시 조사가 번식장 조사로 지침 받은 것이어서 식용 개농장에 대한 조사는 일선에서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때문에 이 숫자를 전체 개농장 수라고 보기에도 부정확하다. 한편 식용 개농장은 가축분뇨처리법상 분뇨처리 시설 신고 숫자로 파악하는 것으로도 부정확한데 분뇨처리 시설의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몇 마리 개를 키우는지는 알 수 없고, 처리시설 신고 자체가 되지 않은 개농장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실태조사는 식용 개농장이 개를 어떤 환경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사육하고 있는지를 담아내어 최소한 그 자체가 동물학대인 상황은 막아야 할 것이다. 바닥이 성근 철망으로 된 ‘뜬 장’ 속에서 개들은 발이 퉁퉁 붓거나 발이 빠져 다치기 일쑤인데 한국에서 만연한 식용 개농장의 ‘뜬 장’ 사육은 동물복지에 대한 그 어떤 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서 순전히 개들의 똥오줌을 치워도 되지 않는다는 관리적 편의에 입각한다. 이는 동물복지 외에도 여전히 위생의 문제를 해소시키지 못한다. 한편 개들은 영양가 있는 사료 대신 음식쓰레기를 먹고 살기에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 식용 개농장에서 수의사 진료는 존재하지 않으며 아파도 치료하지 않고 개들을 방치한다. 동물에 대한 적절한 돌봄이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이뤄지지 않는 것인데 조사는 이 같은 식용 개농장의 모습을 잘 담아내야 할 것이다.

'강아지 공장'이라고 지칭되는 번식장도 2018년 3월부터는 허가제를 통한 관리〮감독이 강화되는 시점에 식용 개농장만 개의 생산, 사육, 운송, 도살 등에 있어 일체의 단속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되며 생산업 허가제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 식용 개농장은 개들을 적절히 돌보지 않음으로써 수익을 극대화 해왔으며 이 때문에 개농장의 사육두수는 부적합한 환경에서 1천 마리가 넘어 공장화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또한 오늘날 식용 개농장은 주변 지역에 미치는 환경오염 문제 및 부적절한 폐기물 유통의 온산지로서 방역과 질병의 치명적 구멍이 우려되는 바 실태조사를 통한 관리〮감독의 기반 마련이 강도 높게 요구되고 있다. 농장동물 방역과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뿐만 아니라 가정 반려동물로의 질병 이환 등 식용개농장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다.

문제해결을 위한 단초는 전국의 식용 개농장에 대한 실태조사다. 개에 대한 관리 실태를 ‘개’의 과학적 동물복지 수준에 따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대표적 반려동물로서 ‘개’에 대한 개농장의 학대를 예방하고 식용 개농장의 환경적〮보건적 위해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개농장의 불법운영실태 적극적 적발과 행정조치

(제안 이유)

식용 개와 반려용 개가 구분되는 것이 아님에도 동종의 동물인 ‘개’에 대하여 이중적 잣대를 적용하여 개들이 개식용 산업에 희생되고 있는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의 적용이 극히 미온적인 실정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이는 행위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 행위로 처벌하게 되어 있지만 일선 지자체에서는 개를 일상적으로 죽여 유통하는 소위 ‘식용개’ 농장에 대해서는 마치 치외법권 영역인 것처럼 도살과 상해 등 각종 동물학대 행위를 전혀 제어하지 않고 있다.

개농장에 대하여 동물보호법뿐만 아니라 사료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분뇨처리법 등 여러 관련된 현행법들이 있지만 지자체는 빗발치는 동물학대 신고에도 식용 개농장이라고 하는 순간 모든 단속을 포기해 버린다.   참다못한 시민들의 단속 요구에 대해서도 정부는 관련법을 들여다보기는커녕 마치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처럼 문제를 회피하는 등, 식용 개농장에 대한 계도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현행법을 거스르면서까지 식용 개농장을 눈감아 주는 행태는 비판 받아 마땅하며 식용 개농장을 용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식용 개농장의 각종 동물학대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지만 국가는 이를 철저히 외면해왔다. 이 때문에 식용 개농장은 세계에서 유례없이 대형화 되었으며 개농장의 동물학대는 더욱 극악무도해졌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식용 개농장처럼 개를 학대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그릇된 인식이 확산돼 타인의 반려견까지 취식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의 동물보호 수준은 후진적이라는 평을 안팎으로 받고 있는 현실이다. 반려동물 보호 정책이 정상궤도에 오르기 위해서 정부는 동물등록제 추진뿐만 아니라 한국 개식용 산업의 동물학대 문제와 대면할 수밖에 없다. 이미 심각하다고 느껴지는 연간 10만 마리 유기동물 통계에는 식용 개농장의 연루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식용 개농장을 통해 희생되는 개의 숫자는 낮게 잡아 연간 100만 마리로 무시될 수 없는 수치다. 2018년 3월부터 번식장이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되고 관리〮감독이 강화되지만 식용 개농장에서는 지금까지 얼마든지 자유롭게 개를 도살〮번식 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식용 개농장을 놔두고 번식장이 강화된 관리〮감독 하에 동물을 기준에 맞게 생산〮유통하는 일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요컨대 정부는 식용 개농장에 대한 기존의 방임적 태도를 버리고 현행법에 어긋나는 불법 운영 실태부터 적극적인 적발 및 행정 조치에 나서야 하는 이유가 이미 충분하다. 개식용 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분명한 신호가 필요한 시점이다.

