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 8대 요구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답변>

1. 동물학대를 단속하고 처벌을 강화하라.

⇒ (답변) 19대 국회에서 진선미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들이 이 문제와 관련한「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농림축산식품위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므로, ‘동물복지공약 4종 세트’를 약속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당선시켜 주시면 20대국회에서 반드시 법 개정을 실현할 것임

2. 인식 개선을 위해 동물보호교육을 의무화하라.

⇒ (답변) 현재 ‘동물보호교육’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이나 반려동물이 1천만을 넘어선 시점에서 학생들에 대한 동물보호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며, 학교에서 무분별하게 실시되는 동물실험과 관련해서도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20대 국회에서 관련 제도를 마련하겠음

3. 개식용을 철폐하라.

⇒ (답변) 도축용으로 사용되는 개를 집단사육하는 것은 동물보호 뿐 아니라 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유발하므로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음

4.7. 유기 문제 양산하는 동물 번식을 제한하고 동물 판매를 규제하고,  공장식 축산을 금지하라.

⇒ (답변) 반려동물 분양업을 허가제로 전환해서 불법 번식업체를 뿌리 뽑아 반려동물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겠음

-‘종견장’(강아지공장)에 대한 사육환경 및 동물복지 기준 강화를 위한 ‘허가제’실시

- 불법 종견장에 대한 단속 강화

5. 길고양이와 생태적 공존을 모색하고, 'TNR(포획-중성화-제자리 방사)' 등 과학적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라.

⇒ (답변) 현재 자치지역별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TNR)을 실시하고 있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사업효과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고 법적 구속력이 부족해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예산의 증액과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음

6. 가족으로서 반려동물의 지위를 인정하고, 의료비 저감, 놀이터신설 등 반려인과 살기 좋은 여건을 만들라.

⇒ (답변) 반려동물 출입 전용공간을 확충해서 반려동물을 마음 놓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음. 아울러 과다한 의료비 문제 등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음

- 지자체별 반려동물 전용 놀이공간 설치 추진

- 반려동물 동반 이동시 대중교통 탑승 공간 마련 추진

8. 동물원법을 만들고 동물원 허가제를 도입하라.

⇒ (답변) 동물원․수족관 등에 대한 관리규정을 마련해 전시동물에 대한 복지와 사육사 및 관람객의 안전을 보장하겠음

- 동물원에 대한 관리규정 및 사육동물의 복지 보장

- 사육사 및 관람객의 안전 보장 실현

[별첨]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동물복지공약

▶ 반려동물 출임 전용공간 확충 위해, 반려동물 놀이터 추가설치 비용 100억 원 등 관련 예산 확대

▶ 지방자치단체의 유기동물보호소 직영 운영을 강화

- 각 지방자치단체 별 유기동물보호소 및 의료진 확충

▶ ‘불법 종견장에 대한 단속력을 높이기 위해, 강아지공장에 대한 사육환경 및 동물복지 기준 강화를 위한 ’허가제’실시

▶ 동물원・수족관 등 전시시설에 대한 사육환경 기준을 마련하는 ‘동물원법’을 제정 해 사육동물 복지 및 관람객의 안전을 보장