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문 의	정책팀 김현지 팀장, arqus@ekara.org 070 4760 1213 손혜인 활동가, hayley89@ekara.org 02 3482 0999
발송일자	2016년 8월 4일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8월5일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제컨퍼런스’ 개최

-현장 활동가, 국회의원, 생태학자, 법률전문가, 수의학자가 세계적 동물학대 이슈로서 한국 개식용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을 위한 논의 개시

-세계적 동물복지 추세와 거꾸로 가는 국내 개식용 산업의 독보적 동물학대 공개

-동물복지국회포럼의 적극적인 지원 속 한국 개식용 금지 입법 논의 포문 열어

-한국 정부, 개식용국인 중국과 대만의 사례 통해 무조건 회피로부터 벗어나야

○ 고질적 동물학대의 온상이 되어왔던 개고기가 복날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급감한 가운데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이하: 카라)가 주최하는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제컨퍼런스’가 오는 8월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역사박물관 1층 강당(야주개홀)에서 열린다. 국회의원, 수의학자, 생태학자, 법률전문가, 국내외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모이는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국내에서도 개식용 금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의 행정 무위와 피상적인 찬반 논쟁으로 인해 20여년 넘게 제자리에서만 맴돌았던 개식용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컨퍼런스가 개최되는 것은 세계 최초다.  이번 컨퍼런스는 문화상대주의에 갇힌 해묵은 프레임을 깨고 반려동물인 개에게 ‘식용개’라는 굴레를 씌워 차별하고 토종개들을 천대함으로써 지속돼 온 개식용 문제를 비단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 동물학대 이슈로 바라보고 그 해결책을 개식용 국가인 중국, 대만 등의 사례 공유와 함께 모색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 이번 컨퍼런스에서 카라는 그간 현장조사된 한국 개농장의 비참한 실태와 개농장에서 벌어지는 동물학대 문제를 발표한다. 이로 인해 정부의 오랜 방치 속에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식용 목적으로 개들을 수천마리 규모로 공장식 사육하는 한국의 독보적 현실이 낱낱이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연간 100만 마리가 넘는 개 도살에 침묵하며 현행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개식용 산업 단속에는 일절 나서지 않고 있는 한국 정부의 행정 방기에 대한 성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미래지향적인 대안이 심도 깊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한국의 심각한 개식용 문제와 소위 ‘식용개’들에 대한 차별과 구조적 학대의 문제는 국제 동물보호단체의 한국 개농장 개들에 대한 구조활동 보고를 통해서도 드러날 전망이다. 2015년부터 무려 500여 마리의 개를 한국 개농장에서 구조하여 미국과 캐나다 등지로 입양 보낸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Humane Society International)’의 구조활동 경과 발표는 한국에서의 ‘식용견’이 반려견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가감없이 드러낼 것이다.

○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세계적으로 개식용이 금지된 사례는 있을지언정 합법화된 전례는 전혀 없다는 사실 및 개식용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일고 있는 개식용 금지를 위한 활동과 성과가 공유된다. 이와 같은 세계적 동물복지 추세와 발맞추어 2015년 발족해 20대 국회에서 재출범한 동물복지국회포럼(이하: 동물복지포럼)을 중심으로 개식용 종식을 향해 진취적으로 구체화 될 입법 논의 또한 기대된다.

○ 동물복지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은 한국의 동물복지 현황을 개괄하며 개식용 문제 해결 방향에 대한 기조발제에 나서며,  동물복지포럼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회의원과 동물복지포럼 자문위원단장인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 교수는 축사로 컨퍼런스를 지원한다. 또한 올해 카라가 발간한 ‘개식용 종식을 위한 법규안내집’ 감수를 맡았던 서국화 변호사는 개식용 종식을 위한 법률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법률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 이번 컨퍼런스에는 개식용에 대한 대응 강도를 높이는 등 변모하고 있는 중국과 개도살 완전 금지에 이어 개고기 취식까지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는 대만의 사례가 중국 'Dalian Vshine Animal Protection'과 대만 'Taiwan SPCA' 활동가의 생생한 육성으로 소개돼 입법 논의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 연간 1천만 마리의 개가 식용으로 희생되는 것으로 알려진 개식용 종주국, 중국에서도 해마다 6월 열리는 위린 개고기 축제 행사 폐쇄 여론 속에서 최근 개식용 반대 캠페인이 활기차게 전개되고 있으며 중국 정부와 해당 지자체 역시 개고기와는 선을 긋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만에서는 2001년 개도살 금지법 통과에 이어 일부 지역에서는 개를 식용하는 행위 자체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고 최근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개를 도살하는 행위는 물론 식용으로 취식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개식용 금지법이 발의되는 등 개식용 완전 종식에 바짝 다가선 모습이다. 중국과 대만 모두 개식용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한국 정부와는 비교된다.

○ 국제컨퍼런스 참여는 누구나 가능하며 카라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사전신청을 받고 있다( https://ekara.org/activity/post/view/112713 ). 점심식사로 채소카레가 무료 제공되며 동시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한국어・영어로 된 자료집이 현장 배포된다. 참석자들을 위한 소정의 선물도 준비되어 있다. 언론과 시민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