농장 동물

<제2과제: 지속 가능한 축산과 위험 관리를 위한 축산 패러다임 개혁>

정책3. 지속 가능한 동물복지 축산정책 천명

○'감금틀' 사육의 단계적 금지

(제안 이유)

공장식 축산을 상징하는 감금틀 사육으로 대표적인 것이 알 낳는 암탉에 대한 ‘배터리 케이지’와 암퇘지에 대한 ‘스톨(임신틀)’이다. 감금틀 사육 방식은 동물의 본능과 욕구 일체를 무시하는 매우 심각하고 끔찍한 억압이자 강요일 뿐만 아니라, 생명을 생명으로서 존중하지 않는 대량적이고 구조적인 동물학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쉽게 용인되어 왔다.

유럽연합에서는 2012년 1월1일부로 전면 금지된 ‘배터리 케이지’가 오늘날 한국 산란계 사육방식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배터리 케이지'(Battery Cage)’란 폐쇄형 축사 안에 케이지를 가로세로로 바싹 연결하여 층층이 쌓아올린 밀집 사육시설로 케이지 한 칸에 닭 5~6마리를 사육하곤 하는데 케이지 안의 닭 한 마리가 차지하는 공간을 환산하면 A4용지 2/3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배터리 케이지와 같은 '감금틀'에 갇힌 닭들은 죽을 때까지 햇빛도 못보고 땅도 못 밟아볼 뿐만 아니라, 날개도 펴지 못하고 모래목욕 등 동물로서의 본능과 습성을 철저히 억눌린 채 알 낳는 기계 취급을 당하다 도축된다.

한편 유럽연합에서는 2013년 1월1일부로 돼지에 대한 임신틀 사용도 금지하고 있지만 임신틀과 같은 감금틀은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방식이다. 암퇘지들은 몸을 반대편으로 돌릴 수도 없는 가로 60cm, 세로 210cm 크기의 이른바 '임신틀'(Gestation Crate, 스톨)에 갇혀 인공수정과 출산을 최대치로 반복하며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 평생 새끼 낳는 기계로 살아가다 도축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2015년 '동물복지5개년 종합계획'에서 '가금류 폐쇄형 케이지'와 '임신돈 스톨 사용제한' 등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 제시를 언급하고는 있으나,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계획은 전무한 상태이다.

감금틀은 학대 문제 외에도 동물을 만성 스트레스 속에 빠뜨림으로써 면역력을 저하시키며 동물의 이상행동을 유발한다. 감금틀 사육에 대한 단계적 폐지 움직임은 ‘동물의 건강이 곧 인간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인식의 확산 속에 유럽연합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활발한 추세이다. 한국에서도 감금틀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수립〮추진함으로써 배터리 케이지와 임신틀 등 감금틀 사용의 단계적 금지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동물복지축산농장에대한강력한인센티브제도입

(제안 이유)

우리나라는 2012년 산란계(알 낳는 닭), 2013년 돼지, 2014년 육계(고기를 얻기 위한 닭), 2015년 소, 2016년 오리 등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를 축종별로 점진적으로 도입하여 실시 중에 있다. 하지만 동물복지 축산농장은 산란계가 87개 농장으로 대부분이고 돼지 12곳, 육계(고기를 얻기 위한 닭) 10곳, 젖소 2곳 등 현재 전 축종을 통틀어 총 111개 농장에 불과한 상태다. 즉 복지 축산은 국내 축산의 1%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크게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공장식 축산이 복지 축산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은 오늘날 인류가 조류독감(AI)이나 구제역과 같은 가축전염병의 창궐 속에 전 방위적 위협을 겪으며 더욱 크게 대두되고 있다. ‘가축이 행복해야 인간이 건강하다’는 것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니다. 동물들의 자연적인 습성과 본능을 철저히 억누르는 현재의 '공장식 밀집 축산'(factory farming)은 용이한 기계적 전파와 면역력 저하만으로도 바이러스나 세균 확산의 위험을 높이는 한편 돼지독감(H1N1) 등의 경우에서처럼 변종 바이러스 생성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내만 보더라도2016년 11월 발발하여 현재까지 종식되지 않고 있는 조류독감(H5N6)의 경우 바이러스 확산으로 무려 3,500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 되고 있는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복지 축산 농장의 조류독감 양성 비율은 눈에 띄게 낮아 밀집식 사육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밀집식 사육 비중이 유독 높은 국내 상황이 밀집식 사육 비중이 낮으며 조류독감 피해 역시 크지 않은 해외 사례와 비교된다거나, 해당 지역의 바이러스 부과가 높은데도 일반 농가와 차별적인 복지 축산 농가의 높은 면역력과 조류독감 대응력이 주목 받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복지 축산의 유효함이 드러나고 공장식 축산 대신 복지 축산의 필요성이 공감을 얻고 있는 반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에 대한 정부 차원의 홍보와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축산 농가로서는 동물복지나 윤리에 대한 개인적 신념 없이 굳이 일반 축산에 비해 요건이 까다롭기만 한 동물복지 축산 인증을 받을 유인이 전무한 셈이다. 이는 감금틀과 같은 공장식 축산 설비가 축사현대화시설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동물복지 축산농장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복지 축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견인과 자금 지원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하며, 소비자들이 복지 축산물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복지 축산 인증 및 구매처에 대한 홍보가 강화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관행 축산의 복지 축산 전환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복지 축산 농장에 공장식 축산과는 다른 차별적 지위가 부여될 필요가 있다.

