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 8대 요구안에 대한 검토의견>

- 요구안 제출자 :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

1. 동물 학대를 단속하고 처벌을 강화하라.

❏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와 투견 도박과 같은 사회적 범죄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합동 단속 추진.

❏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에 대해서도 수위가 낮아 동물학대 방지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2년 법 개정을 통해 기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기준을 강화한 바 있음.

- 향후, 처벌 규정 강화를 위하여 전문가 의견 및 해외 입법사례, 법률 집행 가능성 등을 조사 분석하여 필요시 동물보호법 개정에 반영하겠음.

2. 인식 개선을 위해 동물보호교육을 의무화하라.

❏ ‘12년부터 자아형성 단계인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생명존중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 및 정서순화를 위해 동물보호교육 교재를 개발하고 초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하여 동물보호교육 지원.

- 추진 실적 : 2013년(56개 학교, 7,587명 수료), 2014년(74개 학교, 8,140명 수료), 2015년(121개 학교, 15,826명 수료)

- 예산(백만원) : (‘12) 200 → (’13) 200 → (‘14) 260 → (’15) 295 → (‘16) 295

❏ ‘15년 기준 전국 6,500여개의 초등학교 1.9%만 동물보호교육에 참여

- 초등학교 참여 확대를 위하여 전국 초등학교에 홍보물 배부, 지자체를 통한 지속적인 교육 홍보 실시.

- 대상 초등학교 증가에 따른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해 예산 부처의 협조 필요

❏ 동물보호 교육에 대한 초등학교의 대상 동물보호 교육정규화 추진을 위해서 해당 부처인 교육부 협의 필요.

3. 개식용 철폐하라.

❏ 2003년 이후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차례에 걸쳐 개식용 금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중요한 사안이라는 결론이 도출됨에 따라 신중한 처리를 위해 장기적인 검토를 추진키로 결정.

- 대안으로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윤리적 반려관계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교육·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개식용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유도

❏ 개식용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요하며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기 보다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조리나 판매하는 행위 규제는 식품의 안전과 위생을 관장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하여 판단하여야할 사항임.

4. 유기 문제 양산하는 동물 번식을 제한하고 동물 판매를 규제하라.

❏ 동물 번식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임.

- 생산업 단계에서 번식용 동물부터 작성한 개체관리카드가 판매 시까지 연계되어 소비자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생산에서부터 판매까지 연속적인 개체별 관리를 통해 불법적인 동물거래를 차단할 예정임.

❏ 동물유기에 대한 단속·처벌 강화하여 동물의 소유자 책임의식을 강화할 예정임.

5. 길고양이와 생태적 공존을 모색하고, 'TNR(포획-중성화-제자리 방사)‘ 등 반려인과 살기 좋은 여건을 만들라.

❏ 길고양이는 도심지나 주택가에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하며 길고양이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호불호가 크게 나뉘고 있음. 최근 들어 길고양이 개체 수가 급증하여 괴소음, 울음소리, 주거 침입 등으로 인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 중성화 수술이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 중성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하여야하나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지자체에서는 해당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함에 따라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15년, ’16년 신규예산 미반영).

❏ 길고양이와의 생태적 공존은 일반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야하는 사항이며, 이를 위해서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윤리적 반려관계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교육·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동물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유도하겠음.

6. 가족으로서 반려동물의 지위를 인정하고, 의료비 저감, 놀이터 신설 등 반려인과 살기 좋은 여건을 만들라

❏ 민법, 형법에서는 동물은 물건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른 모든 법 조항의 적용을 받고 있음. 법적인 차원에서 가족으로 반려동물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부처간 협의가 이루어진 후 관련 법령 개정.

❏ 농식품부는 ‘16.1월 반려동물 연관산업 T/F를 구성하여 반려동물 관련산업 전반에 대한 전반적 검토를 추진하여 ’16,10월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 대책을 마련할 예정

-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의료, 사료, 미용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여 성숙한 반려문화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

- 울산, 경기, 의성, 대전 등 몇 지자체에서 복합적인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검토 중임. 다만, 해당 사업 추진에 많은 비용이 뒤따르면서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7. 공장식 축산을 금지하라.

❏ 「동물보호법」에 따라 건강한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동물복지 인증제 도입하고 이에 따른 동물복지 도축장, 동물복지 운송차량 등 동물복지 축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다만, 기존 관행 축산인 공장식 축산은 「축산법」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동물복지 축산 적용을 위해서는 축산 관련 단체 및 축산 농가들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

- 현재 설비 투자와 수익성 등을 감안할 때, 공장식 축산을 금지하기 보다는 단계적으로 동물복지 축산을 확대될 수 있도록 동물복지 축산에 대한 공감 및 홍보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8. 동물원법을 만들고 동물원 허가제를 도입하라.

❏ 동물원법에 대해서는 특별한 법 규정이 존재하지 않다보니 동물 보호복지에 대한 사각지대로 여겨지고 있음.

❏ 동물과 관련된 주요 법에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에 대한 포괄적인 보호·관리 규정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법」과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 식물, 균류·지의류(地衣類),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種)에 적용하는 환경부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음.

- 동물원에 있는 대부분의 동물이 야생동물로 동물원법 제정 및 허가제 도입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