○축산물 사육환경표시제의 전면 도입

(제안 이유)

달걀, 우유, 치즈, 요거트,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등 현재 축산물에는 가축의 사육환경이 일절 표시되지 않는다. 달걀의 경우만 보더라도 실제로는 케이지 사육을 하면서 포장에 초원 위를 노니는 닭 이미지나 헷갈리는 이름, 문구 등을 사용하여 마치 방목으로 닭을 키워 생산한 달걀인 것처럼 소비자를 혼돈 시키는 경우가 많다.

현행법상 가축 사육환경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는 강력하게 처벌되기 어려운데 이는 사육환경을 엄격히 구분하여 소비자를 우롱할 뿐만 아니라 공정경쟁을 침해하기도 하는 거짓 표시를 엄벌하고 있는 호주, 영국 등지와는 다른 모습이다.

한편 우리나라에는 축산물 인증제가 있긴 해도 인증제의 종류와 내용, 관리주체 등이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어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각종 인증을 제대로 분간하여 원하는 사육방식의 축산물을 선택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가축의 사육환경이 어떤지, 예를 들어 달걀의 경우 적어도 케이지/평사/방목 정도만 구분하여 표시해 준다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면서도 공장식 축산물 대신 복지농장 축산물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동물복지에 궁극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축산물 포장에 가축의 사육환경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일관된 표시제가 시행되어야 한다.

○동물복지 도축장과 인도적인 '운송' 차량 전면 확대

(제안 이유)

돼지는 각 농장에서 화물트럭에 실려 각 도축장으로 이동하는데 운송밀도가 높고 운송거리가 길수록 돼지의 고통은 커진다. 죽음을 앞둔 돼지는 덜컹거리는 화물트럭 위에서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다. 돼지 한 마리가 서 있는 공간은 불과 0.37㎡, 신문지 한 장(0.43㎡)보다 작다. 이런 상태로 돼지들은 도축장까지 짧게는 7㎞, 길게는 237㎞를 실려 간다.

2011년 기준 우리나라 일반 가정(4인 기준)의 식탁을 위해 한해 64마리의 농장동물이 죽는다. 닭 7억2,528만 마리, 돼지 1,463만 마리, 소 75만 마리 등 국내에서 한해 가축 8억1,550만 마리가 도축된다. 하지만 이들이 어떻게 죽는지에 대해선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농식품부가 국내 최초로 2009년 전국 23개 도축장에 대해 동물복지 실태 조사를 벌인 ‘도축 시 동물복지 평가기준 확립에 관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도축장에서 전기 기절시킨 돼지 7,089마리 가운데 12.3%인 874개체가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에서 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축장내 CCTV설치의 의무화 및 교육 강화, 그리고 도축장별 자체 동물복지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도축장에서의 동물복지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 점검하도록 하고, 제10조(동물의 도살방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의 처벌조항을 신설한다.

인도적인 운송 규정과 도축 규정도 권장사항이 아니라 의무 사항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내 농장동물 운송업자 및 도축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관리자 교육에서 동물복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과도한 육식 문화를 지양하고 건강 '채식' 문화 조성

(제안 이유)

우리나라는 과도한 육식문화로 인하여 국민건강 파괴, 환경생태계 훼손, 동물학대 증가 등 심각한 수많은 사회적 문제와 직면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고혈압, 당뇨, 암, 뇌혈관질환 환자 등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육식형 암인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자궁암 등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햄버거 안에 들어 있는 쇠고기 패티 1개를 생산하기 위해서 열대우림 1m2이 파괴되어야 하고, 가축분뇨와 육류산업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등 온실가스가 전 세계 교통수단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보다 많아 지구온난화를 재촉하고 있다는 것은 많은 자료와 보고서 등에서 밝히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싼 가격에 너무 많은 고기를 먹으려다 보니, 국내 축산 농가의 99%가 공장식 축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안에서의 닭, 돼지, 소 등은 생명이 아니라 기계처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과도한 육식문화를 지양하고 건강한 '채식' 문화를 조성하며, 육류 대체품의 연구 개발 지원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 또한, 주1회 채식 급식의 확산 및 채식 선택권 등이 보장되어 채식 친화적인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책4. 동물복지 확보 및 효과적인 위험 관리를 위한 방역정책 수립

○생매장 살처분금지를 위한 방역 정책 도출과 관련 제도 및 방안 마련

(제안 이유)

국내에서는 매년 조류독감(AI)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반복, 발생하여 수백만에서 많게는 수천만의 동물들을 죽이고 있다. 실제로 2003년부터 국내에서 발생한 조류독감으로 약 8,500만 마리 이상의 닭과 오리들을 살처분 하였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의 도살방법)에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 전살법(電殺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하고, 매몰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서 국내 많은 지자체에서는 산채로 동물들을 '생매장'(生埋葬)을 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생매장 살처분은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동물학대임에도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생매장 살처분은 단순히 동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살처분에 동원되는 인력 역시, 비인도적 생매장으로 인한 고통과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만들고 있다.

실험동물

생매장 살처분을 예방하고 중단할 수 있도록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조직과 인력, 제도 등을 제대로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제3과제: 실험동물의 윤리적 대우에 대한 국가 정책 수준 향상>

정책5. 동물실험 규제의 선진화

(제안 이유)

현재 동물보호실험시설의 동물의 법률에 정한 동물의 기본복지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실험견들의 스트레스는 매우 심하며, 실험견 수용시설은 스트레스로 인한 동물들의 짖어대는 소음은 사격장의 소음을 방불케 하는 곳이 없지 않다.

두려움에 떠는 동물의 고통이 제대로 모니터링 되지 않거나, 적절한 조치의 내용이 매뉴얼(내부지침, 표준작업서)에 제도화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 현실이다. 국제학술지에 등재되는 동물을 위한 연구들이 열악한 사육환경, 불필요한 고통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수이다.

더 이상 기본적인 동물의 고통 해소를 내부 지침(표준작업서, 동물실험지침)과 행정권고(IACUC표준운영가이드라인)에만 의존하는 제도만으로는 국내 실험동물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없다. 국내 ‘동물보호법’이나 ‘실험동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미국의 동물복지법이나 유럽연합의 동물실험에 대한 규제의 내용을 비교해 턱없이 부족하여 규제의 공백상태에 가깝다. 최소한도의 내용은 법률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의무사항으로 추진한다. 다만 날로 발전하는 과학의 발달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규제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자집단의 자율에 의해 마련된 지침과 실험시설의 내부지침에 맡겨두는 제도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정책6. 대체시험법 사용의 의무화, 범정부 차원의 대체기술 전략 및 인프라 구축

(제안 이유)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은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동물대체 시험법 개발 투자에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기관이나 법, 제도 정비 등이 턱없이 모자라고, 동물대체 시험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나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동물을 이용한 동물실험보다 보다 윤리적이고 과학적이며 안전하며 경제적인 동물대체 시험법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개발 및 보급이 요구되며 대체법 이용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

국제동물보호단체(HSI)나 국내 대체법 전문가의 지적에 의하면, 최근 정부 입법이 진행 중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화학물질 등록평가법)”과 “생활 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제정법안에 동물대체시험 확산과 지원을 위한 핵심적인 노력이 거의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동물약품, 백신 등을 다루는 약사법에서도 대체시험법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다. 건강기능식품 등의 안전성평가 등에서도 동물실험에 대해 가점을 주는 관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부처간의 가이드라인의 중복적인 개발을 막기 위해서 범정부차원의 부처간 협력체계구축과 장기적인 전략과 로드맵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집단의 의견에 따라 최근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부처 참가범위가 소수부처에 그치고 있어, 미국의 ICCVAM과 같은 조직구조처럼 모든 부처와 동물복지단체, 소비자단체, 민간연구가도 주요 구성원으로 간주되는 포괄적이고, 공식적인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을 정책과제로 다루어야 한다.

초중등 학원 등에서의 동물해부를 폐지하고, 담배 알코올 및 기타 물질(농약, 폐수 등)의 위해 등을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불필요한 독성실험 금지를 입법화하겠다는 종합계획에 나타난 농식품부의 당초 정책을 실천한다.

야생 동물

<제4과제: 인간과 야생동물과의 올바른 관계 모색>

정책7. 야생동물 보호 정책 강화

○비인도적인'모피' 제품 수입 판매 제한

(제안 이유)

국내 관세청에 따르면 한국은 2013년 약 1,491톤, 2015년 약 1,493톤의 모피를 수입하면서 세계적 모피 수입 대국으로 부상하였다.

모피를 얻기 위해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산 채로 가죽을 벗기거나, 야생상태에서 불법 덫을 놓아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등 끔찍한 동물학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피 제품들의 상당부분이 중국산이며, 중국의 모피산업은 매우 심각한 동물학대 산업으로 많은 국가로부터 우려와 비난을 받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모피 생산, 판매를 규제 강화하고 금지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미국의 웨스트 할리우드에서는 2011년 모피 의류의 판매를 금지하였으며, 스위스는 오직 동물원과 같은 환경에서 사육하도록 법으로 정하여, 모피 농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하였다. 영국은 2000년 모피동물사육(금지)법령에 의해 모피 동물 사육이 완전히 금지되었으며, 이스라엘은 2010년 모피의 수입과 수출, 제작과 매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2월부터 동물실험을 한 화장품의 제조, 수입, 유통, 판매가 금지되었는데, 심각한 동물학대 등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모피제품의 수입 및 유통, 판매를 규제하여야 한다.

○동물 학대 제품의 유통·판매 제한

(제안 이유)

프랑스 어로 '살찐 간'을 뜻하는 '푸아그라'(foie gras)는 거위나 오리의 간에 지방이 쌓이도록 부리에 튜브를 끼우고 사료를 강제로 먹여서 몸무게가 자연 상태의 4배에 이르도록 키우는 방식으로 만들어 진다. 이러한 잔인한 방식으로 인하여 2012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부터 시작해 유럽 국가들에서는 푸아그라 생산, 판매 금지를 하고 있는 추세이다.

연간 1억 마리 이상의 상어가 '샥스핀'(상어 지느러미)때문에 산 채로 지느러미가 잘린 채 바닷속에 버려져 헤엄을 못치고 천천히 과다출혈로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다. 유럽연합과 미국, 싱가포르, 대만, 홍콩 등은 샥스핀 판매 자체를 금지하거나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2016년 국내에서도 샥스핀을 판매하던 서울의 5성급 호텔 12곳 가운데 3곳(더 플라자호텔, 그랜드앰버서더, 메이필드호텔)은 판매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다. 푸아그라, 샥스핀, 루왁커피 등 심각한 동물학대를 거쳐 생산된 식품의 유통과 판매를 제한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정책8. 전시동물 시설의 관리 기준 강화

○고래류 포획 및 사육금지

(제안 이유)

매년 국내에서 혼획(어로 작업 중 그물에 우연히 잡힘), 좌초, 불법 포획된 고래가 1천 마리가 넘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도 ‘교육용, 전시용 목적을 위한 포획’을 허가함으로써 허가 포획 건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한국에서 연간 신고되는 혼획 건수는 80건에 달하는 반면 구출 신고는 한 건도 신고되지 않았다. 대형고래의 경우 IWC 회원국 중 한국과 일본이 최다 건수를 보고하고 있으며 그 수는 호주, 미국,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같은 국가의 10배에 달한다. IWC는 한국 시장에서 불법 포획되어 연간 거래되는 고래수가 혼획된 고래 수의 두 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 정부는 고래 고기 유통관리 개선을 위해 최근 관련 규제를 검토하고 2011년 1월부터 경매된 혼획 고래 및 압수된 불법포획 고래DNA 시료 채취를 의무화하고, 고래 유통 증명서를 발행하도록 했지만, 1년 후 불법 포획을 포함한 고래 혼획의 수는 1140두에 달하고 증명서를 발부 수는 362에 그쳤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에 따르면 적법하게 유통된 밍크고래는 2011년 95마리, 2012년 79마리, 2013년 57마리, 2014년 54마리, 2015년 97마리다. 한 해 평균 76.4마리에 불과하다. 나머지 164마리 정도는 불법 포획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 퍼시픽 랜드의 경우, 남방 큰 돌고래를 20년 넘게 불법 포획해 전시하고 공연에 이용해 왔던 것 역시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렇듯 현재 취하고 있는 정부의 규제는 실효성이 없다.

한국에서 사육되는 고래(주로 큰 돌고래와 벨루가)들의 경우, 협소한 생활공간(돌고래의 하루 평균 유영 거리는 100km가 넘고, 인공 수조는 자연 상태보다 1,000배 이하의 공간)과 야생에서와의 너무 다른 환경에 따른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해 치사율이 대폭 증가한다. 사육시설에서 고래류의 스트레스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 대표적 스트레스 요인은 수조크기, 소음, 수질, 수온, 조명, 먹이, 염분, 염소 농도 등 고래류의 신체적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있고, 포획 과정, 운송, 훈련, 다른 개체와의 마찰, 비 자연적 환경에의 적응 등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일 수도 있다.

돌고래의 정상 수명은 약 25년~40년(남방돌고래의 경우 최대 50년)이나 우리나라 전시시설 내의 돌고래의 평균 생존 수명은 10년 이하(현재 나와 있는 자료로만 추산 가능한 폐사율 통계는 평균 4년)이다. 국제환경단체인 ‘고래와 돌고래 보존협회(WDCS)의 2011년 유럽연합 돌고래 수족관 보고서에서는 공연·전시용 돌고래의 치사율이 야생 돌고래의 두 배 가까이나 된다고 했다.

유럽연합 13개국에는 더 이상 돌고래 수족관이 없으며 호주, 칠레, 코스타리카는 해양포유류의 전시와 사육을 금지하였다. 2012년 3월 스위스 의회도 고래류 사육을 전면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정부는 고래류의 수족관 사육, 공연, 체험 프로그램 금지, 전시, 공연, 체험 프로그램 및 식용 등을 위한 포획 및 유통, 수입금지와 추가 수족관 건설 중단 등의 강력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

○전시동물 시설의 관리 기준 강화

(제안 이유)

서식지에서의 연구와 야생 개체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과거 동물원의 역할이라고 여겨졌던 교육적 기능과 종 보존의 기능은 축소 평가되고 있다.

서식지가 다른 야생동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본능을 제약하지 않는 동물 전시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나, 이로 인해 얻는 교육적, 상업적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 그래서 많은 동물원들이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동물 체험전 등 전시시설 내에서 동물 학대적인 요소를 내포하는 각종 행사를 하고 있어,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많은 동물원들이 동물의 생태적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시설에 장시간 살고 있어서 동물이 받는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그것은 동물이 보여주는 많은 정형행동들로 증명된다. 또한 전시 시설 내에서 번식된 야생동물은 영세 동물 전시 업체에 거래되면서 종별 습성을 고려하지 않은 더 열악한 사육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동물원 면허법(1981)과 먹이와 물, 사육장 크기, 의료행위 제공 등을 명시한 현대 동물원 운영기준이 있다. 이 기준은 동물의 생리적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온도, 환기, 조명, 소음 등 각 종에 따라 특성에 맞는 적정 환경에 관한 세세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동물원에 있는 동물은 동물복지를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 인력, 전문지식을 갖춘 책임 있는 자에 한해서만 양도가 가능하며, 동물원을 운영하려면 종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면허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매년 지방정부는 새로 들여온 개체 수, 출생이나 부화한 개체 수, 폐사한 동물의 수, 매각, 번식, 임대한 개체 수 등 각 동물에 대한 기록도 세세히 점검한다. 또한 동물의 정신적 건강을 반영하는 정형행동과 관련해서 최대한 자연 환경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고, 동물의 일반적 방어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적절한 질주 또는 도피 거리를 제공해야 하며, 관람객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도피 영역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뉴질랜드에서도 개체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정부가 선임한 감사관은 동물원을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동물원 직원들은 교육 이수를 권고 받는다.

2015년에 개정 된 환경부 사육시설 설치 기준에는 이러한 조항들이 모호하게나마 명시되어 있지만, 설치 기준이 너무 일괄적이고, 어떤 동물에 대해서는 그 기준 조차도 찾아볼 수 없다. (벨루가의 경우 CITES 2급이고 북미에서는 심각한 멸종위기종이나 우리나라에는 설치 기준 조항도 없다.) 게다가 그 조항들이 철저히 관리감독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동물 전시 시설에 대한 설치기준 조항의 세부화, 관리 감독의 강화를 위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전시시설 동물 복지위원회의 조직 등 야생 동물 전시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규제하고 감독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동물원 내에서의 인위적 훈련 금지 조항’이 있다면 훈련이라는 이름하에 동물을 학대하거나 동물이 야생에서는 자연적으로 하지 않는 행동을 강제적으로 훈련시키는 행동을 막을 수 있다. 또 현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은 동물원과 수족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 시 도지사에게 법에서 정하는 각 호의 요건 사항을 등록하기만 하면 되는 등록제로 허용되었다. 이 등록제의 문제점은 동물원이나 수족관같이 살아있는 동물, 특히 멸종위기종을 전시하는 곳에 구체적 관리 기준이 없는 것은 높은 폐사의 가능성을 포함한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법의 원래 취지인 생물 다양성 보존이나 동물복지의 측면에서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세부 관리기준의 강화와 관리 감독을 위한 규정의 확립이 필요하다.

일반 종합

<제5과제: 인간과 동물의 생태적 공존을 국가 의무로 천명 및 실현 기구 설립 >

정책9. 인간과 동물의 생태적 공존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과 행정 정비

○ 동물복지 실태조사 제도 확립

(제안 이유)

반려견 번식장 등에 동물학대가 주요 TV방송사에 의해 고발되고 있는 실정이고,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지자체 공무원이 동물 수용 시설은 어디나 출입, 검사,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관리나 감독 등 행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지난 수년간 정부는 유기동물, 농장동물, 실험동물, 애견번식장 등 대부분 모든 동물수용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기적인 유기동물보호센터, 애견번식농장, 축산농장에 대한 예산을 배정하고 실태조사를 하도록 한다.

영국의 '검역검사본부'(Animal Health)는 매년 전국 농장을 대상으로 복지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의 경우 표본추출에 의한 전국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야생동물식물보호법”이나 “해양생태계의 보전의 관한 법률”의 경우, 정책수립을 위하여 “야생동식물서식실태조사”, “해양생태계기본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나 동물보호법의 경우, 기본적인 조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고 과학적이고 독립적인 실태조사에 기초한 정책 수립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장식 밀집사육으로 조류독감 등의 국가적 재난에도 불구하고, 전체농장에 대한 동물복지에 대한 엄격한 조사가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 지난해 그나마 6월 15일 - 9월 16일 3개월간 이루어진 “동물생산업소 전수조사”의 경우, 최초의 연구이었고 질병이나 복지에 대한 제대로 된 기준이 없이 시행되어, 복지개선의 정책 자료로서 별다른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물복지 정책에 세계적 권위를 가지는 영국의 '국가동물복지위원회'는 2009년 보고서에서 동물복지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와 독립적인 기구의 자문에 근거한 동물복지에 대한 정책뿐만 아니라 동물복지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에 동물보호 '전담 인력', '전담 부서'의 설치

국내 정부와 지자체를 통틀어 동물보호과가 있는 곳은 서울시가 유일하며,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동물보호 전담 인력조차 없이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서 문제이다. 전담 인력, 전담 부서가 없다 보니, 전문적이고 일관된 동물보호 행정을 실시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동물보호와 복지를 위한 인재를 양성하여 별정직 공무원처럼 그 분야만 전문으로 하도록 전문성을 키우고, 타 시도로 이동 발령이 되더라도 그 업무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동물보호주무부서 '환경부' 등으로 이관

(제안 이유)

지난 10년간 농장동물이나 반려동물의 복지개선에 대해서 평가해볼 때, 지속적인 동물관련 시민단체나 전문가의 제안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물복지, 번식업체, 개농장 등에 대한 규제 입법과 정책, 감독이 턱없이 부족하다. 동물보호업무의 주관부처인 농식품부의 소극적인 태도는 최근 동물보호입법과정에서 해당 소위위원의 지적을 받은 바도 있다(국회 농해수위 김한정의원, 2017년 2월).

십여 년째 논의가 된 농장동물의 운송, 도축 등에 대한 최소한도의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반려견 생산업체, 개농장 등에 대한 최소한도의 기본적인 조사와 개선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

이런 이유는 농식품부나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불성실에 있다기 보다는, 농식품부나 국회농해수위가 축산진흥과 같은 산업 발전에 중점을 두는 구조적 문제 때문으로, 동물의 최소한도 보호는 농식품부의 내부의 근본적인 정책의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과제이다. 따라서 최소한도의 동물복지를 확보해주기 위해서, 또, 현대 국가의 새로운 과제로 대두된 동물을 인간과 공존해야하는 생명체로 보는 현대적인 가치지향에 걸맞게 헌법개정, 정부조직기구 개편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축산업 등에 대한 관리는 농식품부가 그대로 유지하되, 동물의 보호에 대한 행정은 타 부처에 이관하여 산업과 규제를 분리하도록 하여 이관하는 것을 공약으로 검토한다. 국내에서는 1960년대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 노동문제를 각각 산업부처에서 다루지 않고, 분리하여, 보건사회부의 조그만 조직단위에서 관리되었다. 영국, 이태리, 벨기에, 덴마크, 스위스, 호주 등 여러 나라가 종래의 축산산업부의 독점적인 국가행정에서 떨어져 나가 있거나, 독립하여 있고, 이웃 일본이나 인도의 경우, 환경부에서 관장하고 있다. 또 최근 이스라엘에서는 농림부의 반대로 좌절되었지만, 동물단체가 내각 각료를 포함한 사회각계의 지지를 받아, 부처이관이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된 바도 있었다. 20대 국회에서 동물보호입법을 적극적 역할을 한정애의원이나, 일부 국회동물복지포럼 의원, 19대국회에서 동물문제를 위한 국회활동에 대표적으로 노력한 전 장하나의원도 부처이관이나 상임위원회의 변경에 긍정적인 의견을 내었다. 2012년 12월 일부 대선후보도 동물보호업무의 부처 이관을 대선 공약으로 수용한 바가 있다.

○헌법에 '동물권' 명시 및 동물보호 교육 정규 과정 편성

(제안 이유)

우리나라에서 동물은 권리의 객체가 되는 물건으로 되어있어 타인의 반려동물을 상해케 하거나 죽이는 경우 민법상으로는 동물장난감을 망가뜨리는 것과 법적으로 동일하게 취급되고, 형법상으로는 ‘재물손괴죄'로 의율 한다. 살아있는 소중한 생명이자 감각과 지각이 있는 동물을 무생물인 물건과 같이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문화가 자연스레 자리를 잡게 되었고, 철학적·윤리적 논의를 통하여 동물도 감각과 지각이 있는 존재로 파악하면서 동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으나, 국민들이 높아진 인식을 따라가지 못하여 법과 국민들의 인식 사이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동물보호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닌 보호대상으로써의 ‘생명'임을 명문화하여야 하고, 헌법에 국가의 의무로 동물보호의무를 명시하여야 한다.

오스트리아민법(1988년), 독일민법(1990년), 스위스민법(2002년)에서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문을 민법에 명시하여 동물에게 사람과 물건 사이의 '제3의 지위'를 부여하였다. 그리하여 동물은 물건과 달리 별도의 법률에 의하여 보호받게 되고, 소유자의 동물에 대한 권리 행사시 동물의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을 준수하도록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동물은 원칙적으로 압류금지의 대상이 되고, 동물이 타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가 동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한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상당을 인정하여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동물보호를 헌법에 명시한 국가는 인도와 이집트, 브라질,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6개국이다. 스위스는 1992년에 최초로 헌법에 동물을 사물이 아닌 ‘생명’으로 인정하였고, 독일은 2002년에 ‘동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헌법에 포함시켰다. 인도 역시 ‘동물에 대한 학대의 방지와 보호’를 국가의 책무로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법률만으로는 헌법상 지위를 갖는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에 맞서서 동물을 보호하는데 미흡하기 때문에 헌법에서 동물을 보호할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동물보호와 복지가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10. 국가 '동물복지위원회'의 설립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 동물복지위원회에서 총체적 동물복지 정책 추구

(제안 이유)

우리 동물보호법에서는 국가의 책무로서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 시행” 할 것을 명하고 있으며, 농식품부 산하 동물복지위원회를 두어 자문을 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규모 국가 재앙이 되고 있는 조류독감, 구제역 등의 사태, 그리고 지속적인 난개발과 자연훼손으로 인한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들의 위기, 세계 유일의 대규모 산업적 개농장이 존속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의 관계를 왜곡, 퇴행시키는 개식용 문제 등 우리나라에만 존재하거나 유독 심한 동물복지 문제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축산이나 환경 담당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처리될 수 없다. 국가 차원의 미래 비전과 다층적이며 포괄적인 고민과 정책 결단, 사회적 담론의 형성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 실행이 필요한 것들로서 정부 산하 ‘부’ 수준을 넘어선 연구와 의사결정 기구가 필요하다.

(이상)

<정책1. 반려동물복지 향상 중 지속가능한 반려동물 산업육성 대책의 확립 첨부자료>

농식품부 반려동물 산업육성대책의 문제점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 세부 대책. 2016. 12.

	대책의 내용	문제점: 동물학대방지강화를 외면.
	규제완화. 2020년 6조 원대 규모
용역	용역조사 전적으로 산업진흥에 대해서 “반려동물연관산업의 분석 및 발전방향연구”( 3/29-8/28)	번식업 등에 대한 동물복지 및 제도에 내용과 준비가 전혀 포함되어있지 않음.
각종규제완화	각종 규제완화(허가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각 부처와 협의(16면), 건축물용도, 그린벨트 지역등, 가축분뇨처리시설의무, 가축사육제한거리 완화 추진, 무허가 축산 적법화 추진(16면) 각종 “동물혈액판매업”등 동물혈액의 시장상품화(24면)	각종 학대규제에 대해서 유보적 내지 반대 입장 예시): 번식업규제에 대한 한정애의원안, 학대방지강화에 대한 표창원의원안에 대한 전면 반대 동물보호법의 강화가 없음. 동물복지에 대한 세부기준에 대한 입장이 없음. 소홀한 감독제도 뜬장의 금지, 운동의 기회제공 등 산업의 복지개선이 요구됨
감독제도	사법경찰관제도 페파라치 제도 동물복지팀 구성 감독제도	반려동물소유주에 제한된 포상신고제도 진선미의원의 신고포상제도 입법 반대. 명목상의 동물복지팀(산업육성팀?) 복지기준없는 감독, 모티터링 체계부족
자금	시설현대화자금지원(17면),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R&D 기술개발투자(35면)	반려동물복지를 위한 R&D 없음. 기본적인 조사와 기본적인 조사를 위한 제도가 없음(비교, 야생동식물법의 생태계조사, 해양생태계기본조사)
기구	“반려동물보호 및 산업육성법” 제정. 반려동물규정 이관 반려동물산업진흥원에 의한 각종 교육, 정책. 예) 명예감시원 교육	산업육성 프레임에 반려동물보호가 갇힐 가능성 동물복지교육, 정책의 프레임적 한계. 정부 동물복지기구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인도 등의 사례와 비교됨. 종속화 심화
결과	“윤리적 요구에 적극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산업”(12면) 패러다임 전환 6조원 규모 시장 확대(2020년) “사람과 반려동물의 조화로운 공존”	지속가능한 산업에 의문. 산업패러다임만의 강화. 비윤리적인 산업행위의 지속 가능성 (뜬장, 동물학대..) 제2의 SBS 동물농장 보도 제2의 조류독감, 사회적 재난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